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대립각 세우며 잰걸음 옮기는 ‘추다르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147개 법안을 기습상정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의회민주주의가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50년 헌정사를 X칠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이 온갖 잔꾀를 동원해 내가 일부러 사회를 거부하는 행위를 취해보려고 시나리오를 짰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전날 환노위에서 있었던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에 대한 상황 보고를 하면서 “유치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행위의) 법적 의미 등 아무것도 없지만,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거덜내고 파탄내려는 시도였다”고 비난했다. 추 위원장은 또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도, 비정규직의 절박함에 대한 이해도, 국정을 운영할 능력도 없다”며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다. 이런 노동부라면 없애버려야 한다. 대한민국 노동부는 간판만 노동부이지 노동계층에 고통주는 부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위원장은 전날인 1일 오후에도 한나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47개 법안 기습상정을 원천무효화하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나는 조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한 적도, 회의 개최를 거부한 적도 없다”며 “조 의원의 주장은(상임위 법안 기습상정 기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원천무효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추 위원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집중적인 성토가 이어지는 바람에 추 위원장은 자연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 무산 정국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2일 열린 한나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추 위원장의 거듭된 사회권 거부와 회의진행 기피로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들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상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집중 성토가 이어졌다. 한나라 ‘추미애 해고’라며 집중성토 특히 박희태 대표는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회의만 열면 1분 만에 정회·산회를 하는 등 직무수행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내비쳤다”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어제 비정규직법을 상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 대표는 “위원장이 거부하면 국회 상임위가 마비돼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인내의 한계를 표시하는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거론하며 ‘추미애 실업’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추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실업사태는 추 위원장이 비정규직법을 지금껏 수개월 간 상정조차 하지 않아 생긴 것이기 때문에 ‘추미애 실업’으로 부르지 않을 수 없다”며 “추 위원장은 직권남용의 잘못을 저질러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고 3∼4시간을 기다려 회의를 열면 1분 만에 정회·산회를 했고 의사진행 발언도 허용치 않았다”고 꼬집었다.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은 사회권을 여당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 상임위 운영을 전횡해 왔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추 위원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질타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이른바 ‘추미애 해고대란’을 더 이상 손을 놓고 구경만 해서는 안 되고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말고 외양간을 고치는 동안에 소를 좀 붙잡고 있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의 강경론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협상론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비정규직법 해법이 양 노동단체까지 포함한 5인연석회의에서 서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으나, 추 위원장이 장외에서 거듭 강경론을 강조하는 탓에 협상 여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게 협상파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발효 전 마지막 날인 6월 30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유예안’에 대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예안을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상정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해, 여야 지도부가 극적으로 비정규직법에 대한 절충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양대 노총이 반대할 경우엔 아예 상임위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해 민주당 협상파들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민주당 협상파 곱지 않은 시선 보내 추 위원장은 그 전날인 6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원칙을 천명했고, 또 전날인 6월 28일에도 “노동계를 뺀 정치권만의 합의나, 밥을 지으려다 죽이 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며 연일 강경한 원칙론을 펴는 바람에 협상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민주당 내 협상파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당내 대부분의 협상파 의원들은 “민주당은 양대 노총을 보고 정치를 할 것인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당내 중진인 추 위원장이 노동계만 언급하면서 강경론을 고집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불만을 감추지 않는 분위이가 역력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 위원장이 연일 강경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결국 ‘차기’를 겨냥한 자기 정치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이들은 추 위원장이 최근 각 지방을 돌며 강연과 팬 사인회 등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행보가 이를 잘 말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6월 10일 정부가 ‘6·10 항쟁 범국민대회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을 위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추 위원장은 “광장을 봉쇄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에 왜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며 “차벽으로 광장을 막을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와 광장을 에워쌀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듣는 일이 남은 것”이라며 “대통령이 진짜로 민주정치를 하는 시작이 그것일 것”이라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6월 16일 오후 대구 영남대 경영대학원에서 지지자 및 팬들과 가진 대담에서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민주주의를 지킨 전통이 있다”며 “집권자와 새롭게 지도자가 될 사람은 각계에서 분출되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고 지도자의 자질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추 위원장은 6월 18일에는 부산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좀 혼내줘야겠다는, 전 정권과 차별화해야겠다는 강박증이 있다”면서 “남북한이 윈윈하는 10.4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추 위원장은 6월 21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인사를 통한 쇄신도 필요하지만 국정운영의 방향을 대전환하는 질적 쇄신이 더 중요한 때”라며 대북정책과 비정규직법 등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등 이 대통령과 직접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해 주위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물론 추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에 대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자신의 주장대로 국회 환경노동위가 춥고 배고프고 설움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소신 있게 펼치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추 위원장은 이자신을 향한 이 같은 일부 비판여론에 대해 “비정규직법을 시행 유예하면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마이 웨이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정치적 흥정은 안 된다는게 원칙”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