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 원장 /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해상의 군사충돌 위험과 한반도 3대 위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는 <세계경제위기> <민생경제위기> <북핵위기>라는 3대 위기를 겪고있다. 특히 <북핵위기>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가”라는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이 최근에 제기된 바 있고, 더욱이 상당히 위력적인 ‘제2차 북한의 핵실험’이 성사된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6월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PSI 전면참여’를 결정한 바 있어, <한반도 평화경제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꽃게잡이 철을 앞두고 북한이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의 횟수와 강도를 높이고 있고, 개성공단 근로자의 장기억류 등 한반도의 평화지수는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남북 화해협력의 마지막 보루이자 상징적 공간이었던 개성공단조차 북한이 전면폐쇄 가능성을 최후통첩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남북당국 간 접촉조차 원천봉쇄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악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이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 그리고 이명박 정부하에서 추진된 대북 삐라 발송 및 유엔을 통한 북한 인권문제 제기, PSI 전면참여 등을 이유로 개성 관광사업의 중단에 이은 개성공단 관련 남북합의의 전면적 재협의 등을 주장하면서 특유의 벼랑끝 대남 압박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6자회담의 무효화 선언을 포함하여 IAEA 북핵 감시단의 철수조처를 비롯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전략으로의 전략적 선회를 검토하고 있는가 하면,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은 실질적인 핵 보유국가”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한반도 위기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찾는 작업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검토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이 높았던 지난 1990년대 말의 <1차 북핵위기>와, 북한의 핵보유선언으로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초강도의 대북압박을 전개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었던 <2차 북핵위기>(2005년)에 이어, 이제는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2차 북한 핵실험이 감행되었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가입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국지전의 위험성이 비중 있게 논의되는 <제3차 북핵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일 후계자 김정운과 북한체제의 미래 25세의 막내 아들인 김정운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국내외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이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였다. 물론 이런 국정원의 이례적인 조기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는 “사실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의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의도적인 정보 흘리기 일환으로,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통일부 역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여전히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구도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김정운이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부각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 동안 김정운은 1990년대에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를 나온 뒤 평양에서 2007년까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교를 다녔다는 것이 전부일정도로 베일에 가린 인물로서, 만약 국정원의 공식확인이 사실이라면 국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의 북한을 책임 질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후계자로 김정운이 선정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세 번째 부인인 고영희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운은 마음이 여린 차남 정철과 달리 저돌적이며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김정일의 건강악화설’과 연계되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누가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일부(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서는 김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38)을 지목하는가 하면, 김정일 위원장처럼 당 조직지도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차남 김정철이 유력하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군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예상하기도 하였다. 김정남이나 김정철을 예상하는 그룹은 후계승계를 위해서는 직계 혈통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장남이나 연장자를 중시하는 북한 전통, 그리고 통치할 수 있는 연령을 중요시한 반면, 군부를 예상하는 그룹은 무장력과 물리력을 지니고 있는 군부가 선군정치라는 북한의 통치특성상 3대 부자세습이라는 정치적 부담보다는 과도기적으로 군부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장남인 김정남의 경우는 우선 오래 전부터 일본·중국·마카오 등 해외에 거주하면서 대단히 자유스러운 서방문화에 익숙하였다. 