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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G20 경제·안보외교’ 큰 성과

글로벌 지도자 이미지 세계무대에 확실하게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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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12호 심원섭⁄ 2009.04.07 10:48:38

이명박 대통령은 G20 금융정상회의와 각국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3월 31일(현지시각)부터 시작된 3박5일 간의 영국 방문기간 동안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외교’ 측면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2일 개최된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도출해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며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리고 안보적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실한 공조를 이끌어 내면서, 이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는 글로벌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세계무대에 자리매김했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영국·브라질과 함께 G20 정상회의 의장국단을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논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이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 업무조찬에서 세계 경제위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인만큼 지도자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선제적이고 단호한 경기진작으로 세계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제시해 각국 정상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들 간의 논의가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져야 지금 이 시각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경기진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인플레이션과 통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부실자산 처리 문제, 보호주의 배격, 조세 피난처 논의, 국제기구 개혁, 신흥국가에 대한 유동성 확대, 무역금융 지원 등에 대해 모든 나라가 동의하겠지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는 나라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정지출 등 경기부양책 이행 상황을 IMF에서 모니터링해 각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은행의 부실금융자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부양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전후로 가진 미국·중국·일본·영국·호주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각국 정상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다지는 기회가 된 동시에. 국제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영국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총리 관저에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이후 양국이 정치·경제·통상·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족감을 드러내며 향후 실질협력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양 정상은 국제 금융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또, G20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향후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국제적·국내적으로 충실히 이행키로 했으며, 이 외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양자 관계도 더욱 심화시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청소년들의 방문 교류가 활발해지도록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일종인 영국의 청년이동제도(Youth Mobility Scheme)에 우리나라가 조속히 가입할 수 있기를 희망했고, 브라운 총리는 한국의 가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런던 현지 방송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수출은 1월부터 3월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올해 연말에는 150억에서 200억 달러 가까이 무역수지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배격, 부실채권 처리,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신흥국가에 대한 유동성 확대 필요성 등을 일관되게 역설함으로써 시청자들과 참가국 정상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부실채권 처리 문제와 관련, 지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우리 정부의 부실채권 정리 경험과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본금 확대를 통한 은행채권 매입 조치 등을 소개하며 논의를 주도해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와 관련, 사공일 대통령 경제특보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G20 회의 의장국단의 일원으로서 처음부터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주장했고, 또 많은 내용들이 정상선언문에 반영됐다”고 자평하면서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 및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후 수행 기자단이 상주하고 있는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결과를 18분 간에 걸쳐 직접 브리핑하면서 이번 영국 방문에서 이룬 성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재차 다졌다. 우선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 정상은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대북관계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한미관계는 아주 공고하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우리가 물은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6월 16일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미관계나 남북문제는 물론 FTA 문제도 자세히 얘기하자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G20 회의 결과를 소상히 전하면서 이번 회의 과정에서 우리가 한 역할을 부각시켰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내년에 단일 의장국이 되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면서 구체적으로 거시경제 공조 강화와 금융 부실자산 해소, 국제 경제기구의 역할 강화 등에서 거둔 성과를 적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나라가 한국의 역할과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것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합의문) 이행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21세기에 당면한 전대미문의 위기를 국제공조를 통해 성공시킨 역사적 사례를 남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이 여러 점에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더불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우리가 신흥국 입장을 대변했는데, 신흥국과 개발도상국가들의 외환 유동성과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어렵기 전에 사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 해당 국가들의 형편이 나아질 뿐 아니라 그것이 결국 세계 경제에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도움을 준 선진국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쓰는 국내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어느 나라보다도 더 효과적·선제적으로 집행을 하겠지만, 나아가 국제공조도 보다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또 회복 이후에 보다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브리핑한 G20·한미정상회담 전문 공식적인 행사는 오늘로서 끝났고, 내일 한중 정상회담과 한국 투자자를 위한 기업인들을 면담하는 스케줄이 남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국제회의에 처음 참석했고, 또 러시아와 중국·한국 세 나라 간에 개별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어 보도한 것처럼, 한미 정상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대북 관계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도록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FTA 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걱정하고 있지만, 6월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나 남북문제, FTA 문제 등을 자세히 이야기하자는 긍정적인 제안을 미국 측이 했습니다. 금융위기·실물경제위기에 당면해서 이번 G20 정상회담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내년도 단일의장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정상회담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세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 거시경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함과 함께 금융부실자산이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IMF 월드뱅크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데 실무단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우리의 뜻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든 브라운 수상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또 보다 강조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고든 브라운 수상이 역할을 많이 했고, 또 결과적으로 다른 의견을 조화시켜서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번 합의문은 모든 나라가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과 같은 금융위기, 세계경제 위기가 역사에 없었습니다. 과거 역사 중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공동보조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모여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고,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매우 희망적인 징조입니다. 그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아마 모든 나라 정상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다들 표정이 좀 딱딱하고 달랐지만,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온 것을 볼 때, 저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신흥국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이 외환의 통상과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어렵기 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그 결과들로 인해 형편이 나아질 뿐 아니라 결국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 도움을 준 선진국들에게도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이 회의 이전에 늘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조억 달러 가까운 IMF 월드뱅크 기금이 세계 위기를 회복하는데 사용되도록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1차 회담보다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금융현안이나 월드뱅크, IMF의 역할 기능을 강화하였고, 앞으로 정기적인 보고서를 G20―20개국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런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정상들은 또다시 지구상에 이러한 위기가 반복되지 않게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고, 특히 우리가 걱정하던 조세회피 지역이라든가 신용평가 회사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했던 일들을 강화하고 시정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오늘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이 된다면 21세기가 당면한 전대미문의 위기를 국제공조를 통해서 극복한 역사적 사례를 남길 것입니다. 한국이 여러 점에서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쓰는 국내적 대책도 세우고 또 어느 나라보다도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나아가 국제공조도 보다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경제가 회복되고 그 이후에 보다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계 정상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나라에게, 또 일자리를 잃어버린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라고 세계 정상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 오후 세션에서는 모든 정상들이 전 세계 사람들과 일자리를 잃어버려 고통스러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록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것이 여기 모인 정상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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