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해결책으로 ‘녹색뉴딜’ 급부상, 소모적 논쟁 자제…국민과의 의사소통 선결과제

지속가능한 새로운 방식을 활용해 경기부양을 하자는 ‘녹색 뉴딜’이 경제위기·고용위기·환경위기 등 3중고 극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녹색 뉴딜에 주목하면서 우선사업 분야로 청정에너지 및 청정기술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세계경제포럼 등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녹색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각국도 위기극복을 위해 ‘녹색 뉴딜 경쟁’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08년 12월 친환경 SOC 투자 및 녹색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8,250억 달러의 경기부양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영국도 2009년 1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까지 100억 파운드를 투입하는 녹색 뉴딜 정책을 발표했으며,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2008년 10월)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친환경 SOC 및 에너지 절약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녹색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녹색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국도 올 1월 녹색성장전략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녹색뉴딜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과 유사하게 친환경 SOC와 녹색산업 투자를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 사업의 ‘선택과 집중’ 필요…‘4대강 살리기’ 1순위 최근 정부의 핵심 내수부양책인 녹색뉴딜사업 가운데 ‘4대강 살리기’가 가장 먼저 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함께 단기간에 성과를 가시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보고서를 통해 “녹색뉴딜사업 등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녹색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자제하고 사업내용 개선 및 효과 극대화에 논의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 속도, 산업연관 효과, 인력확보의 용이성, 투자조정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고려해 ‘녹색뉴딜사업’을 평가(각 10점)했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9.25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린홈·그린스쿨 사업(8.75), 녹색교통망 확충(6.75), 우수(雨水) 유출시설·중소 댐(5.75), 에코리버(Eco River) 조성(5.50)이 주요 사업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4대강 살리기와 녹색 숲 가꾸기 등은 경기회복시 투자조정이 용이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바람직한 유형”이라며 “하천정비, 산림조성 및 복원 등의 공공 투자사업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그린홈·그린스쿨 사업과 녹색교통망,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등의 개별사업들은 ‘녹색도시 건설’ 사업으로 패키지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현 상황에서 녹색 뉴딜 이상으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도건우 수석연구원은 “한국 녹색뉴딜사업의 특징은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들을 친환경적 관점에서 재편한데 있다”면서 “이는 불황극복과 환경보전이라는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재원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녹색뉴딜사업 성패, 정책 실행력에 좌우 한편,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녹색뉴딜 사업의 성패는 정책의 실행력에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제반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단년도 예산편성보다는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소는 또 사업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다년도 핵심사업의 경우는 사업경비를 미리 일괄해 국회 의결을 받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예산 조기집행 목표설정 및 실적평가 기준을 국고금 출금액에서 사업 시행기관의 집행액으로 전환하고, 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의 검토도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당국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참여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경감 및 저리 금융지원과 가산점 부여 및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녹색뉴딜사업은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2009년에서 2012까지 총 50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지만,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은 없는 사업”이라며 “환경보전과 상호보완적인 사업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유효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향후 잠재성장률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고려할 때 친환경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불가피하다”며 “4대강 살리기 등의 타당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자제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