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파병 계획 발표…야당 “평화활동 아니면 부정적”

정부가 10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계획을 발표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위험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할 수 있고 평화유지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병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종로구 도렴동 정부종합청사에서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간 추가 지원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문 대변인은 “정부는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 위해 아프간 PRT를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가 설치코자 하는 PRT는 현재 바그람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운영 중인 의료-직업 훈련팀과는 별도로 아프간 내의 1개 주에서 주 정부의 행정 역량 강화와 경제 재건, 인프라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제반 지방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변인은 “우리 PRT는 아프간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지원과 재건 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전문가와 민간 지원 인력들로 구성될 것이며, 다른 나라 PRT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력과 시설의 보호를 위한 자체 경비와 이동 시 안전호송을 위해 적정 수의 경찰 및 군 경비 병력을 국회의 동의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파견할 방침”이라며 “우리 경비 병력은 PRT 및 동 소속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방어와 자위권 행사 외에 별도 전투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 대변인은 “정부 합동실사단을 아프간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실사단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민간요원을 보호할 경비 병력의 전체적인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보호병력’ 규모나 파견 지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다. “불가피한 교전-피해 발생할 수 있어” 하지만 이미 정부 내에서는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130~150여 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으로 ‘특전사를 포함한 정예병력 300여 명을 파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가니스탄 추가 지원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25명인 PRT 민간요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PRT가 없는 아프간의 님로스·다이쿤디·카불 등 3개 주 중 한 곳을 맡아 독자적으로 운용하거나, 다른 나라가 맡아온 PRT를 대신 맡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아프간 ‘보호병력’이 민간인을 보호하고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무장해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에서 전투병 파병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 감정을 고려해 최소한의 무장 수준을 갖춘 보호병력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군 관계자들은 민간 재건지원팀(PRT) 경호 임무뿐 아니라 적대 세력의 공격에도 대응하는 무장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소의 시각차가 느껴지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관계자들은 탈레반 무장 세력들이 휴대용 로켓과 기관총 등으로 불시에 공격해왔을 때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추려면 방탄 장갑차를 비롯한 중화기 무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참의장 출신인 김태영 국방장관은 10월 29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보호병력은) 한국의 PRT를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 경호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불가피한 교전이 있을 수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전투병이나 비전투병을 구별할 수 없다”며 “‘공격적인 임무를 수행하느냐, 아니면 경호·경비 같은 방어적 임무를 수행하느냐’하는 차이가 있을 뿐 병력(구성)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해 방어적 전투 능력이 가능한 수준의 무장력을 갖출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철군한 마당에 왜 또 파병하나?”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보호병력 파견’ 반대 여론이 향후 정부가 국회 파병 동의안을 구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아프간 추가 지원안 설명을 위해 방문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당 내에서 할 수 있는 논의를 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파병과 관련해 PKO(유엔평화유지활동)가 아니면 부정적인 정서이고 분위기이며, (정부의 계획은) PKO와는 성격이 다른 파병 계획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가정적인 얘기지만 탈레반이 공격한다면 격퇴할 수 있는 무력으로 충분한 장비와 무기는 갖고 가야 한다”며 “가급적 우리 생각으로는 (보호병력을) 200여 명 선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숫자가 좀 늘 수 있지만 대규모는 아니고, 특히 (파병) 목적 자체가 전투병은 절대 아니고 민사재건 활동을 도와주는 민간인을 경계하고 경비하는 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아프간에 파병한 42개국 중에는 전투병을 파병한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비 목적으로 파병했다”며 “아프간 재건 지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려는 국가로서, 또 G20 국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론은 최종적으로 의총에서 결정하게 돼 있지만,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다가 철군한 마당에 재파병을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리고 우 대변인은 “어떤 이유와 배경인지에 대해 정부가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고, 교전이 진행 중인 분쟁 지역이다. 정부 입장을 듣고 국가적 실익이 무엇인지 판단해 당내 여론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