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 개성공단 실태조사…2단계 대남 압박할지 관심

새 정부 출범 이래 북한의 대남 압박 조치가 잇따르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정부는 11월 24일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축소, 남북철도 운행 중단 등 강경대응을 쏟아내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성명을 통해 “남북 간 육로 통행과 경제협력 사업을 제한하고 중단시키는 북한 측의 행위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태”라며 “북한 측은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이러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통일부는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켜 나갈 것이고 북측에 대하여 남북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련, 남북 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며 앞으로 북한 측과 대화를 통해 이행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북한 군부가 12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개성공단을 실태 조사함에 따라 북한이 ‘12.1 조치’에 이어 다음 단계의 대남 압박 조치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일단 북측이 조사를 통해 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대남 메시지가 복합적이어서 향후 행보를 예단키 어렵지만, 우리 정부가 `원칙을 지키며 북의 태도변화를 기다린다는 현 입장을 고수하는 한 12.1 조치는 완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미 관계를 비롯한 주변 상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다소 우세하다. ■ MB 정부의 진정성 의심하는 북한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하는 등 화기애애하던 남북관계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냉각한 원인은 무엇인가? 2월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 10년과는 차별화된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현 남북관계를 ‘과도기’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 강경 조치에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의연한 대처 방침을 강조한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남한 측의 이 같은 조치에 즉시 금강산 관광 및 개성 관광 중단, 개성공단 축소, 육로 통행 제한·차단, 경의선 남북 화물열차 중단, 남북경제협력사무소 폐쇄 등으로 나왔으며, 더구나 관계가 악화되면서 당국은 물론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 문제조차 전면 중단된 상태여서, 이 같은 결과가 전문가들의 주장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위기지수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은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에 대한 남측 정부의 존중·이행 의지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즉, 우리 정부는 ‘선(先)대화, 후(後)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말뿐에 그친 대화 제의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대남 초강수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12월 17일 이른바 ‘12·1 조치’를 일시적이거나 상징적인 조치와 혼돈해서는 안 되며 남측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유지될 경우 더 엄격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김영철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 국장(중장)이 이끄는 군부 일행의 개성공단 방문에는 그들이 밝힌 12.1 조치의 취지 설명과 이행상황 점검 등 외에도,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설득하도록 독려하려는 목적이 엿보이는 등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국장 등이 이틀 간 “12.1 조치는 6.15, 10.4 선언에 대한 남측 당국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남측 당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12.1 조치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지만 자기 기업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 등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활동을 보장하는 특례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주 기업들이 남측 정부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면서도, 당초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이나 입주기업협의회장 등 우리 측의 상징적인 인물을 추방하거나 개성공단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예단했지, 개성관광 중단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북측의 조치를 ‘남북관계 후퇴 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 측이 대결 국면을 지양하여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겉으로는 준엄한 경고를 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등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다. 통일부는 차관 주재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분주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부재 중인 이명박 대통령 대신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열려 북한의 초강경 조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일단 기존 대북정책을 유지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쪽으로 큰 틀이 잡는 등,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당시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뒤 페루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 내 간담회를 통해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상대하는데 통미봉남(通美封南)이란 용어는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남북문제가 조금 어색하고 냉랭하지만 정부는 일관성 있게 진정으로 북한 동포를 사랑하고 북한과 화해·공동번영·상생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이라는 상대를 정말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도울 것은 돕고 국제사회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의 자세를 우리가 고쳐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가자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좀 힘들어도 급진적으로 서로 신뢰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등 ‘통미봉남’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북한 측에 대화를 촉구하던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날인 11월 26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그간의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았으나,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가결된 국제연합(UN)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측이 공동발의자로 참석해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가 하면, 남측 보수진영 시민단체들이 대북 전단지를 계속 살포하는 등 북한의 강경 조치를 부추기는 인상을 낳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야가 스스로 남남갈등을 국회로 불러와 대북정책 수정 문제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분단의 역사를 끊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남북 양측의 방식과 주장은 허공에서 맞부딪히며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 나아가 남북관계 악화일로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