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보호무역 장벽 허무는 녹색성장 외교’…형식적 외교 탈피, 현장외교 중시

“한국·호주 양국이 제3국의 녹색산업 프로젝트에 공동 진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녹색성장 벨트를 만들어 나가자.”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 간 녹색성장의 보고인 호주와 뉴질랜드·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은 방문 성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녹색 선도국에 나섰다. 특히 이번 방문외교에서 이 대통령은 ‘미래 국가경쟁력은 녹색혁명에 달렸다’는 것을 각국 정상과 공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녹색성장 벨트 구성에서 중추적 국가로 이끌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3개국 방문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 협력과 에너지·자원 외교의 주요 파트너 국가의 위상을 공고히 한데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기 위한 외교활동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녹색성장은 석유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살 길”이라고 줄곧 밝혀 온 이 대통령은 IT에 이어 풍부하고 값싼 새로운 에너지 기술(ET)이 차세대 경제의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3국 방문에서 동반자의 협력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은 모든 재원이 두뇌 속에 있어 혁신적인 환경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곧 ‘머릿속의 석유’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3국 정상외교는 한마디로 ‘녹색 실무형 외교’라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에 해 오던 호텔 만찬 등 형식적인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녹색현장을 직접 방문, 녹색성장 드라이브에 들어갔다. 특히 위기의 한국을 ‘녹색성장동력’으로 다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아·태 지역의 중심국가로 키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은 녹색생명의 보고인 호주·뉴질랜드 정상 방문을 통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배울 것은 배운다’는 셔틀 외교를 펼쳤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호주 시드니에 소재한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내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연구소’를 찾았다. ■MB, 아·태 녹색성장 벨트 구성 중추적 국가 건설 이 대통령은 지난 2006년 10월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자 시절, 스위스에 있는 세계 최대의 소립자 물리학 연구소인 유럽입자물리연구소를 방문, 과학도시 건설 공약을 발표하면서 신소재 녹색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발표된 과학 비즈니스 도시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초과학 기반을 확대하고 친환경·저비용·반영구적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과학 비즈니스 신도시 건설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지금까지 응용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은 성장을 이룩했지만, 이제 성장의 동력을 기초과학으로까지 확대할 때가 왔다”며, “과학 신도시가 피를 생산하는 심장이라면, 내륙 운하는 그 피가 도는 혈관으로 삼아 국가경쟁력 발전의 새로운 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과학 비즈니스 신도시 계획은 기존의 기업도시·혁신도시·자유무역도시 등 개발예정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학 비즈니스 신도시는 한국의 지난 10년 간의 정체를 돌파해 낼 성장의 신형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 비즈니스 신도시가 구축될 경우 ▲환경 문제에 저촉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개발, 연간 수조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나노보다 미세한 펨토 시대를 개척, 물질의 본질에 보다 가깝게 접근함으로써 기초과학 발달부터 산업 생산력 증가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며 ▲‘창조적 네트워크’로 예술과 과학,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21세기형의 새로운 도시 모델을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속기는 핵을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해 서로 충돌시킴으로써 극미한 물질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종의 내시경 같은 장치이다. 가속기는 생명공학·화학·물리학 등 기초과학 모든 분야의 발전에 필요할 뿐 아니라, 반도체·신소재 개발 등의 응용에도 필요하다. 가속기의 대표적인 생산물로는 암 치료에 이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들 수 있다.

