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기업 부채, 2012년에 302조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강간범 5명 중 2명은 집행유예” 강간범 5명 중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강간사건 4639건의 피고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3527건 ▲강도 9701건 ▲강간 4639건 ▲절도 6만9220건 등이었다. 살인의 경우 4건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실형 2671건(75.7%), 집행유예 714건(20.2%)이었다. 강도의 경우 사형 9건을 비롯, 실형 56.0%, 집행유예 31%였다. 반면, 강간의 경우는 실형 37.9%, 집행유예 43.6%로, 강도죄의 실형(56.0%), 집행유예(31%)에 비해 양형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의 정상을 참작,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치소 등에 수감됐던 피고인은 그 즉시 석방된다. 집행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정무위원회] 이석현 “은행-고객 간 소송 해마다 늘어나”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이미 646건을 기록, 전년도 전체 소송 건수의 80%에 육박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에 대한 소송제기 건수는 지난 2007년 784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817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이미 646건이 발생해 전년도 전체 소송건수의 80%에 달했다.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은 지난 3년 간 소송제기 건수가 49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신한은행 489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450건, 346건으로 뒤를 따랐다. 은행이 소송 패배로 배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83건이었으며, 금액은 41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50건에 11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은행이 44건에 90억 원, SC제일은행이 72억 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이 공익성은 도외시한 채 외형 확장과 수익성 추구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고객 등 금융거래 상대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10대 공기업 부채, 2012년 302조” 2012년이면 10대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가 302조 원에 달해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 따르면, 주택공사·토지공사·한국전력·가스공사·도로공사 등 10대 사업성 공기업의 2007년 금융성 부채는 총 120조3000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2012년에는 이들 10대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가 301조6000억 원에 달하고, 관련 이자만 45조2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수공·주공 등은 4년 간 최소 89조 원의 공사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여, 민간자금 흡수를 통해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채권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업성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라 대부분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향후 4년 간의 투자계획과 부족 재원을 살펴보면, 10대 공기업의 투자계획 금액 295조 원 중 68%인 201조 원을 차입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금액도 39조 원 가량 예상된다. 김 의원은 “10대 공기업의 수익성이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공기업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으며,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는 `그림자 예산`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 “미국산 쇠고기, 전경만 먹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정부 청사 구내식당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 번도 소비하지 않고, 전경들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14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 청사 구내식당 및 청사 경비 전경부대의 원산지별 쇠고기 소비량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로 중앙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광주청사·제주청사·춘천지소 등 6곳의 정부종합청사 모두 미국산 쇠고기를 단 한 차례도 구매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천 정부 청사를 경호하는 경기706전경대는 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100% 미국산 쇠고기만 먹어왔다. 또한 지휘선상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경찰청 구내식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산 쇠고기를 단 1㎏도 구매, 소비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정운찬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수입 재개 후 1년간 정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과 내장을 먹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선택권이 없는 전경에게만 먹였다”며 “이런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학자금 대출 연체 잔액 51.4% 급증” 경기불황으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연체대출잔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2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금액(1조3205억원)은 지난 2005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액(5223억 원)보다 152.8%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금액이 늘어난 것과 비례하여 2009년 6월 현재 전체 학자금 대출 연체대출잔액도 51.4%가 증가, 지난해 말 연체대출잔액 1759억 원에 비해 2663억 원이 늘어났다. 지난 5월 한국장학재단은 설립 이후 차상위계층 장학금 등을 신설했지만,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아직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하위 3분위 이하의 학생이 받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 연체대출잔액 증가율이 169.9%, 소득 4~5분위 학생의 연체대출잔액 증가율이 191.5%나 됐다. 또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06년에 670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3726명, 올해는 1만380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강승규 “지상파 방송, 의무 제공돼야” 지상파 방송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12일 “지상파 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로서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모든 국민이 시청할 수 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시청자들이 유료 방송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상파 방송을 잘 보기 위해서(48%)’이다. 또한 106개 케이블 채널의 시청점유율은 4개 지상파가 55%로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지상파 계열 PP를 포함하면 66% 넘게 점유하고 있어, 모든 유료 플랫폼에서 지상파 재송신 여부는 성공을 가늠하는 킬러 콘텐츠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IPTV와 같은 신규 플랫폼의 성공은 지상파 방송 재송신 여부에 달려 있고, 재송신 지연 및 과도한 대가지급으로 신규 플랫폼의 시장진입 실패와 적자누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과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의무제공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해걸, “농어촌공사, 인사청탁 금품수수는 관행”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관행적인 인사청탁 금품수수가 심각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전현직 임원들은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아왔고, 승진 후에는 급여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임수진 전 사장은 이사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인사평정 청탁 등 명목으로 상임이사 5명으로부터 17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전 경영지원본부이사인 이모 씨도 전 프로젝트개발처장에게 뇌물을 받았다. 