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홍수예방·녹색성장 다목적 명품운하로”

“경인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방수로를 운하로 활용하여 부산 또는 중국 등에서 환적 없이 서울(김포터미널)까지 물류를 직행하게 되어 운송 물류비 절감, 교통난 완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강과 바닷길을 연결하여 문화·관광·레저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경인운하 건설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 김종해 경인운하사업본부장의 설명이다. 이어 김 본부장은 경제성 논란과 관련해 “경인운하가 운송거리가 짧고 시간이 오래 걸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으나, 서해와 한강을 연결함으로써 부산·광양, 중국·일본 등 연근해 수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운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다음은 3월 26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김종해 경인운하사업본부장과 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경인운하 건설이 2003년 경제성 부족과 환경파괴 논란으로 백지화된 지 5년여 만에 착공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지역주민들까지 많은 찬반 논란을 거듭하며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재개가 결정된 경인운하 건설 공사가 1992년에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시작된 지 17년, 2003년 경제성 부족과 환경파괴 논란으로 백지화된 지 5년여 만에 첫 삽을 떴다. 3월 25일 착공된 경인운하는 굴포천의 홍수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굴포천 방수로’를 한강과 연결하여 평상시에는 뱃길로 활용함으로써, 굴포천의 홍수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수도권의 교통난 및 물류난을 완화하고 수송비 절감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경인운하가 건설됨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방수로를 운하로 활용하여 홍수예방, 물류비 절감, 교통난 해소, 문화·관광·레저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부산 또는 중국 등에서 환적 없이 서울(김포터미널)까지 바로 물류운송이 연결되어 운송 물류비 절감, 교통난 완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강과 바닷길을 연결하여 문화·관광·레저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 창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특히 송도·청라·검단·김포지구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동맥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와 연계하여 국제 관광물류 명소로 발돋움하고, 요트 등 마리나 선박이 한강~경인운하~서해로 운항하게 되며, 주변지역에는 자전거 도로, 산책로, 공원 등 친수공간 등을 제공해 문화·관광·레저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 2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로 큰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약 3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경인운하사업의 법적인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인가? 경인운하사업은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시급한 굴포천 유역 치수를 위한 방수로사업을 우선 수행하고 경인운하사업은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시급한 방수로사업을 2005년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경인운하사업은 국제적 운하 전문기관인 네덜란드 DHV사의 재검토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되어 정부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경인운하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현재 경인운하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를 근거로 우리 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인운하사업은 2005년에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발협)을 구성 운영하였으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경인운하사업은 시민단체·주민대표·관계기관·민간전문가 등 찬반 측 6명씩으로 구성된 지발협에서 경인운하사업 재검토용역결과를 토대로 물동량, 시설계획, 환경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해 약 1년 반에 걸쳐 12차례의 논의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찬반 측 입장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부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요청하였으며, 그간의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물동량, 환경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해 왔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과연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가? 경인운하사업은 2003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DHV사가 재검토 용역을 수행하여 비용 대비 편익이 1.76으로 나왔다. 이를 토대로 작년 KDI에서 재검증을 수행하였는데, 시설계획의 변경과 경기악화 등 주변여건의 변화를 감안하고 보수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물동량이 약 24% 정도 감소되는 등의 영향으로 B/C값이 1.07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1 이상이어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경인운하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또한, 경인운하는 운송거리가 짧고 시간이 오래 걸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으나, 서해와 한강을 연결함으로써 부산·광양, 중국·일본 등 연근해 수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운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방수로의 경인운하 전환시 홍수처리능력이 떨어져 저지대 홍수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홍수처리에 문제는 없는가? 경인운하는 선박의 운항을 위해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여야 하나(운영수위 EL.2.7m), 방수로사업에 비해 한강과 연결되는 연결수로, 인천·김포터미널 수역, 인공습지 등 추가 저류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홍수분석 결과 방수로에서 운하로 전환되어도 서해 만조시에 설계홍수량이 유역 내에 유입되어도 홍수처리에 문제가 없다(100년 빈도 1,188cms 처리 가능). 또한, 비상시에는 서해갑문으로 홍수를 배제하여 오히려 방수로보다 서해로 홍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된다. 경인운하 주운수로 수질오염 및 지하수 문제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경인운하 주운수로는 수질이 양호한 서해 바닷물과 한강 물이 만나는 기수역이 형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주운수로의 수질은 오히려 한강 수질보다 개선될 것이다. 주운수로에는 상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한강갑문과 서해갑문 운영을 통해 수질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경인운하가 건설 되면 굴포천 방수로보다 수질관리가 용이하고, 오히려 수질이 나아질 것이다. 또한 해수유입에 따른 주운수로 염분수 유출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지역은 지하수위가 주운수로보다 높아 영향이 거의 없으며, 지하수위가 낮은 일부 지역도 검토결과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나, 관측정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염분침수량 증가시에는 인근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이 수립될 예정이다.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예정지 내 해사부두 설치에 따른 예상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해사부두는 모래 야적에 따른 비산먼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경인운하사업에서는 인근 주거지역에 환경적 영향이 없도록 관계기관·지역주민 등과 협의하여 계획하였다. 해사 세척수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해사부두 세척수가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고, 한강 하구 생태계 및 인근 농지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했다. 