내년 창업지원 예산안 1조3,008억 원 편성
창업지원조직 확대 개편…노인전용 창업·경영지원 추진

정부가 내년도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올 해외 7,810억 원보다 5,198억 원(66.6%) 늘어난 1조3,008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2만여 개 창업기업에서 15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예비창업자 양성을 통한 창업저변 확충과 창업 성공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년도 예산안을 대폭적으로 확대 편성하여 창업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시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준비단계에 695억 원, 실제 창업을 추진하는 창업단계에 427억 원,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창업초기단계에 1조1,820억 원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66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창업활성화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창업준비단계 = 예비창업자가 소유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기술, 대학·연구기관의 우수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상업화(100억 원), 신기술창업 인턴(364억 원), 실험실 창업(210억 원) 등에 총 674억 원을 투입한다. 창업단계 = 예비창업자가 입지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없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사업공간 제공, 경영·기술지도 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BI) 지원에 286억 원, 1인 지식 서비스 기업 창업촉진(3억 원), 창업기업의 대학·연구기관 기반시설 및 공동장비활용을 위한 신기술 창업집적지역(25억 원) 등에 41억 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이 창업과정 등에서 겪는 법률·세무·특허 등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키 위해 비즈니스센터 운영(31억 원), 창업기업 컨설팅(30억 원) 등 기업지원 비즈니스 링크 구축에 97억 원을 투자한다. 창업초기단계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활성화 자금 1조 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모태조합에 1,150억 원을 출자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예산 300억 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창업초기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위한 창업보육 R&D 지원예산으로 100억 원을 지원한다.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분위기 조성 = 중장기적인 차원의 기업가정신함양을 통한 잠재창업자 양성을 위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적인 창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 비즈쿨(18억 원), 대학생 창업강좌(6억 원), 창업대학원 운영(18억 원) 등에 42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가 전반의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생 창업동아리(6억 원), 창업경진대회(10억 원), 창업대전(4억 원) 등에 24억 원을 반영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같이 증액된 예산의 단계적 집행을 통해 이공계 대학생, 교수, 연구원 등이 신기술 창업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한다”며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임으로써 연간 4,000여개의 기업이 창업, 3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창업 절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창업기반팀 신설 이와 관련,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함께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청에 창업기반팀이 신설됐다. 중기청은 창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창업 관련 규제의 완화 및 창업절차 간소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창업기반팀을 10월 6일 부터 신설 운영한다. 이는 최근 우리 경제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을 신규고용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보고 그 동안 마련한 창업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와 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 등을 통해 창업절차간소화 방안,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중기청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운영에 맞춰 별도 증원 없이 팀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창업기반팀을 구성했다. 창업기반팀은 창업활성화를 위해 전부처에 걸쳐 있는 창업 법령·제도 및 절차 등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업무와 함께, 창업자가 창업 및 기업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창업환경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재택창업 시스템, 최저자본금제 폐지, 주택·도시철도 채권매입의무 폐지, 공증 면제 등을 개편해 창업 환경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창업자의 각종 창업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절차 안내, 창업사업계획 승인,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번 창업기반팀 신설로 인해 그간 중소기업청에서 질 높은 창업환경 조성 및 자발적 창업촉진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며, 특히 이로 인해 2008년 World Bank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창업환경 순위는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인 10위권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그 밖에도, 중기청은 기존의 창업진흥과를 통해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운영, 신기술창업인턴제, 실험실 창업지원 등의 신규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09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300% 증액된 1,585억 원으로 편성했다. ■ “노인창업 도와드립니다”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창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중기청은 컨설팅·교육 등 노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노인창업의 특징을 고려해 직장·사회활동 경험, 연륜 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신체적 무리 없이 사업이 가능한 아이템 발굴과 함께, 노인전용의 창업 노하우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노인창업 아이템의 예로는 학원(서예·한문 등), 문서작성 등 사무대행 서비스, 노인 잡지, 노인 카페, 재활용품점, 골동품 판매점, 노인용품 전문점, 아기돌보기업, 건강상담업 등이 있다. 특히, 10월 8일에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사업을 전담 집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진흥원(중기청 산하기관)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복지부 산하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창업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중인 노인창업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245명)를 활용하는 상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업종선정·시장조사·입지분석·사업계획서 작성·재무계획·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을 실시하며, 창업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인력개발원의 창업자금 지원사업(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재활용품점, 유기농산물 판매, 세탁방, 밑반찬 판매, 지하철 택배 등 노인이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 초기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http://edu.sosang.or.kr)에 노인창업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신규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설명회 개최시 노인창업에 적합한 아이템을 포함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노인창업은 풍부한 경험이나 직장생활 등을 통해 저축한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노년기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창업준비가 소홀할 경우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실패할 경우 청·장년층 창업에 비해 재기가 더욱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발성의 교육보다는 창업 이전단계부터 창업 초기까지 교육·컨설팅·자금이 결합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효과적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이번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협력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노인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20대 구직자 45.4%, “창업할 의향 있다” 최근 경기불안, 고용위축 등으로 체감 취업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창업으로 사회진출을 꾀하려는 구직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취업·인사 포털 인크루트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20대 구직자 390명을 대상으로 ‘창업희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45.4%(177명)가 현재 창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창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직장이라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이 싫어서’(23.2%)와 ‘실패해도 나중에 취업이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23.2%)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경영인이 꿈이라서’(21.5%), ‘정년까지 다니지 못할 바에야 일찍 내 사업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19.8%), ‘취업이 어려워서’(8.5%)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창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은 ‘창업자금’(37.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창업할 만한 아이템’(19.2%)이 뒤를 이었다. 이어 ‘경영실무 전반에 대한 학습 교육’(17.5%), ‘창업 컨설팅’(13.0%), ‘운영에 대한 카운슬링’(10.2%), ‘판로에 대한 도움’(1.7%) 등을 보였다. 창업하고 싶은 분야는 ‘서비스’가 61.6%로 가장 높았고, ‘IT’(12.4%), ‘유통무역’(11.9%), ‘제조’(3.4%), ‘건설’(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이들(54.6%, 213명)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창업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성공이 불투명한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이 더 나을 것 같아서(35.2%)’를 1순위로 꼽았다. 두 번째는 ‘창업 자본금이 없어서’(23.9%)였다. 이어 ‘창업할 만한 아이템이 없기 때문’(16.9), ‘A-Z까지 다 해야 하는 부담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교육 부족)’(14.6%), ‘실패 후의 경제적·정신적 타격’(4.2%) 등이었다. 하지만, 위의 요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해결해준다면 창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72.3%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본인의 창업 여부와 상관없이 ‘창업’에 대한 견해를 질문한 결과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1.6%를 차지했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8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