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北, 주변국 압박 아랑곳 않고 ICBM 준비

북한의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이 계속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행보가 잦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초기 대북노선인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마자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방침을 발표한 것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고 있다.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강경발언을 이어 가면서, 대외적으로는 6자회담 참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핵실험 반대여론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있었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의 대화관계가 수립된 지 2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아시아와의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더 엄밀히 말해서는, 선진국 위주의 대화관계에서 탈피해 지역적 접근성에 기초한 교류를 두텁게 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과 각국 정상 간에 나누어진 이야기의 주제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라디오 연설 “어떠한 타협도 없다” 6월 1일 오전 방송된 이 대통령의 제1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의 주요 내용은 북한 핵실험 등 초강경 무력시위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날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특별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이 연초에 천명한 아시아 역내 다자간 협력구상의 실천으로, 청와대에서도 오랜 시간 공들인 행사이다. 그럼에도 대북현안에 뒷전으로 밀렸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며 “북한이 대화와 평화의 길을 외면하고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로서 국제사회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완벽한 안보태세와 빈틈없는 대응책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안전은 철통같이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핵무기로 우리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준비하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은 “북한을 포위해 체제를 위협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핵무기를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진정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을 북한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토대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면서 “북한은 파국을 재촉하는 길로 들어서지 말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한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6자회담 관계국 및 인접국 정상에 대북 압박 논의 이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곧바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호주의 캐빈 러드 총리 등 6자 정상 및 해외 정상과 전화로 대책을 논의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조그만 틈새도 없고,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을 확실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과 가까운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UN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며 이례적 반응을 보였다. 중국도 후진타오 주석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일 제주도 서귀포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막된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북한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합의사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도발 행위로,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안정을 심히 저해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정상들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즉시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특별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별도의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언론성명에는 “6자회담 합의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결정을 명백히 위반한 최근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9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와 제17차 아세안·유럽(EU) 외교장관회의의 규탄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에 언론 발표문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요청’하며 ‘북한의 핵 포기와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으나, 다소 변경된 성명이 발표돼 의미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채택되는 공동언론성명의 내용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며 “아세안 10개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아세안에는 북한과 국교를 수립한 나라가 많고, 과거에 비동맹 외교중심지였던 인도네시아도 있으며, 심지어는 우방국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도 있다”며 “한 목소리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움직이지 않는 북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정부가 북한에 건네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6자회담에 즉시 복귀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무력시위와 관련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는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나라들과 북핵 반대입장을 공유하고 목소리를 내는 정도이다. 아세안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벌이면서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6월 4일에는 청와대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등 미 정부 고위 대표단을 만나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하에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과도 협력해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내 주변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기지에서 중거리미사일 3~4기를 발사할 준비를 하는 징후가 포착됐고, 평북 철산군 동창리 기지로 옮긴 ICBM을 발사하면서 중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 주변국에 ‘한 목소리’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위협받는 안보 속에 정부가 다음에 꺼내 들 카드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