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인 불구, ‘비상경제정부’ 걸맞게 당·정·청 전면 교체설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할지, 한다면 언제가 될지 새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측의 연이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권 주변을 비롯한 정치권 전반에서는 지난해에 흘러나왔던 ‘연말 개각설’이 ‘연초 개각설’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설(1월 26일) 전 개각설’로 타이틀만 바꿔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월 25일 이전에 개각을 통해 집권 2년차의 새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할 경우, 각료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의 정치일정을 감안한다면 이때가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 동안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으며, 특히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개각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청와대는 계속 “지금으로서는 경제 살리기가 급하며, 개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1월 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만큼 인사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국면전환을 하는 인사나 개편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밝혀, 개각보다는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속도전’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개각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강만수 비롯, 경제팀 경질 여부 최대관심 정치권이 이처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까닭은, 개각 단행시 집권 2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데다, 여권의 권력지형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선언한 ‘비상경제정부’에 걸맞게 경제팀을 새로 짜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팀의 경질 여부이다. 이와 관련, 시장과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가 비상경제정부로 정의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현할 새로운 경제팀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경제팀을 대폭 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교체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경제팀의 수장인 강 장관만 바꿀 경우 ‘경질’의 의미와 관련하여 정치적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강 장관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경제부처 장관을 모두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위기극복을 위해 새로운 진용을 꾸리는 재편 차원에서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전면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강 장관 후임으로는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진동수 수출입은행장(전 재정경제부 차관),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전 재경부 차관), 김석동 농협경제연구소 대표(전 재경부 차관), 이한구 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경제팀의 전면적인 쇄신 차원에서 강 장관이 퇴진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경우 민간 출신으로 금융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고 조직 장악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미분양 아파트 문제와 지방 건설업체 줄도산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관뿐만 아니라 각 경제 부처의 차관들도 대폭 경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난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25명의 차관·차관급 가운데 18명을 내부 승진시켰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허경욱 청와대 국책과제비서관과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재정부의 차관 후보로 거론되는 등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위주로 외부에서 대거 차관직을 수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일부 사정 라인 포함, 6~7명 이름 거론 하지만, 강 장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히 두터운데다, 오는 4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라도 강 장관을 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만만치 않아, 만약 유임될 경우 당분간 현재의 경제팀 체제로 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은 강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워낙 높은 까닭에, 이 대통령이 ‘강만수 장관 교체’라는 카드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꺼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교안보팀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일부 사정 라인의 교체설까지 6~7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기초 검증 작업을 끝내고 본격적인 후임자 압축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실정이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권력기관장의 활동이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확립에 미치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 한 해 국정을 대혼란에 빠뜨린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파동’을 비롯한 전대미문의 국제금융경제위기 앞에서 국정 운영의 3대 축인 당·정·청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협화음을 내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각과 더불어 여당과 청와대의 일대 쇄신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경제 살리기와 집권 중후반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올 1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잘 받들 수 있는 인물들로 당·정·청의 면모를 일신하는 등 삼각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집권 2년차를 기점으로 새 출발을 하고 남은 4년의 안정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정·청의 대쇄신이 필요하다”면서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인적쇄신을 통해 ‘각자 따로’였던 당·정·청을 ‘삼위일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강력한 국정장악을 위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측근들을 청와대와 내각에 전진배치해 확실한 ‘친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대통합을 위해 ‘탕평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다, 여권 일부에서 가장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와 당은 친정체제, 내각은 통합내각으로 꾸려야 한다는 절충형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친위부대 측근 배치, 친정체제 구축 더구나, 역대로 개각시 당 핵심 인사들의 입각 케이스가 적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런 식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든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간에 일정 부분 인사교류와 함께 당 인사들의 입각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친정체제 구축의 최대 관심사는 대선 승리의 1등공신으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이재오 전 의원의 중용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오는 3월 초에 귀국 예정인 이 전 의원의 복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많지만, ‘친이계’에서는 당·정·청 장악과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위해서는 이 전 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방호·정종복 전 의원, 1기 청와대 참모진에 몸담았다가 여의치 않은 일로 중도하차한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과 박영준 전 기획조정비서관을 비롯하여 정두언·조해진·정태근·강승규 의원 등 이른바 친이 소장파 부대의 역할론도 친정체제 구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탕평인사는 친이·친박계를 가리지 말고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있는 자유선진당 인사들과 전 정권 출신들까지 과감히 기용하자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친박계 인사 가운데 김무성·허태열·최경환·유승민 의원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특임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으로 입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돌고 있다. 또한, ‘박근혜 총리설’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카드가 아니라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거취 문제도 적지 않은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각과 4월 재보선을 거치면서 당 지도체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박희태 대표의 경우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4월 재보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 대표의 출마 여부와 관계 없이 재보선 패배시 지도부 책임론이 일면서 자칫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내년 5월이 임기인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의 입각설이 현실화할 경우 원내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친이계인 4선의 정의화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한구 국회 예결특위위원장과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의 입각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회 지도부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 그러나 개각을 단행한다 해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순조로운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 자칫 국정공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인사에 관한 한 ‘거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이 대통령이 체질상 개각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물론,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최대 3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순은 정권 출범 때부터 인사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여권으로서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내각과 함께 산뜻하게 새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당초 구상에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참모는 “개각 여부와 시기는 전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1월 중·하순 또는 2월 초 정도가 가능하지만, 이 대통령이 형식적인 정치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