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 막고 찌르고, 초반부터 주도권 쟁탈전

1월 23일 청와대가 신임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여야는 인사청문회 실시 시기를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등 2월 임시국회 초반부터 주도권 쟁탈전에 돌입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2차 입법전쟁’을 예고하는 등 또다시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이번 임시국회 초반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여야 공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차원에서 청문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청와대가 1월 23일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향후 20일 이내인 2월 11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등 ‘1.19 개각’으로 내정된 국무위원에다 ‘용산참사’로 인해 인선이 지연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의 인사청문요청서까지 제출되면 장관 3명, 사정기관장 3명,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 각 1명 등 총 8명을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20일 이내에 청문회 일정을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을 재차 요구한 다음, 그래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임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초반 주도권 잡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단은 1월 28일 인사청문회 일정 등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으며,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각 상임위도 간사 협의를 갖고 일정 조율에 착수했으나, 2월 임시국회의 치열한 ‘2차 입법전쟁’이 예고된데다 ‘용산참사’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상황이어서 일정 협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선뜻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청문회 시기를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한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며, 일부에서는 개각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고 쟁점 법안 드라이브에 나서기 위해서도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 장관이 출석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를 먼저 끝내지 않는다면 ‘떠나가는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나와야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인사청문회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대정부질문에 들어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이 청문회 시기를 놓고 이러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진짜 이유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끝내고 법안심의에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으로서는 미디어 관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저지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법안심사 일정을 뒤로 미루려는 생각이 강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창과 방패’로 상징되는 여야 공수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찌르고 막는’ 치열한 혈투로 여야 모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한나라, 해당 상임위에 구체적 전략 일임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른 청문회 기간을 역산해볼 때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 일정이 겹칠 것으로 예상하고 되도록 빠른 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청문회 이후에 벌어질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정면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초전 성격의 인사청문회에는 전력을 안배하겠다는 계산 아래 일단 해당 상임위에 구체적 전략을 일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인 자질 및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하되,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되는 측근 전진배치 및 코드 인사 등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용산참사’ 등의 돌출변수로 인해 청문과정에서부터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특히 야당이 일부러 청문일정을 지연시키면서 쟁점 법안과 연계하는 등 여당의 동력을 분산시킬지 여부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용산참사’로 인해 자칫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 등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대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1.19 개각’을 ‘측근을 전면에 포진하여 공안통치 기반을 다진 TK 측근 인사’라는 이른바 ‘KKK(경북·고려대·공안통) 인사’로 규정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공언하며 총력전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TF도 구성하여 검증작업에 착수키로 했으며, 특히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전국 순회 ‘MB 악법 저지 결의대회’ 일정도 조정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용산참사’를 고리로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내정철회 공세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며, 심지어 당 ‘용산철거민 폭력살인진압 진상조사위’ 활동을 거쳐 두 권력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느정도 가려지면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아예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두 사람의 인선을 공안 통치를 위한 친정체제 구축이자 이른바 사회개혁법 등의 ‘MB 악법’ 밀어붙이기용 사전포석으로 규정하고 일찌감치 ‘부적격자’로 낙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원내의 한 핵심 인사는 “다른 인사청문회 댕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 자체가 의미 없다”며 “특히 김 내정자는 서울기동대 투입을 직접적으로 승인한 장본인으로서 법적·도의적 책임을 면키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혜영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인사청문회 실무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원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집중 협의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참사의 주무장관으로서 원 내정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인사청문회 여부는 책임소재가 드러날 때까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통해, 다음주에 예상되는 검찰수사 결과 이외에 별도로 국회 행정안전위를 소집해 행안부 장관 신분의 원 내정자를 출석시켜 진실을 규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난기류를 예고했다. ■ 민주, 원세훈 인사청문 ‘보이콧’ 검토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원세훈 내정자의 경우 검찰수사를 포함해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무장관으로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가를 봐야 한다”며 “이후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지 여부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주말까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전략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7일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하려 한다”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바리케이드”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주요 경제 살리기 법안, 사회질서 법안을 심의도 안 해보고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또다시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협박”이라며 “보이콧을 그만하고, 무조건 반대도 그만하고 민주당은 일 좀 하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 민주당은 새 경제팀 수장으로 입각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장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으면서, IMF 외환위기 책임, 참여정부 시절 단기외채 급증 등 은행감독 소홀, 강만수 경제팀의 경제기조 유지 여부 등과 연계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과정의 부도덕성을 집중적 추궁하면서, 아울러 대북정책에 대한 공세를 펼쳐 적극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 청와대 1기 참모진에서 낙마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화려하게 귀환한 ‘왕의 남자’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의 경우는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업무보고 등을 통해 ‘형님인사, 측근인사’ 공세를 펼 예정이어서, 여야 간의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