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포기, 재산 기부→정부·청와대 개편→8.15 민생사범 사면, 대국민 메시지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6월 15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제시된 ‘근원적 처방’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국정 방향을 손질해 집권 2기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한 승부수였다. ‘초심’으로 돌아가 중도실용주의를 기준으로 보수-진보의 이념 대립 구도를 벗어나,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고 국정 전반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대증요법’이 아닌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말을 통해 정치적 하한기인 여름의 다사다난한 정국을 예고했다. ‘근원적 처방’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두고 어떤 실제적 실천 내역이 나올지 여권 안팎에서는 갖가지 해석이 난무했다. 2주 후 라디오 연설을 통해 공개된 이 대통령의 처방 1탄에는 ‘대운하 포기’와 ‘민생사범 사면’이 담겼다.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임기 내에 하지 않는 대신 ‘`4대강 살리기’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반대 여론이 있는 사회 분열 요소를 애초에 일소한다는 차원이었다. 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여권뿐 아니라 야권 및 시민환경단체에서도 환영 의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재산 환원으로 ‘약속 지키는 대통령’ 이미지 구축 또 8월 15일 광복절을 즈음해서 서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민생사범 위주의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에서는 정치·경제사범을 완전 배제하기로 해, 매년 광복절마다 지적돼 온 정치인 특사 논란을 피할 예정이다. 또 다른 ‘근원적 처방’의 실체로 제기된 것이 이 대통령의 재산 전액 환원이었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산 환원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지만,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카드인 것은 분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07년 12월 7일 선거방송을 통해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의 모습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7월 6일 전격적으로 ‘재산 기부’를 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남구 논현동 자택과 일부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인 331억4200만 원을 `’재단법인 청계’에 출연,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이 임기 중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일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어서 세간의 호평을 받았다.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의 국가 원수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현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근원적 처방’의 일환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근원적 처방을 제시하고 ‘새 출발’을 강조하는 시기에 재산 기부를 확정한 점이 시기를 고려했을 수 있단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서로 돕고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고대한다”고 말한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이 대통령은 재산 기부 발표를 통해 대운하와 함께 야당의 표적이 돼 온 약점을 해소했다. 사회 분열을 야기할 요소는 없애고 통합 분위기 조성에 도움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근원적 처방 2탄은 개각 이후 7일부터 7박8일 간 이탈리아와 폴란드·스웨덴 등 유럽3국 방문을 다녀온 이 대통령은 향후 정국 구상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순방 전 한나라당 쇄신특위로부터 쇄신안을 전달받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원적 처방의 두 번째 국면은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으로 모아진다. 이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지만, 과감한 국정 개혁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에 따르는 인적 기반 재구축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여당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인적 개편은 국정 개혁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적 쇄신은 ‘중도·합리적 보수’, ‘비(非)TK(대구·경북)·충청권 고려’로 모아진다. 개편의 폭은 청와대 참모와 내각 모두 중폭 이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내각의 경우 개각의 상징성 측면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는 법무부 장관, 백용호 전 위원장의 국세청장 내정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노동부 장관, 여성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등의 교체설이 제기된다. 특히, 한 총리 후임으로 누가 올 것인가가 개각의 최대 관심사이다. 주로 충청 출신이나 중도 성향 인물의 발탁 가능성이 나온다. 충청 출신 인사들을 기용하면 ‘TK 정권’ 이미지를 일소하고 10월 재보선과 지방선거에서 ‘충청 표심’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후보군으로는 이완구 충남지사,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이원종 전 충북지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정치권에 회자된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이 동시에 개편되는 가운데 청와대 수석이 내각으로, 장차관이 청와대 참모로 기용되는 ‘정-청 맞바꾸기’식의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도 나온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각 가능성도 있다. 지경부 장관에는 임태희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후보군으로 제기되고, 친박계 핵심인 김무성 의원과 충청 출신 정진석 의원은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 정무장관 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친정체제 강화될 듯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9명의 수석급 인사 가운데 4~5명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비서관은 지난해 6월 청와대 수석 개편 당시에도 큰 변동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비서관도 대폭 바뀔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 철회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탄력을 받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갖고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할 때 정 수석의 자리도 함께 메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합’이 중요시되는 내각과 달리, 청와대엔 이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이 요직에 기용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동관 대변인이 홍보 라인을 총괄하고,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정무수석으로 이동하리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맹형규 정무수석은 장관 기용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정 라인의 대수술은 정동기 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휴가 전후로 개각, 청와대 개편 이뤄질 듯 개편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이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8월 중순이나 7월 말쯤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의 휴가가 8월 초순에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그 전후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이후를 개편 시기로 보는 시각은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인적 쇄신에 신중을 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에서 드러났듯이, 정청 개편 단계에서 도덕적 흠결이 다시 재현될 경우, 국정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서민행보로 쌓아온 이미지도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검찰총장 인선의 경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되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반면, 8월이 되기 전에 개편될 것이란 추측에는 천 후보자의 낙마와 정동기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데다, 검찰 수뇌의 부재로 조직이 혼란스러워진 상황을 빨리 정리할 것이란 시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개각설에 따른 정부 부처의 동요를 우려하고 있는 점도 7월 말 개편설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작업을 하려면 그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개각보다 먼저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 미디어 관계법 등 주요 법안의 처리 상황을 지켜본 뒤 7월 말 정동기 민정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고, 휴가 기간 정국 구상을 끝내고 나서 8월 중순 개각과 함께 ‘광복절 구상’을 제시하는 수순으로 정국 주도권을 계속 이어간다는 시나리오다. 청와대 참모진의 경우 장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 검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천 후보자 낙마 등으로 인한 정치권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 요구도 있는 만큼 청와대 진용을 먼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8.15 광복절 대국민 메시지로 ‘근원적 처방’ 완성 마지막 근원적 처방은 한 달 뒤인 광복절에 민생 안정을 위한 특별사면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에 즈음하여 정치인과 기업인을 제외한 민생사범 위주의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근원적 처방’을 8.15 광복절 즈음 서민생계형 대특별사면과 같은 국민화합 메시지와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8·15의 주요 메시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로 압축된다. 8·15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중도·친서민·통합’의 행보를 가속화한다는 그림을 이 대통령은 염두에 두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겠다’는 내용을 이번 8·15에 이 대통령이 천명할 으뜸 메시지로 다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월 초엔 8.15 광복절 특사와 기념사 준비 등을 통해 혼란스러웠던 집권 2년차 국정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국정 기조와 핵심 과제들을 추진할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