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안 수정·보완한 국정지표·국정전략·국정과제…900여 개 세부실천과제 뒷받침

이명박 대통령은 끊임없이 대두되는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경제 이슈를 선점하며 실용주의와 탈(脫)여의도 정치를 대선공약에 전면 배치하여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뿐 아니라 수도권 표심(表心), 특히 20~30대층을 움직여 민주당 정동영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제치고 제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정책 성과를 뒤돌아보면 국제금융위기·촛불집회라는 적지 않은 악재를 고려하더라도 후한 점수를 주긴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망감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의 ‘나름 선방론’은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대운하’ ‘7·4·7(연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 정책’ 등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은 좌초됐으며, 특히 정부 부처에서 별도의 TF팀을 동원해 대운하를 ‘밀실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이 잇따르는 등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연말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의 사전작업이란 의혹도 잇따르면서, 청와대가 “국민 여론이 수렴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새롭게 수정·보완한 100대 국정과제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7일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마련한 국정과제를 새 정부의 정책 여건에 맞춰 수정·보완한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 여부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의 수정·보완 ‘포인트’는 ▲국정과제의 틀 체계화 ▲국정과제 목표를 알기 쉽게 표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포괄 ▲일부 국정과제 조정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인수위 때 제시된 국정과제를 다듬고 추스려 확정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의 5대 국정지표 아래 각각 4개씩의 전략을 구체화하여, 20대 국정전략에 각각 5개씩의 과제 등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섬기는 정부’의 국정지표 아래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로 바꾼다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린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를 구현한다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 등의 5개 전략이 포진돼 있다. 그리고 ‘활기찬 시장경제’ 전략 아래에는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규제를 대폭 줄인다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을 키운다 등의 전략이 구성돼 있다. 또한, ‘능동적 복지’는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복지기반을 마련한다 ▲맞춤형 복지를 실현한다 ▲서민생활과 주거를 안정시킨다 ▲국민 모두가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등의 전략으로 돼 있다. ‘인재대국’은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한다 ▲교육복지를 확대한다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를 육성한다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발전에 힘쓴다 등이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세계국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조를 만든다 ▲국익을 우선하면서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수행한다 ▲굳건한 선진안보체제를 구축한다 ▲품격 있고 존중받는 국가를 만든다 등의 전략으로 돼 있다. ■ 성공할 경우, 7% 경제성장, 300만 개 일자리 창출 이처럼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로, ‘맞춤형 장학제도 구축’은 ‘가난해서 학교에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등으로 바꾸는 식의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는데 중점을 뒀고,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형태로 기술한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점 추진 과제를 따로 추리진 않았지만,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심정으로 마련했다. 특별히 우선순위는 없다”면서도 “국민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은 ‘어려운 경제를 살려달라’는 소망인만큼, 일자리 창출 관련 과제에 애착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경제 살리기’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의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나들섬 구상’을 과제에 포함한 데 대해서는 “오늘 확정된 국정과제는 현 상황을 전제로 하되 앞으로 4년 반이나 남은 임기를 내다보면서 작성된 것”이라며 “당장 어려워보이더라도 꿈마저 버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방홀대론’에 대해서는 “20대 국정전략 중 수도권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며 “수도권은 없고 지방은 들어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소홀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홀대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특히, 국정과제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새롭게 제시한 비전도 포함됐으며,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새롭게 포함된 반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제외돼 나름대로 국민에게 신뢰감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또다시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이 같은 100대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경제도 살고 국정도 정상화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경제회복은 더욱 요원해지고 국정이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100대 과제의 성공 여부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운명과도 직결돼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와 세부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7% 경제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청와대의 자체 전망도 이런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즉, 청와대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국정과제를 수정하고 신규과제를 추가키로 했으며, 국가 비전인 ‘선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100% 추진, 성공시켜 7% 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추상적이고 급조됐다는 지적도 많아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100대 국정과제를 기존의 온라인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반영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각 부처가 매월 소관 과제를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점검케 하고 있으며, 특히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100대 국정과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급조된 표현으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 당시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은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정부가 굳이 이 시점에 100대 국정과제를 내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국민은 정부가 이 위기를 한가하게 본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또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홍보도 부족하고 여론 수렴 절차도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당과 정부가 충분한 의논과 협의를 거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눈 앞에 닥친 경제위기 극복에 주력하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 전부를 임기 내에 추진 하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지적에 청와대 국정기획 라인의 한 핵심 관계자도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다 보니 국정 전반이 워낙 방대해서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시인하기도 했으나, 곧 이어 발표된 900여 개의 세부 실천과제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향후 4년에 걸쳐 추진해야 할 주요 100대 국정과제 대부분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산발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해 압축 정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세부 실천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의 실천과 성공 여부에 따라 국정운영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이명박 정부 5대 국정지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전문 섬기는 정부 · 전략 1.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로 바꾸겠습니다 과제 1.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2. 나라 살림을 알뜰히 꾸려 가겠습니다 과제 3. 공공부문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과제 4. 내실 있는 감사로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5.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겠습니다 · 전략 2.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과제 6.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과제 7.