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반비례 가능성 높아

2010년 한국 경제의 관심은 다름 아닌 ‘터널의 끝에 도달했는가’이다. 2009년 하반기부터 한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말에는 여기저기서 2009년 한국 경제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2010년을 목전에 둔 경제계는 2009년 같은 장밋빛 청사진을 2010년에 제시하는 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장은 하겠지만 그 폭은 다소 완만할 것이라는 게 주요 전망이었다. 한 해의 시작과 함께 2010년 한국 경제가 갈 곳은 어디일지를 전망해본다. 상반기에 뜨고 하반기에 가라앉는다 한국개발연구원 5.5%, 기획재정부 5%, LG경제연구원·한국은행 4.6%, 삼성경제연구소 4.3%, 한국경제연구원 4.2% 등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관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4% 이상이라는 데는 한목소리다. 전문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내년도 경제성장에 대해 상반기에 최고점을 기록한 뒤 하반기 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상고하저(上高下低)’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가 지난해에 펼쳤던 경기부양 효과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세계 경제 회복으로 수출도 회복돼 2010년 상반기는 전년 대비 약 0.9% 성장한 6.0% 가량을 기록할 것”이라며 “하지만 2009년에 펼친 경기부양책의 영향력이 상반기를 지나면서 시들해질 것이며, 2010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2.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성장률 4.6%를 예측한 LG경제연구원은 이미 2009년 8월 이후 원화절상 폭이 커지면서 경기회복의 속도조절이 이뤄졌으며 이런 영향이 2010년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LG경제연구원 측은 “2008년 말부터 경제성장률이 위축됐던 기저효과 때문에 2009년 말과 새해 초까지 6%대의 성장률을 보이겠지만 2009년 하반기 같은 급격한 성장은 없을 것”이라며 “급격한 경기 위축 때문에 발생한 대기 수요가 작년 하반기에 충족되면서 새해 상반기에 조정기를 거친 뒤 하반기에 다시 성장의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다른 기관들보다 다소 이른 지난해 11월 말 일찌감치 올해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은 타 기관보다 높은 5.5%의 경제성장을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 측은 “세계 경제가 3% 이상 성장하고 환율이 떨어진다는 등의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며 “경기회복으로 미뤄졌던 투자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며 특히 설비투자는 17.1%나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덧붙여 내수와 투자 등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이 전망되기 때문에 출구전략 구사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LG경제연구원과 동일한 4.6% 경제성장을 예측했으나,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7%, 하반기는 1.1%의 성장을 보이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한국은행 측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회복,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2009년 0.2%에서 2010년 4.6% 및 2011년 4.8%로 높아질 전망”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경제성장에서 정책 부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민간의 성장 견인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상들에 대해 크게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은행 측은 “4.6%의 경제성장률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 변수로 ▲선진국의 더딘 경기회복 ▲원자재 값 상승 ▲환율 변동 등을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도 “경제성장은 지속되겠지만 내수 여력이 취약하다고 보이므로 전 세계적인 경제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침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2009년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안개 속

금융위기 이전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려 할 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것은 ‘고용’ 문제였다. 몇 해 전부터 계속 얼어붙어 있는 고용시장의 새해 전망 역시 여전히 낙관론을 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우선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23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성장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고용흡수력이 크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부문에서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경제연구원도 새해 성장률은 4%대를 기록하겠지만 취업자 수는 15만 명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12월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공공부문 취업자 수 증가의 둔화, 민간의 자생적인 일자리 발생의 더딘 회복,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 등으로 고용 사정은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노동시장에 대해 일단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 측은 “2010년에 10만 개 내외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실업률은 3.4%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상반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농림어업 및 건설업은 부진하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유효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상용직 채용이 확대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올해 하반기의 노동시장 회복세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는 강하겠지만 회복 정도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일반인들 “성장 1~2%, 고용은 소폭 개선” 전망 한편, 전문가들의 이러한 예상이 무색하게도, 정작 일반인들은 새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낮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가 12월 중순에 발표한 4분기 소비자 태도 조사에 따르면, 새해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903가구 중 27.8%였으며, 1% 대로 전망한 가구도 25.8%나 됐다. 전체적으로 53.6%가 2% 미만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예상한 것이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이 4%대 성장을 전망했다는 내용을 질문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회복은 전문 기관의 예측과는 큰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고용 상황에 대한 일반인들의 전망은 42%가 ‘조금 개선된다’, 39.5%는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대답해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고용창출이 확대되리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고용시장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전반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많은 변수를 가지면서도 상승 기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상승 기류를 완벽하게 탈 수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튼튼한 토대를 세울 수 있느냐이다. 정부와 기업들의 시기적절한 대응 필요성이 그 어느 해보다 필요한 해가 바로 2010년 한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