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인에도 연초 중폭개각 등 여권 재편론 확산

지난 연말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 사표 제출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물갈이 현상에 국세청과 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간부들이 사표 대열에 가세하는 등 정부 각 부처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청와대는 “장관들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거나 협의하는 일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각 부처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회의 등 공·사석에서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사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느냐”고 반문하면서 입단속을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12월 22일 저녁 2007년 대선 기간 선대위 직능정책본부에서 활동했던 위원장·부위원장 3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확고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며,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폭넓고 뿌리 깊은 상황이 있다”며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정체성 문제는 지난 10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간부 집단사퇴에 따른 고위 공직자 ‘물갈이’ 흐름과 무관치 않음을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일괄 사표 형식이든, 정기·비정기 인사를 통하는 형식이든, 일부 고위 공직자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세의 흐름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이 같은 관측은 각 부처의 동향을 내밀히 탐색한 뒤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과부 고위 간부들의 일괄 사표에는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도 “교과부의 경우 특수한 케이스”라고 인정하는 등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외교부 대표적인 개혁 불이행 청와대로서는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 수능과목 축소 등에서 드러났듯 교과부가 ‘MB 교육정책’에 엇박자를 놓은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개혁 불이행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돼 인사 쇄신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은 일부 다른 부처에도 해당될 수 있지만, 특히 외교부의 경우 조직이기주의가 심각한 수준인데다 기득권에 안주하여 배타적인 인재풀을 운영하고 있고 외교 사안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것이 여권 핵심부의 인식이어서, 외교부가 본부 1급 전원에 대해 일괄 사표를 받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을 깔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청와대는 지난해 4월 애틀랜타 총영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당시 일부 청와대 핵심인사들을 중심으로 외교부 개혁을 내밀히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도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고위 공직자 ‘물갈이’는 지난 10년 동안 소위 ‘좌파성향’의 정권에서 몸담았던 고위 공직자 중에서 이명박 정부의 통치철학과 개혁에 전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인사들에 대한 교체 없이는 집권 2년차의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12월 18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공직자들이 위기극복의 선봉에 서야 한다. 공직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그 중에는 아직도 자세를 가다듬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공직자 선봉론’을 거듭 강조한데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즉 ‘자세를 가다듬지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좌파 성향의 일부 공직자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집권 초반 일부 고위 공직자의 조직적 저항과 비협조가 국정운영이 난항을 겪은 원인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차제에 공직 조직에 대한 전열 정비를 통해, 집권 2년차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 전면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대변해주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지난 연말 한 방송 프로와의 인터뷰에서 “진보의 저항으로 그간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했고, 인재등용이나 정책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다”면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대대적인 인재 재배치 과정을 거쳐 전열을 정비하고 국민만 보고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흐름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경제부처의 경우 작금의 경제·금융위기 상황을 감안해 일단 공직자 물갈이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정권 출범 1주년 시점 개각설 이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물갈이가 단순히 공직자들 차원에서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국정을 대혼란에 빠뜨렸던 ‘쇠고기 파동’과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금융위기 앞에서 국정운영의 3대 축인 당·정·청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협화음을 내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일대 쇄신론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금은 개각이 아닌 경제난국 극복에 전념을 다할 때”라며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청와대의 일관된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는 신년 초에 대대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개각 ‘물밑작업’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개각 시기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오는 2월 25일경이 지배적”이라며 “이를 위해 실무 차원에서 장관급 직무평가·인사검증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개각의 시기 및 폭과 관련해 “현재로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스케줄이 유력하다”면서 “이럴 경우 중폭 이상의 개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외부 컨설팅업체 W사에 의뢰해 한나라당 10여명의 의원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나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해 장관급 인사들의 정책수행 능력, 조직 장악력, 대(對)국회 관계 등에 대한 직무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행안부의 이번 연구용역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계속 실시하던 것으로, 기관장이 해당 직위에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지, 개각과 관련된 장관 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권과 청와대가 이 같이 내부적으로 개각 준비에 가속도를 내는 이유는 내년이 이 대통령의 5년 임기 가운데 가장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오 중용 여부에 관심 집중 아울러, 개각 방향을 놓고서는 강력한 국정장악을 위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측근들을 청와대와 내각에 전진배치해 확실한 ‘친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대통합을 위해 ‘탕평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백가쟁명(百家爭鳴)식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에 유학 중인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조기 귀국설 등 이른바 ‘친이’계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대거 입각설도 개각 논의를 부추기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청와대와 당은 친정체제 내각은 통합내각으로 꾸려야 한다는 절충형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여권 일부에서는 실제로 이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개각의 가장 관심사는 이 전 최고위원의 중용 여부로서, 물론 찬반 논란이 많지만, ‘친이’계에서는 당·정·청 장악과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위해서는 이 전 최고위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방호·정종복 전 의원, 1기 청와대 참모진에 몸담았다가 중도하차한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과 박영준 전 기획조정비서관, 그리고 ‘MB 복심(伏審)’이라 일컫는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조해진·정태근·강승규 의원 등 이른바 친이 소장파 부대의 역할론도 친정체제 구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리고 탕평인사는 친이·친박계를 가리지 말고 심지어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있는 자유선진당 인사들과 전 정권 출신들도 과감히 기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당 안팎에선 친박계 인사 가운데 김무성·허태열·최경환·유승민 의원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특임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으로 입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돌고 있으며, ‘박근혜 총리설’도 아직 완전히 사라진 카드가 아니라는 점에서 관심거리다. 또한, 개각과 더불어 4월 말로 예정된 재·보선을 거치면서 당 지도체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오는 5월이 임기인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의 입각설이 현실화할 경우 원내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하며, 이한구 국회 예결특위위원장과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의 입각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회 지도부의 변화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박희태 대표의 경우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4월 재·보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 대표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재보선 패배시 지도부 책임론이 일면서 자칫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