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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은 돼도 4대강은 안돼?

영산강에서 터져나온 ‘MB어천가’에 민주당 4대강 전선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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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46호 조신영⁄ 2009.11.30 15:07:59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한 당내 불협화음으로 비판 동력을 조금씩 상실하고 있다. 발단은 민주당 출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 기공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성공을 기원하면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이 대통령에게 돌리려 했으나, 오히려 당내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당 안팎에선 지역 의원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지 못한 당 지도부와, 국민의 마음을 끌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민주당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정책부재가 이번 4대강 사업의 기공식을 기점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기공식이 열린 영산강에 대한 지역 민심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로 범야권이 단결해야 한다며 ‘제1야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타 여당들에게 “집안단속부터 하라”는 뼈아픈 충고를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흔들린 전남, 속 끓는 민주당…‘MB어천가’ 두고 다른 해석 문제의 발단은 11월 22일 전남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 기공식에 참석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의 발언이다. 박 시장은 기공식에서 “(이 대통령이) 선진 일류국가의 성공한 지도자로 남기를 기원드린다”고 축사를 했고, 박 지사는 “대통령님의 정책이 성공하길,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 두 사람의 발언은 이른바 ‘MB어천가’로 명명되며 일파만파로 커졌다. 이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다음날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기공식에서 민주당 출신 박 시장과 박 지사가 성공을 기원했다”며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지역민과 국민 모두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마음은 있되 몸은 올 수 없는 민주당 의원들의 형편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민주당 지도부는 “꼼수정치”라고 혹평하면서 비판의 화살을 이 대통령에게 돌리려 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같은 날 “특별히 4대강 사업의 착공식을 영산강에서 한 것은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호남 민심을 이간질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보이기에는 너무도 치졸하고 유치한 정치 이간질이며, 이를 통해 정책 사업을 시작하는 것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맹비난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당내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4대강 사업을 두고 정부 여당과의 힘겨루기도 빠듯한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통령의 호남 방문도 불쾌한 마당에, 기공식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이 이른바 ‘MB어천가’를 불렀기 때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산강을 살리려는 의욕을 나무랄 생각이 없지만, 당원은 당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두 사람의 발언은 ‘MB어천가’로 부르기엔 과장된 측면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박 지사가 기공식 참석 전에 전화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에 지자체장으로서 당연히 가야 한다고 답했다”며 옹호했고, 박주선 최고위원 역시 “두 사람이 이 대통령을 향해 ‘용비어천가’를 불렀다고 하지만, 발언이 실제로 그런 수준인지는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수위 낮추기에 나섰다. 그렇다면 박 광주시장과 박 전남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4대강 사업 영산강 공구 기공식에서 ‘MB어천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사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국가적 재앙’ ‘예산 블랙홀’이라고 규정하면서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영산강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내부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간 영산강 살리기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전남 나주·화순의 최인기 의원을 비롯해 이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은 시·도민들에게 한 공약”이라고 강조해왔다. 정치권에선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모 정부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 주민 중 80% 가량이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영산강에 가보면 예전에는 풍성했던 물줄기들이 한 발 때문에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수량이 적어졌다”며 “지역 의원들이 그동안 영산강 재정비 사업을 위해 수 차례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중진 의원은 “4대강 사업 예산 중 영산강에 들어가는 자금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지만, 그동안 예산을 따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도지사들에게는 ‘한줄기 빛’과도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정부가 영산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다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줘서 지역 의원들의 고민을 해소시켜줬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무엇을 했느냐. 이 지역 의원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영산강에 필요한 것은 하수 정비 시설”이라며 “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만 기공식에 참석했을지 생각해보면 영산강 상류의 문제가 아니라 하류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영산강 하천 정비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조목조목 따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4대강 사업 예산이 낙동강에 너무 편중되고 상대적으로 영산강에는 적게 편성된 부분들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광주시장·전남지사, 당을 떠나라” 민주당 분열론 까지 제기하게 만든 두 시·도지사의 발언에 민주당은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갈무리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도마에 오른 단체장들에 대해 “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 기공식에 참석하여 정부 사업을 지지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에게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탈당을 요구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1월 25일 “두 분이 대통령 앞에서 충성 경쟁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런 행위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6일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4대강 사업을 앞두고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고 민주당의 당론이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힘을 모아야 한다”며 “두 시·도지사가 의전상 참석했다 하더라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축사가 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한 “참석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는 당의 큰 어르신들이 4대강 살리기를 치켜세우는 발언을 한 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당론이 분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얘기에 하나같이 손사래를 쳤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 분열은 없다”면서 “다만,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의 발언엔 다들 놀래긴 했다”고 말했다. 노회찬 “민주당, 범야 단결 말하기 전에 집안 단결부터” 민주당은 범야권의 연대로 4대강 사업의 반대 동력을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세종시 문제를 고리로 한다면 자유선진당은 물론 친박연대와도 연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게 민주당의 기대이다.

하지만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지금은 공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야당들의 반응 역시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진보신당은 4대강 문제의 공조에 대해선 찬성이지만, 그동안의 민주당 태도에 미덥지 않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창조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야당끼리 공조하자고 하지만 필요할 때만 손을 벌린다”면서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비공식석상에서 ‘공조’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1월 24일 비공식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은 집안 다스리기가 먼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표는 “우리는 그간 4대강 사업 저지 등 민주당과 방향이 같은 정책에 대한 공조를 개방적이고 성실히 진행해왔다”면서 “영산강에서 4대강 사업 기공식을 진행하면서 민주당의 내분을 부추긴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치졸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정책연대보다는 민주당 내부의 정책연대가 먼저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민주당, 새로운 카드 없다? 이 같은 당내외의 움직임에 발걸음이 빨라진 쪽은 그동안 영산강 문제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왔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다. 정 대표는 갑작스레 일정을 바꿔, 4대강 사업을 두고 균열이 일어난 텃밭 호남 단속에 나섰다. 정 대표는 11월 26일 전남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위크숍에 참석하여, 광주의 한 호텔에서 광주·전남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전남 나주 혁신도시 현장을 방문했다. 영산강 기공식에 참석했던 박 시장과 박 지사는 광주역까지 나와 정 대표를 맞았다. 이 같은 정 대표의 행보에는 사태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지 못하고 내분이 커지면 4대강 반대의 동력만 떨어지게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두 시·도지사의 영산강 기공식 참석 논란에 대해 “사심이나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발언이라는 충심과 충정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며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당내 비판여론을 의식해 “이번 발언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지금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을 감안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발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광역단체장들은 이 지역의 큰 일꾼이자 정당의 지도자라는 점을 생각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곧바로 여권을 공격했다. 정 대표는 “사실 민주당 내분이라 갈등을 즐기려는 세력이 있는 듯하다”며, 이 대통령을 겨냥해 “또 큰 지도자가 그런 것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최고지도자가 어떻게 남의 당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우리 당에 분란을 일으키려는 한나라당의 기도가 있는 것 같다〃며 “말려들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이 문제는 (두 시·도지사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부적절했다는 것으로 정리하자. 당내에서 이 문제로 더 논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갈무리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발목잡기 식으로 4대강 사업을 ‘지연전’으로 끌고 갈 경우 여권에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토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부실’이라는 보이콧 명분이 없어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영산강에서 연 4대강 살리기 기공식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호남의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주당은 국토위 예산심의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어떻게든 깎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제는 무조건 반대를 할 시기는 지난 것 같다”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키게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4대강 예산을 깎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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