더욱이 가짜 여권으로 일본에 밀입국하려다 추방된 사례등 각종사건에 연루되어 “국제 떠돌이 신세로 전락했다”는 세간의 평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김정남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김정일 후계체제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 회복된 직후 곧바로 베이징에 모습을 드러낸 것 역시 건강악화에 직면한 김 위원장 곁에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 현안에 대해 밀착 보좌를 해야 하는 후계자의 드러나지 않는 역할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최근 김정남이 김정일의 건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리를 직접 방문해 뇌신경외과 의사를 북으로 초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자유분방한 행보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 역시 김일성 전 주석의 후계수업을 위해 60년대 말부터 당 조직지도부 등지에서 비공개적으로 철저한 후계수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김정남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후계구도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막내이자 셋째인 김정운의 후계체제가 안착되지 못할 때는 김정남 혹은 김정철 지지세력의 반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사실 차남 김정철(27) 역시 김정일 후계자의 유력한 후보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의 수령체계와 후계자론에 따르면 ‘혈통적 순수성’이 매우 강조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김일성·김정일 정권으로 이어지는 부자세습 체제, 보다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친인척 중심의 봉건적 스탈린주의 체제’의 성격상 친인척이 아닌 당·정·군 인사가 포스트 김정일 체제를 꾸려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고, 당 조직지도부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것처럼, 김정철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감시감독 역할을 하는 검열역할 등 핵심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리제강·리용철 등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강력한 후견을 받고 있고, 김일성 종합군사대학을 졸업하여 당과 군의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스위스 해외유학 등 국제적 경험도 쌓은 바 있다. 그러나 김정철의 경우도 몇 가지 문제는 남아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호르몬 이상설 등 건강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 그리고 3대에 이르는 부자세습이라는 국제적 비판 등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최근 급부상한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운(25)이 북한 내부적으로 후계자의 위상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운은 외모나 성격 면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가장 많이 닮아 총애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당내의 활동을 하지 않아 본격적인 후계구도의 대상에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랐으나, 예상보다 빨리 내부적으로 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새롭게 구성된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북한 지도부의 적극적인 후견과 전격적인 결정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정운이 후계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성이 담보될 것인가? 특히 현재의 내외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군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정운은 당정군의 강력한 지지와 후견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북한의 수령체제는 철저히 “수령과 후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복종을 중시하는 스탈린주의적 단일체제”이다. 동시에 김정일은 서방국가의 권력분점 체제나 혹은 사회주의권 붕괴과정에서 제기된 구 공산권의 집단지도 체제 역시 “수령체제의 붕괴를 희망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음모”로 치부하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따라서 아무리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군부를 중시한다 하더라도, 집단지도 체제를 통한 권력분점 구도는 곧바로 김정일 체제의 와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김정운의 최근 부각 과정에서 국방위원회가 재편되고 당정군 역시 김정운의 최대 후견세력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친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를 계기로 후계작업을 보다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과도적 군부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이 경우 군부만의 단순한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 북한의 유일적·단일적 후계체제 강화를 위한 군부의 강력한 지원시스템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의 기치를 위해 형식적으로는 당의 우위를, 실질적으로는 군부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면서 김정운을 중심으로 하는 후계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새로운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운 앞에는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3대 부자세습이라는 국제적 비 판외에도, 장남과 차남을 물리치고 3남이 후계자로 등장한 상황에서 장·차남과 연계된 북한 지도부 내의 반발 가능성, 그리고 20대 중반의 나이로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도 막중한 과제, 예를 들면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의 전략적 수정,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위협, 북미 간의 포괄적 일괄타결, 북한 내부적으로 후계승계에 대한 절차적·내용적 정당성과 전폭적인 지지확보 등의 산적한 과제와 장애물이 놓여 있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친인척과 혁명1세대 중심의 권력 엘리트가 전적으로 이를 후견하고 지원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후계체제에 잠재적으로 장애가 되는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병행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난관을 커다란 시행착오 없이 통치해 나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김일성 주석 출생100주년, 김 위원장 출생 70주년, 그리고 강성대국의 해로 예고한 2012년에 대외적으로 공식 후계자로 지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은 해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는지도 모른다. 제3차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해법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한 핵보유 인정과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제3차 북핵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심대한 한반도의 평화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해법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주된 전제는 북한이라는 대상의 특수성, 그리고 김정일의 북한이 어느 정도의 정책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한계성을 충분히 감안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주도성과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제반 국내외적 제약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방향제시이기도 하다.

