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구속, 노건평 수사, 비판세력 형성 등 곳곳에 ‘지뢰’

민주당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위기대처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상실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연일 투쟁으로 맞서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검찰 구속으로 내준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가 검찰 수사망에 포함되면서 민주당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검찰이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있다고 연일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의 헛발질 속에서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무관심 정당’으로 불린다. 쇄신방향에 대한 시나리오도 난립한다.당내에서는 제1야당의 위상과 관련해 견제정당과 대안정당을 두고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김부겸 의원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견제(반대)정당’을 강조하며,반(反)한나라당 진보개혁연합을 주문했다.구체적인 청사진과는 별개로 당 출범 이후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개혁론’과 새롭게 헤쳐 모여야 한다는 ‘해체론’이 대척점을 이뤄왔다. 하지만, 지금은 해체론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패러다임을 상실한 상황에서 더 이상 헤쳐 모여 봐야 의미가 없다”(김헌태 인하대 겸임교수)는 비판 때문이다.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딱히 할 말이 없다”고 에둘러 말했다.정통야당에 뿌리를 둔 민주당이 반한나라당 세력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개혁론마저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다. ■ 검찰의 공격대상 된 민주당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최고위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수사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2차례 법원의 심문에 불출석하고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오다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에 두 차례 불응했으나, 검찰이 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결국 법원의 심문에 응했다. 11월 25일에는 노건평 씨와 홍기옥 사장 간에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세종증권의 대주주였던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은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 정화삼 씨와 동생 광용 씨를 구속한데 이어, 이 돈이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분산된 점에 주목하고 계좌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노건평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것이 필요한 수사라면 명백하게 진행되어야 할 일이지만, 정치적 차원의 보복적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한마디로 비바람이 몰려오는 느낌”이라며 당내에 감도는 우려 분위기를 시사했다. 기실 노 전 대통령과 노건평 씨는 민주당 당원도 아닌 마당에 이 같이 민주당과 연계되는 상황이 당 지도부로서는 부담스럽다. 당 지도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나 그의 형이나 민주당 당원도 아니지 않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 개혁성향 의원 속속 규합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당의 지지율 관리와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면서 당내 비판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당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당 지도부의 현안 대응에 불만을 가져온 의원들이 세를 모아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종걸·강창일·문학진·주승용·장세환·안규백·김재균·이춘석·최문순·장세환 의원 등 9명의 개혁성향 의원들은 11월 25일 모였다. 이들은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매주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당 안팎의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당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모여 지도부에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 참석 의원은 “지도부가 최근 남북관계 경색 등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한 적이 있느냐”며 “검찰의 영장청구 당시 김민석 최고위원의 거취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도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원내대표단의 대응방식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예산안을 재수정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대한 건설적 비판에 주력하되 ‘정세균 대표 흔들기’ 등의 행동은 자제하기로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몰락에는 잦은 당 의장 교체도 한몫했다”면서 “지도부에 시간을 주고 잘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친노 계열의 의원들도 노건평 씨 수사와 관련해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당 지도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연대도 12월 2일 창립대회 이와 함께 개혁성향의 전현직 의원 모임인 민주연대도 12월 2일 창립대회를 가지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연대는 창립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대 관계자는 18일 “당 지도부가 현안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면서 “당의 낮은 지지율을 감안해 일단 참자는 의견과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를 성토하자는 의견이 대립 중인데 날이 갈수록 후자가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연대의 오전 회의에서도 지도부의 현안 대처 능력과 선명성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당으로선 부담스러운 김민석 최고위원 문제를 껴안고 그쪽에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 국민적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관련 진상조사가 허무하게 끝난 것은 애초부터 지도부가 투쟁 방향을 잘못 정했기 때문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 문제는 일단 지도부 대응을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연대는 12월 2일 창립대회 메시지에 당 지도부를 겨냥한 비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 소위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나, 현 민주당의 모습에 강한 비판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연대 대표는 11월 25일쯤 선임할 예정이다. 김근태 전 당 대표와 천정배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방안과 이들을 고문으로 두고 새로운 인물을 대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민주연대에는 현역 민주당 의원 15명과 전 의원 36명이 소속돼 있다. ■ “인재풀 확대해 민주세력 강화해야” 내년 초로 민주당에서 계획하고 있는 ‘뉴민주당’플랜은 거의 힘을 잃어버린 상황에다가, 민주연대와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 등 무리로 갈리는 상황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신계륜 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정치문화 연구원도 가시권에 있다.　 주류 쪽 인사는 “방법론에 대해 아직 치열하게 싸워본 적도 없다”면서 “투쟁은 필요하며 신진 그룹이 생산적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 새로운 담론을 중간에서 만들어 주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반면, 해체론에 대해선 ‘이합집산’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많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성급한 해체론은 민주세력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라면서 “외부 인재풀을 확대해 민주세력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근태계의 한 인사도 “해체론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갈했다. 당 외곽에선 대선 후보를 조기 선출해 쇄신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정치평론가인 김종배 씨는 “현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개혁이 될 수 없기에 조금 왼쪽으로 이동해 낮은 단계의 진보연합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