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2000억 원 기금 조성…금융권 기업계 구조조정 촉매제

이명박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면서도 한쪽으로는 구조조정을 외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요즘 연일 이 대통령이 내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표명은 정부가 다른 무엇보다 구조조정에 치중하겠다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 금융위, 구조조정 계획안 국무회의 상정 5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과 구조조정 기업 자산을 인수하는 등에 사용할 20조2000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 조성 내용을 포함한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안이 통과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가 올해 이 같은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금융권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인수하려는 내용을 밝힌 것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업을 팔려 해도 살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가격이 너무 내려가도 기업 입장에선 팔기가 힘들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이 구조조정기금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법 일부 개정법’에 따라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실자산 인수대금을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구조조정 기금권, 공사발행 채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 라디오 연설에서 촉발된 구조조정…공감대는 이전부터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구조조정과 공기업 개혁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된 뚜렷한 계기는 이 대통령에게 있다. “긴장의 끈을 늦추어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경계의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5월 18일 방송된 라디오 연설에서도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의중을 밝히면서 이 같은 위기의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긴장을 늦출 시점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당면해 있는 위기상황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이며 공공 부문의 효율성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누적돼 온 비효율과 거품을 제거하느냐 못 하느냐, 미래를 위해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이 저의 분명한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 지원 등 각종 정책도 긴급 재정지출이라는 진통제를 놓아 꾸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고,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더라도 서민들의 삶이나 일자리 문제가 나아지는 데는 아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특별히 중소기업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정부도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서둘러 긴장을 풀어 구조조정과 각종 개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장려하며 대출이 미흡한 은행을 질타하던 이 대통령은 4월 30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실 기업들이 빨리 구조조정돼야 건실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강력한 구조조정 바람을 예고했다. ■ 금융위·금감원, 구조조정 필요성에 호응 이 같은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되면서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구조조정은 표면적으로 보면 은행이 주도해야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은행을 지도하는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일단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구조조정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의 공적자금으로, 4월 29일 국회에서 총 40조 원 한도(2009∼2010년)의 구조조정기금 채권 원리금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올해 조성되는 20조2000억 원 중 20조원이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와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인수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투입되고, 나머지는 차입금 이자 상환과 기금 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지출될 계획이지만 실제 운용규모는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해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여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도 적극 인수 정리해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대기업 채무계열 구조조정에도 영향 일단 이달 말에 4조7000억 원 규모의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박펀드에 약 1조 원을 포함해 총 5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금융권과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실질적인 구조조정기금 채권의 발행 규모는 부실자산 매입 소요와 채권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부실채권 매입대금을 구조조정기금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은 대기업 그룹(주채무계열)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금감원은 재무구조 평가에서 불합격한 대기업에서 주채권은행과 재무개선 약정을 맺을 기업을 선별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권의 대출이 500억 원 이상인 1422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기본평가 결과 430곳에 불합격 판정을 내린 상태라고 한다. 대기업(주채무계열)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와 약정 체결은 매년 있는 일이지만, 대기업의 소극적인 약정 이행과 은행의 미온적 이행 요구로 신속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제는 해당 기업들이 매각할 계열사의 내역과 자산을 약정에 자세히 명시해야 하고, 은행도 약정 이행 상황에 따라 대출에 영향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