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으로 돌아가 노사민정 ‘윈·윈·윈·윈’ 전략으로 접근해야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신입사원 임금삭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전경련·한국노총을 비롯한 20여 개의 시민단체들 모두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임금삭감을 강행하라고 부추기고, 노동단체는 신입사원만 희생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전경련은 정부와 구직자들 모두가 대기업만 쳐다보면서 대규모의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야단이라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 “노사민정 합의 직후 발표된 전경련의 대졸초임 28% 삭감 방침이 노사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 이는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노사민정 합의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 말은 한국노총 출신인 강성천 의원이 6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문제의 발단은 전경련이 우리나라의 대졸초임이 일본보다 높다고 발표한 자료에 대하여 조작 파문이 일면서 노총이 “전경련의 어이없는 거짓말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며 칼을 들이대고 나서 또 다른 노사갈등을 불러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발끈한 노총이 “회사 측의 일방적 초임삭감 관련 취업규칙 변경요구 거부하라”는 강력한 지침을 내려 보내 곳곳에서 충돌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경련이 몰아가고 있는 초임 삭감은 경영계의 실질적 고통분담 없이 전체 사업장의 임금삭감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밝히고 있는데, 근거로는 ▲ 전경련의 대졸초임이 높다는 통계자료 조작 ▲ 신규 채용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노동조합 동의를 활용할 가능성 차단 ▲ 균등처우(차별) 위반에 대한 소송 제기 우려 ▲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삭감의 빌미 제공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 “경제계가 대화의 싹 짜르는 것 아니냐” 노총은 전경련의 30대 그룹 대졸 신입사원 연봉 차등 삭감이 발표된 지난달 25일에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의 합의정신은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창출’이 아니라고 말하는 노총 간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전경련이 초임 삭감을 들고 나온 것은 대타협의 합의정신에 중대한 도전이자 사회적 대화의 싹을 자르는 우를 범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전경련의 지난달 25일 발표 이후 393조 규모의 사내유보금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대졸 초임을 줄여 고용을 늘리자고 나서는 건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노총은 이 지침을 통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합의는 경제위기 하에서 사용자의 고용유지 약속과 정부의 지원 확보를 이끌어냄으로서 고용유지 및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노동운동가는 “얼마 전 대졸초임 삭감의 근거로 삼았던 초임이 일본보다 높다는 전경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임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 것인 반면, 일본의 경우는 상여금 등을 제외하여 비교한 것으로 조작”이라고 꼬집었다. 강성천 의원은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나누기로 한 노사민정 합의 내용이 재계의 임금삭감에 악용되어 한국노총이 어려워진다면 한나라당이나 노총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면서 “정책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힘든 선택을 했고, 또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당 차원의 움직임도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노총등 19개 시민단체도 “허울 좋은 ‘노사민정’ 합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재계의 속임수”라며 비판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만이 아니라 내수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장기적 전망에 근거한 친환경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일부 대기업과 부자와 투기꾼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서민이 아닌 토건족-건설업계만을 살리는 ‘녹슨 삽질’로서의 ‘녹색 뉴딜’▲ ‘일자리 나누기’의 탈을 쓴 노동자들의 일방적 임금 삭감과 같은 재벌 편향의 구시대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의 강행을 위해 ‘노사민정’ 합의를 들러리 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 “중견기업 고위 임원들의 임금부터 삭감하라” 한편, 시민사회, 노동, 당사자, 전문가 단체들은 정부에 다음(8가지)과 같은 방향으로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첫째, 대졸초임 임금삭감 등 약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중단할 것. 임금삭감이 필요하다면 대졸초임이 아니라 중견기업 이상 고위임원들의 임금부터 삭감하고(임금을 삭감해도 살아가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는 이들의 임금), 막대한 배당 수익부터 삭감하여 그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 임금을 깎은 만큼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면 나라 전체의 유효수요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사회전체 임금총액이 늘어야 내수회복 효과가 생긴다. 대공황 당시에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고 오히려 명목임금을 올려 유효수요를 키우는 정책을 선택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꼽았다. 둘째, 대표성도 실효성도 없는 ‘노사민정' 강요가 아닌 제대로 된 당사자·대표자·전문가 참여 논의 틀 마련할 것. 지금의 형식적 노사민정 회의체에 의한 강요는 대표성도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급조해 서두른 나머지 현재 그 안에서도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협소한 단체들의 논의 속에서도 이견이 있는 내용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즉, 경제위기, 일자리 문제로 고통 받는 실업자, 청년, 영세상공인 등 광범위한 당사자 그룹, 연구 그룹, 사회경제정책을 다루는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등의 노동단체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수렴되고 논의되는 거국적 전사회적 협의의 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만드는 진정한 방안을 추진할 것. 작금의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만드는 3가지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선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일방적 사람 자르기와 민간 대기업들의 해고는 자제돼야 하고, 임금삭감과 단기고용 확대로는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볼 수 없는 만큼, 제대로 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확대개선 등과 학습훈련 휴가제,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접근이 요망되며, 국내외에서도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이상의 실행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므로,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자연 임금감소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의 공정한 역할 분담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 비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지급해야 넷째는, 부자감세-삽질경제 즉시 중단, 미래투자형 뉴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와 공공 서비스 확충을 통한 10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 마련 등이다. 