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강화는 경제발전의 기본요건…“법질서 잘 지키면 경제성장 1% 오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법과 원칙’에 대한 강조의 수위를 점차로 높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9일 강희락 경찰청장,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용산참사 시위대의 경찰관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개탄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찰관이나 전경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관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하고 일부는 카드를 뺏겨 탈취자가 물건을 사는 일까지 생긴데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출하면서 “우리가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공권력이 확립되고 사회질서가 지켜져야 하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도 비리 등이 없어야 한다”며 `’깨끗한 경찰상’의 정립을 주문했다. 이에 강 청장은 “불법이나 폭력과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공권력이 경시당하는 풍조를 반드시 바로잡아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뒤 “작은 질서부터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고 나서도 공권력이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라디오 연설에서도 용산참사 시위대가 경찰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이나 전경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靑, 치안비서관 교체 등 진용 강화 이 대통령이 이처럼 법질서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도 공권력을 강화하고 치안을 확립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3월 10일 신임 청와대 치안비서관에 민정수석실 소속의 이강덕(48)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승진시켜 임명했다고 밝혔다. 모강인 전 비서관은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북 포항 출신인 이 비서관은 포항 남부경찰서장과 구미경찰서장,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그는 17대 대통령직인수위 법무행정분과위 전문위원 등도 거쳤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2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해 왔다. 청와대의 이 같은 비서진 재조정은 최근 공권력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으며, 합리성과 시민적 덕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바로 일류국가라는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런 합리성의 ‘밀알’이 바로 법질서라는 뜻이다. 물론, 야당 측에서는 “법과 원칙에 대한 이 대통령의 기본 출발점은 선진화의 토양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필요할때만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여 집권논리 같다는 느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 당선인 당시부터 ‘법질서’ 강조 이 대통령의 법질서 강조는 노사문화·시위문화는 물론 정치문화의 선진화 없이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며 경제난 극복에도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집권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누차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당선인 때부터 “선진화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자”고 했지만, 격렬한 시위가 이어져 공권력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MB의 법과 원칙 발언을 살펴보면, 다양하게 활용되는 점이 눈에 띈다 취임 직전 인수위 때는 강력한 MB 정부 드라이브 예고편(“떼법 청산해야 선진화”)이었으며, 정부 출범 후엔 7·4·7 성장론(“법질서를 잘 지키면 경제성장률 1%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의 바탕이었다. 또, 경제난 극복의 무기론(“경제발전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 사회 준법의식은 선진국 진입에 큰 장애요소”)으로, 촛불과 용산 참사 등 대형 이슈에는 공권력 강화(“민주화 과정 중 불법시위에 눈감아준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 된다”)의 당위성으로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2008년 3월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질서만 제대로 지켜지면 국내총생산이 1%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는 “법질서를 지키면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돌아간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11월 18일에는 “어려운 시기에 불법 파업하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겠다”고 했고, 12월 29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낮은 이유는 준법의식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난장판 국회’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국민들에게 법질서가 붕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이 같은 불명예스러운 보도가 외신에도 대서특필되고 있어 낯뜨거운 모습이다. 이 같은 무질서는 한국에 대한 불신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 ■ 경찰, 전문시위꾼 엄단키로 경찰은 3월 9일 도심을 누비며 폭력을 일삼는 ‘전문시위꾼’을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상용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전문시위꾼이 도시 게릴라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매주 집회에 참석해 서울 신촌·영등포·종로의 도로를 기습 점거한 시위대 200여명을 전문시위꾼으로 지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하며 게릴라 시위를 벌이고, 수시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집회 정보를 주고받는다”며 “경찰이 나타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경찰에 대항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강희락 신임 경찰청장도 취임사에서 “경찰이 폭행당한 지난 주말 상황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법 경시풍조의 극단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제는 경찰이 맞는 일을 국민도 용납하지 않는 만큼 법질서를 바로잡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모든 집회 참가자와 신용카드 절도 사건을 저지른 범인을 연결짓는 것은 순수한 집회 참가자를 범법자도 매도하는 관념일 수 있다. 하지만 공권력을 존중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적법한 행동에 대해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