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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재보선, 거물들의 귀환

생각보다 판 커진 10월 재보선…“여야 머리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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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36호 조신영⁄ 2009.09.22 14:17:14

10월 28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선거의 판이 생각보다 커지면서 여야의 치열한 두뇌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경남 양산에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 재입성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10·28 재선거는 10일 대법원이 경기도 수원 장안구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선고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특히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와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의 귀환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부담도 무거워졌다. 특히 여야는 거물 정치인의 귀환과 맞물려 이번 10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의 모양새를 띠면서 후보 공천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현재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로 10월 재보선 대상으로 확정된 지역구는 경기 수원 장안, 경기 안산 상록 을, 강원 강릉, 경남 양산 등 총 4곳. 당초 3곳이었던 재보선 지역은 지난 10일 대법원이 경기도 수원 장안구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선고하면서 재보선 지역에 포함돼 총 4곳으로 늘어났다. 당초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 을이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져 5곳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대법원이 민일영 대법관의 취임식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외부 일정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재보선 지역에서 제외됐다. 대체로 재·보선은 야당에 유리하고 여당에 불리하다는 게 정설이다. 정권 중간심판론이 잘 ‘먹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현재 지역 판세로는 경기 수원 장안, 경기 안산 상록 을 등 수도권은 야권이 강세를 보이고, 강원 강릉, 경남 양산 지역은 전통적인 여당의 표밭으로 여겨지는 만큼 여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보선 ‘야당불패’ 공식 깨질 수 있을까 특히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수원에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안산에는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야권 거물들의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여권이 어떤 전략으로 맞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수원과 안산, 양산은 원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있던 지역구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최소 3석은 승리해야 본전을 하는 셈인데, 현재로선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여야 접전지인 수도권 두 곳에서 패한다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부담이 올 수 있다는 점과 한나라당 역시 정기국회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경남 양산에 거물급인 박희태 전 대표를 공천 확정했지만 사정이 매우 복잡해졌다. 17대 총선에서 이 지역에 당선됐던 김양수 전 의원이 공천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박 전 대표의 대리면접을 비판하면서 당 공천심사위원회와 김 전 의원 간 감정 싸움까지 벌였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지난 16일 경남 양산 신도시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의원에 이어 유재명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탈당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나라당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집안 단속에 실패한 한나라당은 결국 김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로 ‘보수표’가 분산돼 자칫 의석을 야권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17일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을 내세우면서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송 전 비서관은 친노 주자로 나서 경남 양산 지역을 ‘노무현 평가전’으로 끌고 가며 판을 키우려 하고 있다. 송 전 비서관은 출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큰 기삿거리 한 건 만들어드리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손학규-강재섭, 장안대전 무산…김근태 전 의장 안산 상록을 출마설 솔솔 경기 수원 장안은 손 전 대표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물론 민주당이 10월 재보선 수원 장안의 출마를 독려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손 전 대표는 출마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6일 아침에 수원 장안 경기도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손 전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데 이어, 밤에도 춘천에 송영길 최고위원을 보내 출마를 설득했다. 송 최고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손 전 대표는 해당 지역위원장이 후보로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면서까지 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전 대표 출마의 당위성을 정리해 손 전 대표를 다시 찾고, 정세균 대표도 조만간 손 전 대표를 만나 직접 설득할 것으로 알려져 21일 이후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손 전 대표에 맞설 대항마로 강재섭 전 대표를 지목했지만, 정작 강 전 대표가 ‘출마불가’를 선언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수원 영통에 출마했던 박찬숙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지만, 상대가 손 전 대표라면 박 전 의원으로서는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져 필패가 점쳐진다. 한나라당은 이에 거물급 전직 의원들에게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수원은 워낙 배타성이 강해 연고가 없는 후보를 공천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손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역임했기에 그나마 관련이 있지만, 당내 거물급들의 출마를 성사시키려 해도 연고가 없어 다들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 상록 을은 김근태 전 의장의 전략공천설이 솔솔 피어오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안산 상록 을은 현재 경선이냐 전략공천이냐를 세밀하게 검토고 있는데, 김재목 안산 상록 을 지역 위원장,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어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문제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김 고문에게 안산 공천을 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역 후보들의 반발도 고려해 공론화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3당의 단일후보로 나선 임종인 전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만약 김 전 의장이 나선다면 한나라당은 현재 입후보자들이 아닌 전략공천을 해야 할 상황이다.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고 야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다만 김 특보는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안산에 출마하라고) 부르면 생각해 보겠다”고 밝혀 출마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강원 강릉은 한나라당의 집안 싸움이 치열하다. 이곳은 당초 재선거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박근혜 전 대표가 심재엽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찾는 바람에 민감한 지역으로 떠올랐다. 친박계 심 전 의원과 친이계인 권성동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경쟁하는 상황이라 교통정리가 관건이다.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낸 최돈웅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도 변수다. 재보선 지역 4개 확정…문국현 '기사회생'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 을이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치권이 들썩였다. 재선거 확정 여부는 선거일 한 달 전까지 법원의 최종 판결로 결정되는데, 대법원의 이달 마지막 상고심 선고기일은 24일이기 때문. 이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현 정권 최고 실세인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출마했던 지역으로, 재보선 지역이 될 경우 이 전 위원의 출마가 점쳐지는 곳이다. 이에 대해 야4당 대표는 “(사법부가) 물증도 없이 표적수사하고 억지로 기소해서, 상식에 반하는 ‘견강부회’ 판결로 문국현 대표를 사법살인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 야4당 대표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정권 핵심실세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에 복귀시키기 위한 범정권적 차원의 재판개입 음모”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정치보복’ 공방이 난무하는 등 워낙 민감한 재판인 점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좀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런 관측과 맞물려 18일 대법원은 문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달 내에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달 내 선고를 하지 않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추후에 선고일을 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대법원은 전날에도 전원합의체를 열고, 문 대표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룰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민일영 대법관의 취임식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외부 일정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문 대표는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24일 대법원 정기선고에 기일이 잡혀 원심이 확정됐다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될 처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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