또한, 모래 먼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래 실내보관소, 컨베이어 벨트 덮개, 해사부두 주변 차폐녹지 등을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의 ‘5000톤급 R/S 선박 중국까지 운항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R/S 선박은 일반 연근해를 항해하는 선박과 유사하나 하천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흘수 및 마스트 높이가 좀 더 작게 제작된 선박이다. 이러한 선박들은 이미 유럽(영국·네덜란드·핀란드·프랑스·독일 등 간 운항)에서 자국 운하환경에 맞게 제작하여 많은 선박이 운항 중에 있다. 일례로, 러시아에서 2004년도 건조되어 운항중인 터키 국적 Palmali shipping사의 Palmali Voyager호라는 R/S 선박은 현재 흑해와 발트해인 바다 수백여 킬로미터와 러시아 내륙 주운을 오가며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경인운하 대상선박과 유사한 규모인 250TEU급 일반 컨테이너선은 현재 국내 연근해 및 중국·일본까지도 운항 중에 있다. 따라서, 경인운하 대상선박은 터키의 선박의 사례에서와 같이 서울에서 인근 중국·일본 등 연해까지 충분히 운항이 가능하다. 경인운하를 위해 신곡수중보를 이전하게 되면, 장항습지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데, 대비책은 있는가? 일부 언론에서 경인운하사업을 하면서 신곡수중보를 이전함으로써 장항습지가 사라진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경인운하사업 계획에는 신곡수중보 이전 및 한강 준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경인운하 건설로 인해서 장항습지가 없어지고 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 31명과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이 사회적 합의기구로 정부, 정당,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인운하사업은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으로 이미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년 반 동안 시민단체, 관계기관,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물동량·환경성·경제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12회)를 하였으며,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국내외의 전문기관에 의해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에서도 B/C가 1.07로써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이에 의거, 작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추진이 최종 확정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의 검증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변여건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 지역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경인운하사업을 턴키로 추진하고 있는데, 절차 등에 문제점은 없는가? 경인운하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바다와 한강을 잇는 운하사업으로, 갑문시설·터미널·경간장이 100m 이상의 장대 교량 등과 상호 연계되는 복합공종 사업인 만큼 복잡한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어, 정부의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절차에 따라 대형공사 집행계획에 대한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방식(Turn-Key)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 도입이 용이하고 사업추진이 효율적인 일괄입찰방식(Turn-Key)로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입찰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기술력 향상 및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경인운하 공사는 입찰공고부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한 업체 선정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어 턴키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된다. 경인운하사업 추진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주운수로) 사전환경성검토(김포터미널ㆍ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작성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기존 환경영향평가(00.6~01.12) 진행시에 4차례의 보완을 통해 쟁점사항이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그 동안 축척된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신규사업보다 평가서 작성기간의 단축이 가능했다. 경인운하가 건설될 경우, 갑문 운영시 서해 바닷물이 한강에 유입되어 염분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일고 있는데…. 도심부두를 건설하고 바지선이 다니기 위해 한강쪽 갑문을 운영해야 했던 2006년 네덜란드 DHV 검토와는 달리, 금번 경인운하 사업계획에서는 한강 도심부두 건설계획이 제외되어 한강갑문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갑문운영에 따른 염분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할 경우에는 한강갑문을 운영해야 하므로, 갑문 운영에 따른 염분피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한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강하구에는 농업용수 양수시설이 있으므로 염분으로 인해 한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갑문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김포터미널, 한강 유입부 등에서 염분농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인운하 사업비가 3,800억 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B/C가 1 이하로 떨어져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언론에서 세금과 물가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공식적인 자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세금이나 물가상승비는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경제성 분석시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다. 따라서 경인운하의 경제성 분석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지적들을 제기한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본 적은 있는가? 경인운하사업은 경인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대표,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지발협을 구성해서 물동량, 시설계획, 환경성 및 경제성 등 경인운하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약 1년 반 동안 12차례의 논의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찬반 측 입장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며, 국무조정실에서 경인운하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종결한 바 있다. 경인운하는 일단 이미 착공됐다. 계속 이어지는 반대운동에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이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운하를 만들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할 때라고 생각 한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은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인운하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경인운하사업 주운수로 연결구간 공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3월 25일 공사에 착수하였다. 사업비는 약 320억 원이며, 금년 12월까지 연장 1.5km, 저폭 80m의 운하수로를 우선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연결수로 이외의 본공사는 터미널(인천·김포), 갑문(2개소), 횡단교량(7개소) 등을 포함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금년 6월에 착수하여 2011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경인운하사업은 국내 최초의 운하사업으로서, 물류운송 및 홍수처리 기능 이외에도 사업부지 내에 다양한 친수공간을 마련하여 수도권 지역의 문화·관광·레저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인 경인운하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명품 운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