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정보위원회‘2025 보고서’분석, 2025년 통일…남북연합체제 형성

‘2025년까지 한국과 북한은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통일이 안 될 경우, 남북연합 형태의 체제가 형성될 것이다.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을 위해 비핵화를 이룰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글로벌 트렌드 2025:변모한 세계’에서 계속되는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또는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과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방편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한국과 북한은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통일이 안 될 경우, 남북연합 형태의 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됨에도 불구, 북한의 핵시설 및 핵능력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재건 관련한 막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통일한국은 탈냉전 이후의 우크라이나 사례와 유사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느슨한 형태의 연합국가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한편, 남북통일 문제와 이로 인해 파생될 비핵화·비무장화·난민이주·금융재건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국들과의 협력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은 2025년께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남겠지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5년에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과 군사 최강국의 대열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20년 안에 세계 5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역내의 많은 국가들은 이미 핵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핵기술을 획득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추진을 결정할 경우, 향후 15∼20년 간 역내 다수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을 적극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시아파-수니파 간 갈등사례와 같이 역내 패권을 둘러싼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역외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또는 에너지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재래식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역외 국가들 간의 경쟁이 발생할 것이다. ■ 중동 내 핵경쟁 위험 증대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확보를 희망했으나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극소수다. 어떤 국가들은 실제 핵무기 개발보다는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선호할 수도 있다. 이란은 기술적 한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고립을 타파하고 세계경제로 통합되기 위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란이 핵무기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내에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역내의 여타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역내 국가들 중 일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잠재적 무기개발 능력 보유를 실질적 위협 혹은 용인할 수 없는 패권의 전이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핵 보유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으로 충분하다고 인식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안전보장이 이란의 핵 위협을 우려하고 있는 역내의 모든 국가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냉전보다 더 위험한 역내 아랍 국가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더욱 대담해져 역내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중동지역 내의 세력균형을 붕괴시킬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인 핵 억지력 확보를 고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란의 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역내에서는 핵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핵무기 경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터키·UAE·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리비아 등은 신규 원전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이란의 핵 기술력이 알려질 경우, 역내의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냉전기에 강대국 사이에 존재했던 안정적인 억지 관계가 다수의 핵무기 보유국들이 존재하는 중동지역에서도 형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역내 국가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저강도 분쟁이나 테러 등의 발생을 억제하기보다는, 핵 보유국은 그러한 행위나 혹은 보다 대규모의 공격(conventional attacks)을 마음놓고 자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동지역 내에 핵기술이 확산될 경우, 취약한 국가들이 자국의 핵 기술·무기를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것이다. 핵 능력을 가진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테러 집단이나 다른 국가에 관련 기술 등을 지원할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핵무기·핵물질·핵기술이 도난당하거나 전용될 가능성이 증가함을 뜻한다. 결국, 역내의 많은 국가들이 이란의 핵 능력에 대응하여 자체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 약소국, 방어수단으로 핵무기 확보 향후 20년 간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은 현재보다 증가될 것이다. 핵 기술이 확산되고 관련 전문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테러단체가 핵 물질을 획득하고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저강도 충돌은 대규모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향후 북한과 같은 핵무기 보유국의 체제가 변화하거나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로 인해 취약한 국가가 핵무기를 통제하고 안전하게 지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 이외에도, 정치적·군사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금기시’하는 인식이 약화될 것이다. 이란이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중동에서는 핵무기 경쟁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이미 주요 분쟁 지역인 중동은 장거리 미사일 확산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안보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지휘·통제 절차 및 안전조치가 취약한 국가들이 향후 핵무기를 획득하게 될 경우 우발적으로 혹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약소국들은 주변국에 비해 재래식 군사력이 열세라는 점에서 정당한 방어수단으로서 핵무기를 확보하려 들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이들 국가들은 핵무기 사용을 영토방위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거나 혹은 핵실험만을 실시함으로써 핵 경쟁이 촉발·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할 것이다. 