첫째,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현안마다 미시적이고 미봉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남북 정상이 합의하고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추인한 6. 15 선언과 10.26 남북 정상선언의 실천적 이행을 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명료한 입장천명과 실질적인 이행의지 없이는 남북관계 상황의 근본적 진전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6.15 선언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한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말로가 아닌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물론 북한의 상응하는 변화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집권 1년 만에 최악의 남북관계 상황을 초래하게 된 근본원인이 ‘통일부 폐지’ ‘대북 삐라 발송허용’ ‘작계 5029 격상검토’에 이어 한반도에 국지전의 위험성이 높은 ‘PSI 전면참여’를 선언하는 등 <한반도의 대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스러운 대북봉쇄정책 전반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6월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에 대한 선물로서 ‘PSI 전면참여’를 결정하였고, ‘한미 FTA 졸속 국회 비준동의’마저 강행처리 할 경우, 이 두 현안은 이명박 정부의 최악의 정책이자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PSI 전면참여’와 ‘한미 FTA 졸속 비준동의’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차제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청사진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 좌충우돌의 위험천만한 대북 강경정책은 물론이고, 오바마 대통령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부시 전 대통령의 냉전적인 대외정책의 추진 그리고 대책 없는 한미 FTA 조기비준 처리를 위한 국회 날치기 시도 등 한반도의 평화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셋째, 개성공단 근로자와 미국 언론인의 장기억류 문제 해결은 물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통한 북핵 불능화 조치의 이행을 위해 한미 양국의 대북특사가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보스워스 6자회담 수석대표가 적임이며, 한국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남북 화해협력정책 추진론자여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중·미·러 등 6자회담 주요 4개국가의 대북특사 파견이 동시적으로 종합검토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인사를 유엔 차원의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초당적인 대북정책 추진은 물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북핵위기의 해결 없이 세계경제위기와 민생경제위기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심각한 문제의식 속에서 전반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실패한 부시 독트린을 원칙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외교안보팀”의 전면 개편은 불가피하며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을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무원칙과 무책임·무대책의 ‘3무 외교안보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격 경질은 물론, 외교부 중심의 외교안보 라인 역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를 비현실적이고 위험천만한 “비핵개방 3000 정책의 실질적 입안자”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애당초 통일부 폐지론자로 비난받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체제로 남북관계는 단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철학도 없이 실패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만을 모방하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대북 자극발언을 일삼는 이상희 국방장관 등 ‘한국판 짝퉁 네오콘 그룹’으로는 남북관계 개선도, 한반도 평화도 요원하게 된다. 결론을 대신하여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실제 남북 간의 위기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색깔론과 같은 낡은 시대의 이념적 잣대와 흑백논리적 제로섬 게임으로 더 이상 북한과 한반도 상황에 접근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평양에서 만난 북측 핵심 관계자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너무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백기투항했는데, 어디 두고 보자.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대화하자면서 실제로는 한판 붙자는 것인데 끝까지 가보자. 결국 이명박 정부도 백기투항할 것이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반복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요구한 것처럼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김정일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그리고 2차 핵실험을 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엄습하고 있는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남북관계 악화를 방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대안도 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APEC 회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저 기다리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현재의 심각한 위기를 방치할 것인가? 참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군사모험주의 노선과 이명박 정부의 위험스러운 정책이 마주보는 열차처럼 북을 향해 질주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하루 빨리 북한은 핵보유전략을 포기하고 남북대화는 물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며, 이명박 정부 역시 스스로가 표방하는 상생과 공영 그리고 평화를 위한 대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0.01%에 해당하는 국내의 극우적 네오콘 세력의 지지기반과 정책에 계속 연연할 경우 정말 이명박 정부의 미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경제는 끝장날 수도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성 원장은 김정일 체제 연구로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역임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접촉 대표단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환교수를 거쳐, 17대 국회에서는 국회 남북교류협력 의원 모임 대표를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통일외교안보통으로 활동하였다. <편집자 주>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편집 방향 및 의도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