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전경련 지침 따라 노·사 양보 없는 임단협 6개월 갈등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결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과 대결 정서는 역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노동계,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세력이 보이는 현 정부에 대한 투쟁 및 대결 모습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총의 투쟁 대상인 재계를 편향적이라고 할 만큼 편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민주노총 측 노동계는 노동권 향상, 이명박 대통령 퇴진, 진보정권 수립 등 거창한 주제를 놓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같은 투쟁을 실현하기에 민주노총은 점차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공작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성희롱 사건 등 지도부의 신뢰 상실, 산하 노조의 잇따른 탈퇴 등 내부문제에 따른 자멸 양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에서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계 세력과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뭉친 재계 간에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효성重 창원공장서 노동계-재계 대리전 9월 18일 효성중공업은 창원공장에 대해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회사는 이날 6시부터 공장 입구를 막아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18일부터 노조 측에서 시작한 부분파업에 대한 사측의 초강경 대응책이다.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은 지난 3월에 시작한 노-사 임금 단체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채 계속 진행 중이었다. 노조의 파업, 회사의 직장폐쇄는 결국 3월부터 시작된 임단협의 연장선상이다. 사실상 협상이라기보다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통첩의 성격이 짙다.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의 임단협은, 형식은 공장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및 조건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상 금속노조를 대표주자로 하는 민주노총과 전경련을 대표주자로 하는 재계 간의 기싸움 양상이다.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동사의 임단협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임단협에서 노조 측은 사측을 향해 기본급 8만7000원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경제위기 및 내년 사업 진행 불투명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전년 수준의 동결을 주장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 차로 결국 7월 부분파업과 9월 부분직장폐쇄라는 극한 대결상황에 빠진 것. 그런데 양측의 주장을 엄밀히 살펴보면, 노측의 기본급 8만7000원 인상안은 창원공장 노동자들의 주장이 아닌, 상급단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일방적 지침이다. 또 효성중공업 경영진과의 임단협 협상 및 부분파업도 실질적으로 금속노조의 기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반면, 사측이 주장하는 내년 사업여건을 고려한 임금 완전동결 주장도 효성중공업, 즉 효성그룹의 결정사항이 아닌 전경련의 지침이다. 현재 효성중공업이 창원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현장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도 사실상 동결됐다. 효성중공업은 파업 인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는 이번 기회에 효성중공업과 재계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노-사, 창원 사업장서 물러설 수 없는 입장 그러나 노동계도 부담은 있다. 현재 각종 경제지표상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조금씩 탈출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효성중공업의 전년도 실적도 흑자를 실현했다지만, 환율·유가·경기가 아직도 불안한데다 현금 흐름과 자금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의 전기 대비 증가율만을 가지고 충분히 평가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효성중공업의 임금협상에서 사측의 입장을 전폭 수용하기는 곤란한 처지다. 양보란 결국 패배이고, 이는 현재 민주노총의 지도력 공백 및 산하 노조들의 탈퇴 러시 등 무력화 상태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한다. 반면, 사측도 재계를 대표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번 임단협에서 효성중공업에 지침을 내린 전경련은 현재 효성그룹의 오너 조석래 회장이 이끌고 있다. 임단협에 임하고 있는 효성중공업 경영진들도 자신들의 오너가 수장으로 있는 전경련의 지침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 그렇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기도 한 조석래 회장이 지침을 무시하고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하라고 지시하기도 어렵다. 이래저래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의 임단협은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넘어섰다. 노동계, “창원에서 밀리면 죽는다” 현재 민주노총은 예전에 비해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후퇴한 상태이다. 지난 1999년 이전,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 등 군사정권 및 보수우익정권 시절에는 진보세력의 대표주자이자 재벌에 대한 노동자 권익을 수호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기대와 성원을 받아 권력에 대한 투쟁을 진행했다. 1999년 국민의 정부 수립 이후부터는 민주노동당 원내진출 등을 이루며 노동계와 민주노총의 전성기를 이뤄냈었다. 그러나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부터 민주노총의 영화는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행보,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노동계의 권익 후퇴 및 민주노총 등에 대한 탄압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진보적 노동계를 향해 어떤 움직임을 취하기도 전에 지도부 인사의 성희롱, KT 등 산하 노조들의 탈퇴 러시 등 민주노총이 자기모순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자멸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되돌리고 내부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 꺼내 든 카드가 바로 정권퇴진 및 재계를 향한 강도 높은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