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년 상반기 완료”…민주 “내년 지방선거 이후” 이견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권 주류들이 일제히 개헌론을 공론화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훈 원내 수석부대표,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등이 개헌을 주장하며 여론 형성에 여념이 없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과 개헌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제안한 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 이 대통령은 당시 개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선거주기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 시기를 일치시켜 ‘선거낭비’를 줄여보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는 개헌과 맞닿아 있다. 선거제도 개편은 헌법을 바꿔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여권 주류 측은 이참에 권력구조 등 다른 사안도 함께 다뤄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와 각론에 대한 생각은 여당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개헌론을 연일 주창하고 있는 여권이 바쁜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개헌을 추진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여론몰이 나선 여권 실세들 여권 주류들이 일제히 개헌론을 공론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훈 원내 수석부대표,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등이 개헌과 관련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이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내년 상반기 중에 개헌해야 한다”며 “올 정기국회부터 개헌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회 개헌특위가 빨리 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 만으로 되지 않는다.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권력 분산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5년 내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는 부작용이 많은 만큼, 개인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속 개헌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다. 김 수석부대표 역시 “사회가 그동안 많이 변했는데도 우리는 22년 전에 지은 옷(헌법)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노무현 정부 때 개헌 주장을 했던 일도 상기시키며 야권의 협조를 부탁했다. 진 소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개헌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렇듯 한나라당 실세들이 여론 형성에 힘입어 개헌논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헌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사실상 개헌론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지방 선거가 끝나면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 장악력이 약해지거나 여야 대권 주자들이 움직이면서 개헌론이 묻힐 수도 있다는 셈법이다.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의회 권환을 확대한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복수 안을 담은 개헌안을 제안, 개헌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이원정부제·4년중임제 도입 제안 지난해 9월 국회의장 및 원내 정당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헌방안을 연구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8월 31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지난 1년 간 개헌방안을 연구해온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정부 형태와 관련,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이원정부제나 부통령제를 도입한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정부 형태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제 중 한 가지를 고려해 선택하도록 건의했다.

제1안인 이원정부제는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형태이다. 이 안의 경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5년 단임으로 국가 원수 지위를 가진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총리 임명권·계엄권·긴급명령권·국회(하원)해산권 등을 행사한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는 국회(하원)에서 재적 과반수로 선출해 일상적인 국정 전반 통할권과 내각구성권·국군통수권 등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제2안인 4년 중임제의 경우 현 제도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없애고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대신, 대통령의 궐위·자격상실시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현행 대통령제와 달리 국회의원의 각료직 겸직을 금지하고, 기존의 국무총리제와 국무회의는 폐지하는 한편,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권력분립적 내용을 강화했다. 한편, 자문위는 이원정부제든 4년 중임 정·부통령제든 국회의 민주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상·하원 양원제와 상시국회제 도입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개헌을 둘러싼 시기조율 문제와 논란이 한층 가열됐다. 특히 이날 공개된 개헌안은 그저 ‘참고자료’일 뿐이었지만, 정치권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을 마치는 게 좋다”며 개헌론 띄우기를 공식화한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호도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강래 원내대표)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제는 ‘시기조율’ 문제 정치개혁 차원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1987년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지난한 투쟁의 결과였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고, 장기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한 단임제 채택은 22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개헌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야권의 호응이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경제상황이 호전된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정해 여야 간 입장 차이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9월 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정략적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기조를 마련했다. 당초 이강래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행정체제 개편 등 3가지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보다 지방선거를 통해 실정을 호도하려 하거나 혹은 국면전환용이라면 이런 의도는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민주당이 이제까지 국면전환용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면서 한나라당의 개헌특위 구성 제안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던 것에 비해, 당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당내 의견을 조율해가기로 했다는 입장은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격적인 공론화를 위한 한나라당의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 주장에는 계속 반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 안이 먼저 제시되면 당의 입장을 공식화하기로 했으며, 대국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여론조사와 공청회·토론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선 먼저 정부가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분석을 통해 방향과 골격의 틀을 입안하여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안하고, 국회 특위가 이를 토대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여야 간 정치적 합의 후 국민투표를 거쳐 행정구역 개편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허태열 위원장(한나라당)은 “시범 케이스로 자율 통합들을 성사시킨 뒤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중앙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을 확정하고 자율 통합은 그 다음”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