전 기반조성본부이사 류모 씨는 임 전 사장에게 1350만 원을 뇌물 공여하고, 자신도 하위 직원에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위원장도 승진청탁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뇌물 수수하는 등 농어어촌공사의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가 심각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농어촌공사의 구현은 선택사항이 아닌 공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하고 다시는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각종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 “짝퉁 루이비똥 가방, 전체 위조상품의 53%” 올해 8월까지 위조상품 단속에 적발된 일명 ‘짝퉁’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위조 ‘루이비똥’ 가방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8월 현재 총 3만8,016건의 위조상품이 적발되었고, 그 중 루이비똥 가방 위조상품이 1만9,999건, 전체의 53%로 나타났다. 주요 상표별로 보면, ‘루이비똥’을 위조한 상표가 2만783건, 전체의 55%로 최다 적발건을 기록했으며, MCM(4,746건)·샤넬(2,771건)·나이키(932건)가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적발 사례는 지난해의 9만7,751건에 비해 다소 감소세에 있으나, 가방·시계·의류·신발 등 주요 품목만 보면 올해 8월까지 35,284건으로 작년의 1만4,389건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단속건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정 가방의 위조상품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추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단속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월 임대료 1650만 원 내는 헌혈의 집 있다” 전국 111개 헌혈의 집 연간 임대료로만 20억여 원이 소요돼 헌혈 비용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11개 헌혈의 집 중 공공기관 및 적십자사 소유 건물 등에 소재해 임대료가 없는 곳은 45개소인 반면, 민간 건물에 위치해 임대료를 내는 곳은 66개소이다. 부산 서면의 헌혈의 집은 1650만 원의 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고, 서울 광화문의 헌혈의 집은 935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코레일·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도 최고 300만 원 정도의 월 임대료를 헌혈의 집에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헌혈의 집 임대료는 혈액·혈장제제를 병원 등에 공급한 수익으로 충당하는데, 고귀한 헌혈의 대가가 비싼 임대료로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광화문의 경우 인근에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니, 가능한 한 많은 헌혈의 집을 공공기관 건물 등으로 이전해 무상임대 형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원혜영 “대구 지역, 청년실업 가장 높다” 대구 지역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대구 지역 실업률은 5.1%로 같은 시점 전국 평균인 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 4.5%, 인천 4.3%, 광주 4.0%, 부산 3.9%, 대전 3.6%, 울산 3.4%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실업률은 지난해 말 3.6%에서 올 들어 8월까지 1.5%포인트가 상승하여 같은 기간 전국 실업률 증가의 약 3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환경이 매우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원 의원은 “올 8월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대구 지역만 상승한 것은 대구노동청의 고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한강 수상택시 연평균 8억 원 적자” 한강에서 운행 중인 수상관광 콜택시(이하 수상택시)가 승객 수요가 적어 매년 8억 원의 적자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수상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시비 12억 원, 민자 15억 원 등 27억 원을 투자해놓고도 이렇다 할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강 수상관광 콜택시는 2009년 8월 말 현재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19명, 출퇴근용은 일평균 37명, 관광용은 일평균 93명 이어서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도 해마다 이용객 수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 수상택시를 운영하는 ㈜즐거운서울은 2007년 10월~12월 3억여 원 적자, 2008년 8억여 원, 2009년 1월~8월까지 3억여 원의 적자를 내 연평균 8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 약 2년 동안 총 15억여 원의 적자를 봤다. 김 의원은 “예측 가능성도 검토하지 않은 채 서울시 예산 12억1000만 원을 투입해 사업 시행을 강행하면서 사후 운영실태도 파악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이 입증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경찰, 실적 부풀리기 도 넘어섰다” 수사관 직무평가에서 경찰관들이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입력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경찰청이 실시한 조사에서 경찰관 54명이 직무평가 점수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입력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적 조작은 1개 사건을 나눠 여러 건을 처리한 것처럼 보고하는 `’사건 쪼개기’와 ‘첩보 가로채기’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 A 경장은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을 접수하고도 전산 입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소취소장을 받은 다음에야 전산 입력을 하고 각하 송치해 신속처리 점수를 편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B 경위는 공갈 사건을 피해자별로 나눠 전산에 입력해 별개의 사건인 것처럼 처리했다가 들통이 났다. 김 의원은 “경찰청이 적발한 사례 외에도, 112 신고 건수를 높이기 위해 경찰관이 공중전화로 112 신고를 한 뒤 출동하거나, 조사실 사용 실적을 쌓기 위해 비어 있는 조사실을 녹화하고 나중에 다시 지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성과주의 도입 이후 직무평가 점수가 인사와 특진·포상의 기준이 됨에 따라 일선 경찰관들이 실적에 매달리고 있다”며 “성과주의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위원회] 김기현 “정부, 장애인 기업 제품 구입비 ‘0원’” 정부 부처의 장애인 기업 제품 외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14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상반기 공공기관 장애인 구매계획 대비 실적’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법제처 등 힘있는 정부 부처가 장애인 기업 제품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은 2009년부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은 2009년 상반기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목표액을 100만 원으로 계획했으나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또한 입법을 총괄 지휘하는 법제처의 경우, 당초 200만 원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역시 구매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도 당초 목표 5000만 원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 국가기관 중 올해 상반기 장애인 기업 제품을 전혀 구입하지 않은 부처는 외교통상부·통일부·검찰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민권익위원회 등 총 7개였다. 반면,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청은 상반기 목표 대비 실적이 19.3%로 극히 저조했으며, 기획재정부는 7%, 행정안전부 0.7%, 보건복지가족부 0.4%, 환경부 2%, 산림청 0.8% 등 턱없이 낮은 실적을 보였다. 한국가스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은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율이 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