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여론 눈치 보며 전전긍긍…‘제2의 촛불정국’ 우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운영 방안과 개회시기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어 공전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6·10 장외투쟁’이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광장정치’ 행위라며 조속한 국회 개회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국정 기조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6월 국회 개회 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4년 8개월 만에 한나라당으로부터 정당 지지율 1위를 탈환한 기세를 몰아 6월 국회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복안이며, 따라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편파적인 검찰 수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특검제·진상조사 요구를 비롯한 ‘서거 책임론’을 앞세워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은 6월 9일 저녁부터 1박2일 동안 ‘서울광장을 국민에게’를 외치며 서울광장 중앙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해 10일 열린 6.10 항쟁 22주년 기념행사를 무사히 치러 많은 시민들로부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권의 대여 공세에 적극 대응할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모든 논의를 국회 틀 안에서 매듭 지어야 한다며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방점을 찍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야당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막농성’ 대체적으로 많은 호응 얻어 우선, 민주당은 고(故)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공식사과 요청과 함께 법무부 장관, 대검 중수부장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소위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일컫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도 알고 세계가 다 알고 있다”며 “따라서 1차적 책임은 정치권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 대표는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민심수습을 요구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 사과 및 국정쇄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시간을 끌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민심 수습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서거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선행돼야 하고, 검찰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6월 국회 개회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으로 지연될 경우 자칫 역풍이 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정 대표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 데 대해 야당도 성찰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더 많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6월 9일 오후부터 서울광장을 개방하기 위해 광장 중앙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자, 많은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양에서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이정연씨(38. 여)는 “이명박 대통령이 뭐가 무섭고 두려워서 서울광장에 사람이 모일 수 없도록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면서 “민주당이 이를 바로 잡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오랜만에 여자 친구와 서울광장을 찾았으나 광장이 경찰들로 꽉 막혀 있어 짜증이 났다는 대학원생 강지윤 씨(27)는 “원래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이번 노 전 대통령 노제를 보면서 지지할 마음이 싹 가셨다”며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 여당이 하도 못하니까 민주당의 행동이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9일 밤 들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천막농성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많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천막농성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퇴근길에 서울광장을 지나치던 김정달 씨(45·남)는 “물론 비를 맞으면서 고생하는 게 안쓰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쇼처럼 보여 불쾌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이용한 민심 얻기용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그들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세균, “몰라보게 달라진 위상 느껴” 그럼에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천막농성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서울광장이 시민에게 개방돼야 한다는 데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학생 이호연 씨(22·남)는 “민주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서울광장을 시민들로부터 빼앗고 있다는 것”이라며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도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한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광장정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정세균 대표로서 서울광장에서 몰라보게 달라진 정 대표의 위상을 실감케 하는 자리였으며, 특히 광장을 지날 때 수많은 시민들이 악수를 청하고 격려의 말을 걸어 와 이동이 힘들 정도였고, 곳곳에서 ‘정세균 파이팅’이라는 응원 구호와 격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3주간 이어지고 있는 조문정국에서도 정 대표는 적지 않게 주목을 받았다. 정 대표는 야당 대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관리형 이미지와 맞물려 낮은 대중적 인지도가 취약점이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상주를 자임한데 이어 여권 책임론을 내세워 대여 공세를 주도하면서 대중 정치인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10일 밤 6.10범국민대회에서 시국연설을 한 정 대표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정 대표가 처음으로 멋지게 느껴졌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물론,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당 지지율이 정 대표의 ‘몸값’을 높인 한 요인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정동영 의원과 손학규 상임고문 등 비노(非盧) 진영의 리더들과 달리 그 동안 친노 세력을 일관되게 끌어 안아 온 행보가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의리 있는 정치인’이란 이미지 제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광장정치’에 대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6월 10일 “우리가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 받는 것은 좋지만 과거회귀적인 투쟁 일변도로 하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애써 마련된 민주정당을 외면하고 길거리 정치에 몰두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딱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대표는 “언제 고질적인 가투(街鬪) 습성을 버릴 것인지 정말 안타깝다”며 “거리정치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칠 때 비로소 6·10민주항쟁 정신은 빛이 더할 것”이라고 6월 국회 개회 합의를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금 비정규직법을 비롯해 미디어법 등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길거리 정치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재야세력이 주도하는 장외집회에 전 의원의 동참은 민생경제보다는 사회갈등을 부추겨 정국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정략적 형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희태 “투쟁 일변도, 시대착오적” 정몽준 최고위원은 “6·10민주항쟁 22돌 되는 날 제1야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길을 선택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정치를 통해 사회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악습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요구안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난색을 표하면서 한나라당 차원의 수용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에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가뜩이나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자칫 ‘촛불정국’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악화된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며 ‘안보’에 강조점을 두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실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나라당이 국면을 ‘안보정국’으로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안보 정국’으로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안보가 강조되다 보면 정국은 집권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야당이 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실제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기조 변화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6월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개회된다 하더라도 여야는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률들을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이 강경 저지 방침을 공언한 상태에서 지난 연말·연초 ‘입법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일단 6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법·공무원연금법·비정규직법·조세특례제한법 등 30개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방송법 등 언론 관계법과 금융지주회사법·공무원연금법·비정규직법·조세특례제한법 등 30개 법안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과 관련된 법안들이어서 처리를 늦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6월 국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여서 주요 법안을 다 처리해야 하는데 아직 열리지 못해 안타깝다”며 “여당이 앞장서서 국회를 열고, 법안들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4개 언론법안과 비정규직법 개정안·금산분리완화법·교육세폐지법·농어촌특별세폐지법·휴대폰 감청법 등을 ‘반드시 막아야 할 MB 악법 10개’로 선정하고 적극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현업 언론인들과 학자,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미디어법 등 MB 악법 철회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잘못된 역사·현실 의식에서 비롯된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집시법 개정 등 ‘7대 민생·민주법안’과 공기업 민영화 촉진, 비정규직법 등 저지해야 할 ‘10대 MB 악법’을 기조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면모를 확실히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민주당은 지난 6월 4일 열린 ‘2009 의원 워크숍’에서 6월 국회에서 민생 5법과 민주주의 수호 2법, 이른바 ‘5+2법’을 선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생 5법은 ▲연체이자 반감법(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록금 인상 제한법(고등교육법) ▲서민경제 활성화 3법(여신전문금융업법·유통산업발전법·조세특례제한법) ▲노인틀니법(국민건강보험법) ▲세종시설치법(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등이다. 민주주의 수호 2법은 ▲검찰 개혁(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강화) ▲경찰 개혁 과제(집시법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자치경찰법 제정, 공공기관감사법 제정) 등이다. 이 밖에, 용산참사 대책법으로 이명박 정부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 진상규명 특별검사임명법, 관련자 명예회복 및 배상법, 경비업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등 10개 법도 중점 추진키로 해 어떻게 타결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