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예산-미디어법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

10·28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11월은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대정부 질문에서 새해 예산안 심의로 이어지는 11월 정국은 말 그대로 곳곳이 지뢰밭이다.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다 헌재의 미디어법 ‘무효 불가’ 판결이 나오면서 야권의 반발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 예방과 수변 개발을 통한 친환경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이 이를 예산 심의와 연계시키려는 것은 ‘정략적 공세’라며 차단막 치기에 바쁘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보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주요 타깃으로 정하고 이들 예산을 ‘서민 살리기 예산’으로 돌려놓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다가 민주당은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운찬 총리’를 둘러싼 논란을 되짚겠다는 계획이어서 11월 여야의 ‘힘겨루기’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는 10월 30일 예산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2009년 정기국회 마무리 작업인 예산 심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당정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 50여 명이 참석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서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들었다. 11월은 ‘예산 심의’의 달 본격적인 예산국회는 11월 2일 정운찬 총리의 시정연설로 시작된다. 정 총리는 세종시와 4대강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3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나라당은 조속한 예산 처리와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 3개법(신문법·방송법·IPTV법) 재협상과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등을 도마에 올릴 방침이다. 특히 11월 5~11일 실시되는 대정부 질문은 정 총리가 국가 현안에 대해 처음으로 답변에 나서는데다 민주당이 도덕성 검증까지 벼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1월 5일과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9일 사회 분야, 10일과 11일 경제 분야별로 각각 남북정상회담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11월 12일부터는 16개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한다. 4대강 사업 공방의 종착점은? 당장 민주당은 10·28 재·보궐선거 승리로 얻은 투쟁동력을 토대로 미디어 관련 3개법과 4대강 사업, 세종시 등 현안에 대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정략적 공세일 뿐이라며 논의 자체를 일축해 국회 파행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가장 뚜렷한 부분은 바로 4대강 사업 비용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공방의 종착점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까지 총 22조2000억 원이 투입될 4대강 사업비의 내년도 예산은 정부 3조5000억 원, 수자원공사 3조2000억 원 등 6조7000억 원이다. 한나라당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세에 몰리면서도 수질 개선, 수해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정대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대강 국정조사를 예고하면서 내년 예산안 심의를 연계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줄곧 “야당의 정략적인 예산 깎기 공세에 단호히 대처할 생각”이라며 “올해 예산안 처리를 법정 시한까지 꼭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월 30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디어 관련 3개법 재협상은 재논의 여지도 없고 의사도 전혀 없다”며 “4대강 국정조사를 예산 심의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략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비를 공기업(수자원공사)에 떠넘겨 예산 규모를 눈속임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문제, 복지예산에 주는 문제를 고려해 4대강 예산을 1조 원 이내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 예산의 6분의 1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1월 5~11일 열리는 대정부 질문 참가자 20명을 미리 선정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12일부터 열리는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의 부적격성과 재정 적자 문제를 지적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마자 재보선은 신경도 쓰지 않고 대정부 질문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운찬 총리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야 말겠다”고 밝혔다. 결국 11월 국회 일정은 현재로선 빼곡히 잡혀 있지만,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시각 차이 때문에 이 일정이 다 지켜질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민주당이 주요 현안을 예산안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가시화하면서 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법정 기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연말까지 국회 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여야 간 미디어법을 둘러싼 갈등 국면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12월 2일로 법정 처리 시한이 정해진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 계류 중인 4295개의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