부자감세(20조 원)와 4대강 정비(15조 원)를 중단하고 그 재원만 바로 투입해도 이론적으로는 연봉 2000만 원의 일자리 175만 개를 만들 수 있다. 부자감세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국가예산은 나날이 적자이고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제일 먼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부자에게 오히려 증세해서 그 돈을 서민 지원, 내수활성화, 경제 살리기 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이 있다. 모든 국민들을 실업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필요한 국민들의 35% 정도만 포괄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국민들이 모두 실업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사실상의 실업자 400만 명과 지금은 일자리가 있지만 언제든지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고용보험 또는 실업부조 등의 안전망에 포괄돼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실업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지금부터 폐업 중소상인, 청년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 노동자, 외양은 자발적 실업이지만 사실상의 비자발적 실업자 등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으로 청년을 숨쉬게 할 것. 지금 공공부문과 재계는 ‘단기 알바’ 인턴을 채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대졸 실업자들과 청년들은 최악의 임시방편 단기 일자리에 허탈해하고 있다. 심지어 경력 쌓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허드렛일로 일관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단기 알바’가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청년고용 할당제’가 도입돼야 하는데, 관련법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부와 재계는 지금이라도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고용의 90%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과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교육-보육 분야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한 전 국민의 생활안전망 구축 문제가 있다. 극심한 경제 민생위기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위해 교육-보육, 주거·의료 분야에서 획기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분야가 특히 교육 보육비용이라는 것. 모든 부분의 비용은 줄여도 교육-보육 부문, 주거·의료 부분의 비용은 줄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실제로 오히려 늘어나기도 한다(특히 교육비용). 초중고 무상급식·무상교육 확대, 무상보육 확대 및 보육료 지원,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등 교육-보육에 획기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주거 약자들에 대하서도 충분한 지원책이 제시돼야 한다. 여덟째,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 시도의 중단이다. 오히려 비정규-최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틈타 ‘엎친데 덮친격’ ‘벼룩의 간 빼먹기’ 식으로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을 더욱 깎으려는 시도는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비정규법·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일체 중단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며(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관련 예산의 추경 반영 등), 최저임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역발상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을 증진하여 내수를 활성화하는 건설적인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기업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 시민단체들은 이번 파문과 관련,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 제대로 된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적인 토론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며, 이를 통해 서민들도 숨을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단체들이 요구하는 임금삭감 문제와 고용창출 문제에 대해 대기업들이 과연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기업들도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할지 사실상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국내 고용시장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금년 1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 간 취업자가 10만 3000명 감소했다. 올해는 20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고용안정과 일자리 나누기/지키기에 우리 경제계가 앞장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해야 한다는데 전경련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전경련도 심각한 고용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임금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대졸초임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기업별로 대졸초임이 2,600만 원을 넘을 경우 경영 여건에 따라 최대 28%까지 삭감하는 한편, 2,600만 원 미만인 기업도 전반적인 하향 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존 직원의 임금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전경련 간부는 “이미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조정을 선언하여 일자리를 지키는 기업이 늘고 있다”면서 “이는 근로자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내 일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결과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2008년 후반기 이래 경제 및 고용 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위기는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어 외환위기시의 조속한 회복과는 달리 상당 기간 위기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합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는 게 전경련 고위간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노사가 주도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는 것. 