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향하는 검찰 칼끝, 곽영욱의 ‘의외 인사 리스트’ 등 수사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과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참여정부 핵심인사였던 한명숙 전 총리와 한나라당 친이계의 중진 공성진 최고위원 등 전·현 정부의 실세 정치인을 동시에 겨누고 있어 여의도 정치권을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때문에 대검 중앙수사부마저 폐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그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검찰은 한동안 검찰총장 임명을 둘러싼 잡음, 천성관 전 총장 내정자의 낙마 등으로 우와좌왕하며 조직을 추스르지 못하다가, 어렵사리 김준규 총장 체제로 배를 갈아탔다. 그러나 그 뒤에도 역시 한동안 수사기법 개선 및 체제 정비에 매달려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 “공직사회 부패 척결” 강조 이런 와중에도 검찰은 권력형 및 토착 비리를 잡기 위한 내사 활동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8월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강조하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검찰 본연의 임무를 강조해온 이명박 대통령의 뜻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모양새를 보면 몇 가지 예사롭지 않은 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수사 대상이 여야의 힘 있는 정치인들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뒤따를 전망이다. 그리고 역대 정권마다 집권 중반기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권력형 비리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명박 정부가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고성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참여정부 실세 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에게 제공했는지를 포함하여 구(舊) 정권의 실세 정치인이었던 J 씨와 K 씨 등과의 접촉 여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내 ‘친이계’의 중진인 공성진 최고위원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골프장의 공모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 중이다. 수사진은 같은 당 현경병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았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검찰 수사가 야당의 구 여권 핵심인사들과 현 여당의 실세 정치인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마다 ‘표적수사’ ‘편파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나름대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이후 한동안 특수사건 수사 실적을 내놓지 못했던 검찰이 연말을 전후해 신구(新舊) 여권의 실세 정치인들에 대한 비리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지 새삼 주목되는 시점이지만, 수사 선상에 오른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연말 검풍 정국, 어디로 튈까 우선 검찰은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2001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83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곽영욱(69) 전 사장으로부터 “2007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자신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갈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남동발전 사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한 전 총리가 추천서를 써 준 대가로 금품이 제공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노무현재단 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 탄압”이라고 항의하고 있어, 검찰은 증거 등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뇌물사건의 경우 제공자가 법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호하게 답변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계좌 추적과 당시 정황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작업을 철저하게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총리직을 맡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총리공관 출입자 명단을 확보해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물류 전문가인 곽 전 사장이 2007년 4월 업무 연관성이 거의 없는 한국남동발전의 사장에 임명된 점을 주목해 한 전 총리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참여정부 시절 곽 전 사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임명되기 한 달 전인 2007년 3월에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는 이원걸 전 한전 사장(산업자원부 2차관 역임)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곽 전 사장의 남동발전 사장 선임 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민정비서관과 인사제도비서관을 지낸 문모 씨(여수세계박람회 기획본부장)와 전 한국남동발전 감사 이모 씨를 12월 7일 소환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친노의 전면 반격에 검찰 수사 주춤? 이 같은 수사 내용이 전해지면서 한 전 총리는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했으며, 민주당과 친노 진영 인사들은 “악랄한 정치공작”, “노무현 대통령 때와 같은 기획수사” 등을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언론에 수사 내용을 알리거나 흘린 적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묵묵하게 수사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것과 관련해 “친노 진영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는 검찰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참여정부의 실세였던 J 의원과 K 전 의원 등에게도 곽 전 사장이 불법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 수사가 초동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여야 정치인 수사에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의 현직 핵심 당직자 한 명에게도 간접 경로를 통해 곽 전 사장의 돈이 전해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는 소리도 있다. 공성진, 전방위적으로 세 가지 의혹 불거져 한편,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물론 같은 당 현경병 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등 여권을 향해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이 여야 정치인 모두를 수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골프장 비리’와 관련해 지금까지 공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은 모두 세 가지.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공 최고위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스테이트월셔 공모 회장에게 직접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11월 초 공 회장으로부터 이미 “7월에 공 의원과 중국을 함께 방문했을 때 (공 의원에게) 2700만 원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해왔다고 자신하고 있다.

공 회장의 이 같은 진술은 검찰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가운데 공 회장이 공 최고위원과 중국 술집에서 찍은 사진을 근거로 추궁하는 과정에서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공 최고위원은 이 시기에 공 회장과 중국 등지로 함께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검찰은 해당 의원들의 불법 행위를 규명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을 진행,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거액의 뭉칫돈이 수시로 입출금된 사실도 확인했다. 그리고 공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한나라당 연구단체인 ‘위기관리포럼’에 공 회장이 거액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 해당 포럼이 불법 정치자금을 유포하는 창구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는 결국 공 최고위원의 다른 의혹들을 들춰내는 쪽으로 이어져, 계좌 추적 중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골프장 전동카트 제작업체 C사 영업총괄사장과 공 회장, 공 의원 사이에 의심스런 금전 거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김모 영업총괄사장을 상대로 공 최고위원과의 평소 친분 관계와 골프장에 카트를 납품하기 위해 스테이트월셔 측과 접촉한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공 최고위원이 납품 과정에 개입해 공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다음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C사 사무실과 김 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수사에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했으며, 현재 압수한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검찰은 위기관리포럼 수사를 통해 바이오 연구업체 L사가 해당 포럼 사무실 임대료를 대신 내준 정황도 포착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 최고위원이 L사 대표로부터 임대료 대납 형식을 빌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전날 L사 사무실과 L사 사장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 검찰은 공 최고위원 의혹의 중심에 그의 보좌관 2명이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 의원 보좌관들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의 뭉칫돈도 확인,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돈의 성격과 조성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성진 “테러 당하는 느낌 지울 수 없다” 이처럼 공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활기를 띠면서,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 최고위원이 공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금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공 최고위원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사법처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었다. 그러나 만약 추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 최고위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물론 뇌물수수·알선수재 등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공 최고위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이에 대해 공 최고위원은 당내 회의석상에서 “정체불명의 허위·날조된 제보가 언론과 검찰 주변을 종횡무진 질주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테러를 당하고 있는 심정”이라는 심경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공 최고위원은 “물론 내 부덕의 소치라 당과 국민에게 최근 회자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다”면서도 “현재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공 최고위원은 “약 한 달 전만 해도 내가 모 골프장의 인허가 비리와 대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듯 보도가 나다가 최근 그와는 상관없이 또 모 회사들과 불법 정치자금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미 3주 전에 검찰에 이런 의혹과 무고에 대해 판단을 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는데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이런 제소를 할 리가 없지 않는가”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현 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때 빌렸던 돈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이던 공 회장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현 의원의 지시로 1억 원이 담긴 박스를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검찰은 이르면 12월 셋째 주 안으로 한 전 총리를 비롯해 공 최고위원 등 여야 정치인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인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을 전후해 신·구 여권 실세 정치인들의 비리 의혹이 파헤쳐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