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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쇄신 ‘제자리걸음’

당 쇄신안 추진 ‘다람쥐 쳇바퀴’…민본21 지도부 “정몽준, 당 쇄신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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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35호 정형석⁄ 2009.09.15 16:36:44

한나라당 내부에서 ‘쇄신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몽준 신임 대표를 비롯해 안상수 원내대표까지 나서 당 쇄신을 주문하는 등 여론 형성에 여념이 없다. 특히 최근 지도부를 교체하고 2기를 맞은 한나라당 내 소장·개혁파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당 쇄신과 관련해 뼈 있는 말들을 쏟아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당 쇄신특위에서 후보추천인단·공천배심원제도·조기 전당대회 일정·당 지도부 체제 등을 담은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당내 이해관계와 다른 정치 쟁점에 밀려 사실상 그 빛을 발하지 못했다. 쇄신특위, 쇄신안에 무엇을 담았길래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원희룡)는 지난 7월 3일 총리를 비롯한 전면 개각이 포함된 국정운영 쇄신 방안 등의 최종 쇄신안을 공식 발표했다. 당 쇄신안에는 조기 전대가 포함된 ▲당 활동기조의 재정립 ▲당 조직체계 개편 ▲원내 운영방식 개선 ▲당내 화합 조치 ▲향후 정치일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원내 운영 쇄신안으로는 ▲강제적 당론 금지 및 권고적 당론 최소화 ▲당론 표결제 도입 ▲의견수렴 의무화 ▲의총방식의 다양화 및 실질화 ▲전문(소)위원 제도 설치 ▲상임위·전문위원회 중심의 당정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가장 화두가 됐던 조기 전당대회의 시기 지정은 물론, 국정운영의 인적 쇄신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아 당 안팎의 지적을 받았다. 원희룡 위원장은 “그동안 청와대에 끌려가는 당 지도부, 또 지도부의 권위적 운영으로 원내 민주화가 심각히 훼손됐다는 진단을 내렸다”며 “강제적 당론의 원천적 금지와 함께 가급적 권고를 제한하고, 의총 실질화와 형식 다양화를 통해 당론 형성 과정에 의원들의 참여폭을 넓히는 등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천 쇄신안으로 쇄신위는 ▲당헌에 따른 상향식 공천 실질화 ▲‘공심위’구성 개선 및 판단기준의 객관화 ▲전략공천 및 공심위 단수결정 후보의 민주적 견제장치 등을 내놓았다. 쇄신위는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 공천은 경선을 통해 확정하고, 예외적으로 공심위가 단수결정 후보 및 전략지역 후보를 3인 이내로 압축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해 후보 결정시 배심원단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견제가 가능토록 했으며, 경선시 ‘국민참여선거인단’의 구성에 있어 현행 구성비율을 공심위에서 정했던 것을 바꿔 당원과 국민의 구성비율을 50:50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다. 쇄신위는 이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일방적인 공천권 행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당내 인사뿐 아니라 당 외에서도 지역에 대해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하여 공정한 상향식 공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당 쇄신 제자리걸음, 어째서… 쇄신안은 정치권 안팎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쇄신안에 포함된 조기 전대 일정 때문이었다. 한나라당 쇄신위가 조기 전당대회로 면모를 일신하자는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정작 시기를 못 박지 않아 당내 논란은 재연됐다. 조기 전대 시기는 계파 간 이해가 상충하는 첨예한 사안인데도 쇄신위가 명쾌하게 매듭 짓지 못한 것이다. 당시 친이재오계 중심으로 9월 조기 전대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친박계와 당 지도부 일부 친이계는 내년 전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9월 조기 전대에 대해 친박계가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 결국 조기 전대 관련 ‘당 쇄신’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와 관련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 쇄신에 대해선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당 쇄신위원회가 구성되고 열심히 당 쇄신안을 만들었다”며 “지금 두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쇄신된 것이 하나도 없다. 무엇 때문에 쇄신안을 만들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당 쇄신안과 관련해 토론하고 노력한 흔적이 어디 있느냐. 한나라당의 살 길은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와 정부에 쇄신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변화와 쇄신을 통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나라당도 제출한 쇄신안을 기초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민본21 “정몽준 신임 대표, 당 쇄신 일정 제시해야"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권영진·권택기·김선동·김성식·김성태·김세연·박민식·신성범·윤석용·정태근·주광덕·현기환·황영철 의원 등 한나라당 초선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기 출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몽준 신임 대표는 내년 1~2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공천제도 개혁 등 당 쇄신 일정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최근 주춤하고 있는 당 쇄신 움직임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1기 간사를 맡았던 주광덕 의원은 정 대표 체제에서의 역할과 관련해 “내년 1∼2월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계획과 당 쇄신안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 지도부와 교감할 것인지는 새롭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본21의 주장은 정몽준 대표가 내년 1~2월 조기 전대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것과 당내 계파의 실체와 역할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는 정몽준 대표 체제가 어디까지나 조기 전대를 통해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복귀하고 친이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으로 간사를 맡은 황영철 의원은 “민본21의 2기 출범이 정몽준 대표 체제 출범과 시점을 같이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 속에 다가갈 수 있도록 민본21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간사를 맡은 권영진 의원 역시 “청와대와 정부는 상당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민심에 부응하는 쇄신의 노력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 쇄신을 완성시키는 것이 2기에 주어진 임무이고 정치 전반에 걸쳐 정말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로 변하는 정치개혁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말했다. 민본21의 이 같은 주장이 한나라당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민본21 역시 친이-친박이 뒤섞여 있어 한나라당의 고질병인 계파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 계파 이해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을 놓고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들은 그동안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일방통행식 당 운영에 익숙한 한나라당에 당정청의 인적쇄신을 주문하며 신선한 충격을 안겼던 적이 있다. 특히 이들은, 4월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직후 당내에선 “덮고가자”는 흐름이 강했지만, “이대론 안 된다”고 직언한 바 있다. 이들은 “국정기조를 중도실용으로 잡고 서민의 위화감을 부르는 편향된 정책기조를 수정하라”고 요구한 전력이 있어, 향후 당 쇄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일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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