노사가 당면한 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 나누기 내지 유지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 양보함으로써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합의 내용은 노동계는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노력을 하고 경영계는 기존 고용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인력 재배치, 교육훈련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유지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걱정이라고 말하는 전경련의 또다른 고위 간부는 “지난 1월 일자리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0만 개 이상 사라졌다. 고성장 시대에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이슈였지만, 올해에는 정부마저도 일자리가 20만 개나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청년층 고용대란이 우려된다”면서 “청년층 일자리 감소는 경기침체가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왜곡된 구조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책 없이 무조건 일자리 내놓으라는 건 문제 대학 입학률이 83%로 일본과 미국의 45∼50%에 비해 월등히 높아 취업시장에 대졸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졸자 거의 대부분이 공기업과 대기업 취업을 원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우수인재를 채용하지 못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취업시장에서 수급불균형이 나타나다 보니, 정부가 아무리 청년층 고용확대 대책을 세워도 효과를 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게 전경련 고위 간부의 설명이다. 무턱대고 정부와 구직자들 모두가 대기업만 쳐다보면서 대규모의 일자리를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 지난해 4월, 30대 그룹은 신규채용 목표로 전년도 6.6만 명에서 17.5% 늘어난 7.7만 명을 계획했다. 그런데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 경제계는 당초 채용계획보다 10%나 더 늘리는 데 노력했다. 그 결과, 30대 그룹은 전년 실적보다 29.8%나 늘어난 8만5,000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실제 수요보다 많이 채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전경련 간부는 설명한다. 물론, 임금 삭감률은 그룹별·기업별·업종별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계획이며, 삭감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고용안정이나 신규채용 및 인턴 채용 확대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근로자의 임금 동결이나 임원들의 성과급 반납을 통한 고용안정 노력도 함께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앞으로 그룹별로 발표가 뒤따르겠지만, 한화그룹의 경우 회장과 임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10% 반납해서 조성된 재원으로 300명의 인턴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고, SK그룹도 임원들의 성과급 반납으로 조성된 재원을 인턴 1,800여 명 채용에 쓸 예정이라는 건 이미 언론에서 발표된 바 있다. 사실, 대졸초임 삭감 주장은 경제계도 꺼내기 부담스러운 카드라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졸초임은 경쟁국들에 비해 너무나 높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100인 이상 기업의 대졸 초임이 2,441만 원인데,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두 배나 높은 일본의 대졸초임이 불과 2,630만 원(일본 후생노동성 2008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결과, 2008년 평균환율 100엔=1098.72원 적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총이 밝힌 일본의 임금체계 발표 부분에 노동계는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으며 경총이 밝힌 일본의 대졸 임금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우리 대졸초임은 경제규모로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는 것. 2007년 1인당 GDP 대비 대졸초임은 일본이 7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28%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전경련은 대졸초임이 높아진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금융공기업, 금융기관, 일부 대기업 등의 대졸초임 수준이 너무 높아, 이들과 우수인재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하는 기업들의 대졸초임까지 동반 상승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대졸초임이 높게 출발하다 보니 전반적인 임금수준도 과도하게 높아져 우리 기업과 국가의 대내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일자리 늘리기보다 일자리 지키기가 중요 따라서 이번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를 위한 대졸초임 삭감 결정을 계기로 생산성 대비 적정 임금수준을 유지해 기업과 국가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 향후 기업과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간부는 노동계는 합의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실현가능한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의 합의정신을 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할말은 해야겠다고 목소리의 톤을 높인다. 합의문을 보면, 경제계는 고용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 동결·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작성했다. 그 합의문 내용대로 지금은 내 직장, 내 기업을 지키는 데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고용유지를 위해 버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버티고 노동계의 이해와 양보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결과라는 것. 따라서 경기침체로 인해 세계적인 기업들이 대규모 인원감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비용절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수백조 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을 털어 일자리 나누기에 쓰라고 한다. 대졸초임 삭감 같은 궁여지책을 모색하지 말고, 대기업이 금고에 쌓여 있는 돈을 풀어 일자리 창출에 나서면서 ‘제 욕심만 챙기는 대기업’이라는 불신을 털어내라고 주문한다. 이 같은 노동계 주문에 대해 ‘그럴 듯한 제안’이라고 말하는 전경련 간부는 작년 9월 말 현재 전체 상장사 기준 사내유보금은 393조 원인데, 이 중 현금성 자산은 약 18% 정도인 71조 원이라는 것. 그런데 현금성 자산은 기업이 통상 원재료·부품 구입, 수입대금 결제, 인건비 지급, 차입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필수적인 운영자금으로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 이유로는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없어 흑자도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이 돈은 경영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종자돈’이다. 지금 당장 보릿고개로 배가 고프다고 해도, 다음해 모종을 위한 종자 쌀을 먹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무리하게 운영자금을 헐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현금성 자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흑자도산을 막아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끝으로, 전경련은 “지금은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데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