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미발위’ 보고서 여야 간 입장차 커 파장 예상

한나라당의 6월 임시국회 단독개회 방침과 민주당의 ‘실력저지’ 방침이 맞서면서 정치권에서는 ‘3차 입법전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6월 23일 소속 의원들과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으며, 민주당 진보 개혁파 의원 18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시작해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단독국회’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국회 공전이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는 위기의식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단독개회 명분으로 “현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7월부터 대량 비정규직 해고가 예상된다”며 개정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등 비정규직법 개정을 비롯하여 민생법안 30여 개를 예로 들고 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24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단독국회의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의 국회 등원을 거듭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한나라당이 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대화의 창문을 닫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것을 풀자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더 이상 국민이 외면하고 짜증스러워하는 장외투쟁을 거두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민주당의 등원을 거듭 요구하며 압박했다. 그리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점거 농성에 대해 “민주당은 법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리를 무시하고 소수 폭력 점거 농성이 습관화된 비민주적 정당”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1년 반도 안 된 이명박 정권이 일을 하지 못하게 실패하도록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발목 잡기 전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본회의장 입구 무기한 점거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민의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대응으로 국정 장악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국회 본회의장 앞 점거 농성을 이어 갔으며, 전체 상임위의 개최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회에 맞서 6월 26일에는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민심을 무시하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한다면 여권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정 대표는 “야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대 여당의 횡포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한나라당 스스로를 위한, 정권을 위한 단독국회를 획책하는 것”이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여당의 일방독주, 밀어붙이기식 단독국회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라는 초강수를 둔 이상 민주당이 스스로 국회 등원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만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여야 원내대표단이 직간접적인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막판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국회를 강행해서 미디어법 등의 통과에 심혈을 기울일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민주당으로서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정치라는 것이 늘 협상하는 상대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요구한 5대 요구안도 협상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해 협상에 여지를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법안인 미디어법 처리 방안을 놓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대기업이 미디어 산업인 방송에 진출하는 퍼센트라든지, 신문과 방송 겸영의 기간 유예라든지, 모든 조건은 여야 간 논의의 대상으로 열려있는 것”이라고 말해 굳이 원안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민주당은 믿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측 의원들은 미디어법 처리 저지를 위한 삭발 및 단식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는 26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의 언론관계법 최종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미발위는 2013년부터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민주당 측 위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미발위 보고서는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27일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해 놓고 별도의 보고서를 내겠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향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 미디어법 관련 별도 보고서 제출 논란 문방위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상파에 대해서는 신문사의 경영 참여를 유보하고 2013년부터 시작토록 하겠다는 내용은 눈속임”이라며 “소유는 하도록 하고 경영 참여만 미루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낸 보고서인지 정말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유명무실한 유예안을 마치 대단히 양보한 것처럼 해서 강행처리의 명분축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상파는 비용이 많이 들고 종합편성방송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진출이 용이한 만큼 종편 채널이 훨씬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유예도 양보도 없는 것으로 볼 때 한나라당의 의도는 명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주당 문방위 소속 전병헌·변재일·서갑원·이종걸·장세환·조영택·천정배·최문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억누르며 영구집권을 꿈꾸는 권·언 기득권 복합체의 헛된 야망은 ‘언론악법 강행 처리’라는 무리수를 낳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며칠 전에 막말 브리핑으로 신종 보도지침과 언론장악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며 “어제 한나라당 의원 40명은 청와대의 돌격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MBC 경영진 사퇴’ 성명을 발표하는 등 ‘언론장악 돌격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 의원들은 “이명박 정권은 언론장악의 마지막 고지라고 생각하는 MBC에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며 “언론 및 방송 장악을 통해 ‘진실의 유통’을 가로막아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노쇠한 독재정권이 됐음을 스스로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그러나 언론악법 강행 처리가 곧 이명박 정권의 종언의 시작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언론장악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문방위 회의에 앞서 민주당 측의 보고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야당측 보고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며 “미디어위 위원 20명 중 9명이 퇴장했고 11명 중 자유선진당 위원 1명, 한나라당 측 10명으로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계속 회의를 했다. 이게 바로 공식 보고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의원은 “자문기구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자유선진당이 제출한 안, 언론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론 독점 제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창조한국당의 견해를 종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6월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선진당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제시안 중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다”며 “3월에 3개 교섭단체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미디어법은 반드시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에 대해 많은 협상을 위해 양보안을 내놓겠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대안을 내놓고 점거 농성을 하든, 반대를 해 달라”고 미디어법 저지를 위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야 4당의 공조도 향후 국회 개회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 가운데, 야권은 “지금 한나라당의 모습은 대통령이 국회에 파견한 거수기이자, ‘묻지마 국회’를 만들겠다는 밀어붙이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야당에 동참하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