호주 방문 때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연구소’를 찾은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생존전략임을 지적하고,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녹색 기술,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중임을 언급하면서, 연구소가 향후 양국 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연구소’는 지난 1975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분야의 핵심기술인 태양전지 연구를 시작해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서 깊은 연구소다. ■‘국제 탄소 수집저장 구상’통해 기후변화 공동 대응 또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탄소저감분야 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공동연구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호주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 탄소 수집저장 구상(GCCSI)’을 통해 전 세계적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에 비추어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분야의 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향후 호주의 신규 LNG 프로젝트 및 고속철도 도입 등의 추진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기존의 경제·통상분야에서 안보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호주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양국 간 범세계 이슈 및 안보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호주 수교 50주년이 되는 2011년을 맞이하여 ‘한·호주 우정의 해’를 선포하기로 하고, 호주 내 한국학 진흥과 양국 간 문화·학술·인적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 및 민간 여론 주도층의 정책개발 참여와 학술교류를 위한 민·관 합동(Track 1.5) 포럼을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드니에서 개최된 ‘한·호 그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 기업 간 녹색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이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비롯, 정준양 한·호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경제사절단과 현지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호주 측에서는 존 워커 호·한경제협력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100여 명의 기업인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교역규모가 급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실질적이고 한 단계 높은 협력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한·호 FTA 체결을 통해 무역투자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호주 경제인들이 한국의 미래를 보고 한국에 투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세계는 경제·금융위기와 기후변화라는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이 강화되고 제3국에까지 공동 진출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녹색성장 벨트를 만들어 나가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 방문에 앞서 뉴질랜드 정상 방문에서도 역시 녹색성장의 일환인 농업현장을 찾았다. 뉴질랜드 첫 일정으로 오클랜드의 식물·식품 연구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우리 농촌은 투자에 비하면 농산물의 경쟁력이 썩 높지 않다. 한국의 전반적인 농업정책은 지원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농업의 녹색혁명을 예고했다. ■MB, “뉴질랜드식 농업경쟁력 배우고 싶다” 뉴질랜드의 농업은 1980년대 보조금 축소·철폐와 시장지향형 경쟁구조 구축 등 각종 개혁조치를 통해 높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현지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북한문제, 지역협력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196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통상,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정상 차원의 빈번한 교류 등을 통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담은 한·뉴질랜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세계적 금융·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 조치 동결 등 신속한 국제공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WTO 등에서 양국이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이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뉴질랜드 FTA’ 협상을 개시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사업, 오클랜드 전동차 및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사업, 바이오 에너지 조림사업 참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키 총리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국 정상은 작년에 체결한 한·뉴질랜드 영화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기존의 영화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한·뉴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여 양국 기업 간 녹색협력으로 녹색미래를 주도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손경식 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 이금기 한·뉴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경제사절단 및 현지 기업인 약 40명이 참가하였으며, 뉴질랜드 측에서는 Richard Worth 뉴·한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약 70명 등 총 110명의 기업인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포럼 기조연설에서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뉴 FTA 공식협상의 시작을 선언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관계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 시대의 패러다임인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양국 간 ‘녹색협력’을 위해 농업개혁과 농식품 분야의 협력, 바이오 협력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정보통신·교통시스템·영화산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서의 협력을 제안하고 경제인들이 녹색협력의 주역이 되기를 당부했다. ■탄소배출권 시장, 황금알 낳는 ‘그린 오션’ “녹색성장의 핵심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확대하고 그린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킨다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8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이 같이 역설했다. 정부가 신경을 쓰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의 산업과 연결하는 방안이다. 선진국에서 지구의 환경과 건강은 물론 경제적 부를 가져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녹색산업을 인식하듯, 우리도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린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해 성장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꼽고 있는 그린 에너지 산업 분야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화석연료의 청정화를 기할 수 있는 고효율 석탄화력, 에너지 효율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 조명산업 등이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는데도 녹색산업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린 에너지 산업의 시행으로 2030년까지 약 95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끌기 위해 소통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산업의 그린화는 타 산업의 그린화를 가능케 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새로운 6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글로벌 경쟁을 넘어 신진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후변화 위기를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경쟁국가들보다 한 발 앞선 준비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경제는 지금 에너지 및 자원부족과 고유가 위기, 그리고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고효율 기기 개발 등 미래 세계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인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풍력 및 태양열,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매년 20~30%씩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2010년이면 1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과거 중화학공업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듯이, 미래에는 경제성장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즉 녹색성장을 통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