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겠습니다 과제 8.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과제 9. 지방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과제 10.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전략 3.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과제 11. 법질서가 예외없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12. 공직자의 부정 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과제 13.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과제 14. 사회갈등 해소와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과제 15.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전략 4.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16. 재난관리체계를 통합하겠습니다 과제 17.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과제 18.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과제 19. 여성과 어린이가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과제 20.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활기찬 시장경제 · 전략 5.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과제 21. 성장의 밑바탕인 경제안정을 이루겠습니다 과제 22. 세금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과제 23.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과제 24.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과제 25.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늘리겠습니다 · 전략 6. 규제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과제 26. 규제 제도와 법령을 선진화하겠습니다 과제 27. 금융규제 개혁으로 선진금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과제 28.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습니다 과제 29. 독과점 폐해를 막아 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과제 30.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도록 규제를 줄이겠습니다 · 전략 7.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31. 친환경산업과 에너지 절감의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과제 32.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신산업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33.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겠습니다 과제 34.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겠습니다 과제 35. 녹색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전략 8.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을 키우겠습니다 과제 36.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과제 37.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과제 38. 방송통신융합을 촉진하고, 문화 콘텐츠를 키우겠습니다 과제 39.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과제 40. 국토를 개방형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능동적 복지 · 전략 9.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복지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과제 41. 지속가능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연금체계로 바꾸겠습니다 과제 42.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과제 43.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44. 아프기 전에 국민 건강을 미리 지켜드리겠습니다 과제 45.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와 기초안전망을 구현하겠습니다 · 전략 10.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과제 46.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과제 47.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과제 48.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과제 49.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50.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전략 11. 서민생활과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과제 51.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과제 52.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과제 53.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재출발을 돕겠습니다 과제 54.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과제 55. 농어가 소득을 늘리고 농어촌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전략 12. 국민 모두가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56.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57.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과제 58. 여성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59.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능력개발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과제 60.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인재대국 · 전략 13.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과제 61.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과제 62.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겠습니다 과제 63.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과제 64.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알차고 흥미있게 만들겠습니다 과제 65.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략 14.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과제 66.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67. 학력을 높이고 교육격차는 줄이겠습니다 과제 68.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과제 69.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과제 70.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 전략 15.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과제 71.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겠습니다 과제 72. 대학과 연구기관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73.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과제 74.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과제 75. 체계적인 영재육성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전략 16.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과제 76. 과학기술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77. R&D 시스템을 민간 전문가 주도로 바꾸겠습니다 과제 78. 기초원천연구를 진흥시키겠습니다 과제 79. 녹색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과제 80. 과학문화의 생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성숙한 세계국가 · 전략 17.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81.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제 82. 비핵·개방·3000 구상(나들섬 구상 포함)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제 83. 한-미 관계를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발전시키겠습니다 과제 84.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과제 85. 신아시아 협력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전략 18. 국익을 우선하면서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를 수행하겠습니다 과제 86.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과제 87. FTA 체결 대상국가를 다변화하겠습니다 과제 88. 지구촌 문제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과제 89. 인권외교와 문화외교에 힘쓰겠습니다 과제 90.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 전략 19. 굳건한 선진안보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과제 91. 국방개혁 2020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제 9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과제 93. 남북 간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통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제 94.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해 국민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과제 95. 방위산업을 신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전략 20. 품격 있고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96. 세계적인 국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과제 97. 누구나 쉽게 문화·체육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과제 98.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과제 99.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과제 100.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을 이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