초소형 핵무기를 사용하여 제한적인 공격을 감행하거나 혹은 고공에서 폭발시켜 강력한 전자기파로 적국의 정보 네트워크를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로 인해 핵무기 사용에 대한 금기가 무너지고, 현대의 재래식 군사력이 안고 있는 취약점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 핵무기로 유럽 분열 위기 핵무기가 향후 15~20년 이내에 파괴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제체제는 이로 인해 발생할 인도적·경제적·정치군사적 파급영향을 경험하며 충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세계는 핵무기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느냐에 주목하며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 여부, 파괴 수준, 향후 핵무기의 유용성 등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확산 및 핵 군축에 대한 입장이 정립될 것이다. 인도·파키스탄과 같은 핵 보유국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테러범이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핵무기의 위험이 분명하게 증명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핵 군축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대확산·테러 등에 대한 조치가 활발히 논의될 것이다. 한편, 일부 국가들이 핵무기 실험·사용을 통해 적국의 재래식 공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경우, 영토와 주권을 방어하는데 핵무기가 유용하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충분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핵무기가 확산될 수 있다. 일부 국가들은 기존의 핵 보유국과 안보동맹을 설립하거나 강화하려 할 것이고, 또 일부는 범세계적인 핵 군축을 추진할 것인 바, 어떠한 경우에도 미래의 핵무기 사용은 중대한 지정학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은 핵 군축을 지지하는 서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두려워하는 동유럽 국가들로 분열될 수 있다. ■ 강대국 충돌 감소…테러 급증 예상 향후 15년 동안 국제 테러 활동이 약화될 것이라는 어떤 징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분리주의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부활한 이슬람 Identity는 테러 활동을 지속시켜줄 것이다. 민족국가가 국제사회의 주요 단위로서 유용성을 유지하나, 세계화 추세로 국가에 대한 급진적 이슬람주의 도전은 지속될것이다. 아랍 국가들의 늘어나는 젊은층과 비관적인 경제상황, 종교교육의 영향력, 무능한 정부 등이 이슬람 급진세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아랍 인구 밀집지역에서 신생아 출생률이 줄고 있는 지역으로(즉,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럽, 동남아에서 동북아로) 이민이 가속화되면서 이민자 사회통합 문제에 직면했다. 또한, 반세계화주의자들과 반미주의자들은 이러한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감하여 자금과 협력을 제공해줄 것이다. 게다가, 테러리스트들은 정보·교통·통신의 발달로 점차 분산화하여 위협을 파악하기 힘들게 될 것이고, 일부는 재래식 무기 이외에 WMD를 획득하려고 할 것이다. 강대국 간의 충돌 가능성은 지난 세기의 어느 시기보다 낮아졌으나, 확산·테러 등 비대칭적 안보위협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불안정한 이라크 상황으로 신설되고 있는 테러 단체는 세계 각지에 분산, 향후 알 카에다를 대체할 것이다. 각국의 핵무기 보유 충동 증가 및 테러 단체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여, 각국의 보안조치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다. ■ 중국, ‘아시아 민주주의’ 추구 동북아는 지역분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한반도, 양안문제 및 국가 간의 반목 해결에 따라 미국·중국·일본의 역학관계가 크게 변화할 것이다. 미-중 관계는 상호간 안정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나, 미국의 중국 부상에 대한 의구심으로 적대관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중국·미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성장, 미국의 패권유지, 그리고 대만·한반도 문제의 해결방식에 따라서 결정되며,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지 중국에 ‘편승’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중국-한국-일본의 3각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중국은 세계화의 급격한 역전이나 전쟁과 같은 격변이 없는 한 새로운 강대국이 될 것이나, 향후 자국의 힘을 국제체제에서 타 국가들과 협조할지 갈등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대결은 비록 역내·세계적 강대국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을 무산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또한, 중국은 국내적으로 공산당의 중앙통치로 지배하기 위해서 지방수준의 선거와 국가수준의 협의기제를 혼합한 ‘아시아식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이다.

■ 강대국 충돌 감소…테러 급증 예상 향후 15년 동안 국제 테러 활동이 약화될 것이라는 어떤 징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분리주의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부활한 이슬람 Identity는 테러 활동을 지속시켜줄 것이다. 민족국가가 국제사회의 주요 단위로서 유용성을 유지하나, 세계화 추세로 국가에 대한 급진적 이슬람주의 도전은 지속될것이다. 아랍 국가들의 늘어나는 젊은층과 비관적인 경제상황, 종교교육의 영향력, 무능한 정부 등이 이슬람 급진세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아랍 인구 밀집지역에서 신생아 출생률이 줄고 있는 지역으로(즉,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럽, 동남아에서 동북아로) 이민이 가속화되면서 이민자 사회통합 문제에 직면했다. 또한, 반세계화주의자들과 반미주의자들은 이러한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감하여 자금과 협력을 제공해줄 것이다. 게다가, 테러리스트들은 정보·교통·통신의 발달로 점차 분산화하여 위협을 파악하기 힘들게 될 것이고, 일부는 재래식 무기 이외에 WMD를 획득하려고 할 것이다. 강대국 간의 충돌 가능성은 지난 세기의 어느 시기보다 낮아졌으나, 확산·테러 등 비대칭적 안보위협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불안정한 이라크 상황으로 신설되고 있는 테러 단체는 세계 각지에 분산, 향후 알 카에다를 대체할 것이다. 각국의 핵무기 보유 충동 증가 및 테러 단체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여, 각국의 보안조치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다. ■ 중국, ‘아시아 민주주의’ 추구 동북아는 지역분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한반도, 양안문제 및 국가 간의 반목 해결에 따라 미국·중국·일본의 역학관계가 크게 변화할 것이다. 미-중 관계는 상호간 안정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나, 미국의 중국 부상에 대한 의구심으로 적대관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중국·미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성장, 미국의 패권유지, 그리고 대만·한반도 문제의 해결방식에 따라서 결정되며,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지 중국에 ‘편승’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중국-한국-일본의 3각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중국은 세계화의 급격한 역전이나 전쟁과 같은 격변이 없는 한 새로운 강대국이 될 것이나, 향후 자국의 힘을 국제체제에서 타 국가들과 협조할지 갈등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대결은 비록 역내·세계적 강대국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을 무산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또한, 중국은 국내적으로 공산당의 중앙통치로 지배하기 위해서 지방수준의 선거와 국가수준의 협의기제를 혼합한 ‘아시아식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