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 개념 6년만에 부활…이완된 안보태세·안보의식 결속, 대북 강력대응 경고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부활키로 하고 오는 10월에 발간할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을 재표기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백서의 어느 대목에 정확히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를 놓고 실무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청와대에서 국민원로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 했다.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며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주적 개념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 변화는 북한의 명백한 군사 도발로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하는 한국전 이후 초유의 사태를 맞은 데 따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침범 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을 도입한 만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일 적대세력인 북한을 지금처럼 아무런 성격 규정 없이 모호하게 방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로 발발 60년을 맞은 한국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인 것은 분명하고, 특히 육·해·공군 모두 엄연히 북한의 남침과 국지 도발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적시하지 못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현실 모순’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지적돼온 군의 안보태세 해이와 국민의 안보의식 이완 역시 주적 개념 확립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이후인 지난 5월 4일 건군 이래 처음으로 국군 통수권자가 직접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왔다.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며 주적 개념 부활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사실상 ‘북한=주적’ 개념의 부활 문제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이 폐지된 2004년 이후 6년 동안 안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 접촉에서 나온 북한 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여파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된 ‘북한=주적’ 개념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북한=주적’ 개념의 부활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왔고, 2008년 이 대통령 취임으로 한나라당이 정권을 탈환한 뒤에도 여권과 군 내부에서 주적 개념 부활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MB, 북한 추가 도발해올 경우 즉각 무력대응 선언 그러나 이 대통령이 5.24 대국민담화에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대북 정책 기조를 역사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햇볕정책’으로 상징됐던 대북 포용정책의 상당 부분이 바뀔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따라서 군 작전 측면의 대북 인식 전환은 자연스럽게 주적 개념의 부활을 수반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대북 제재 및 대응 방안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대북 대응 기조에 ▲북한의 추가 도발 및 대남 위협 행위를 선제 관리하는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남북 경협 및 대북 지원은 상호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연계하여 고려한다는 원칙을 담은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북한이 영해·영공·영토 침범 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북한이 추가 군사 도발을 해올 경우에는 즉각 무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일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남북 간 경협 사업 및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허용된 우리 영해의 북한 선박 통과 역시 완전히 불허한다고 못 박았다. 물론 개성공단 사업은 당장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축소 운영하되, 향후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천안함 공격에 대한 북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으며, 천안함 피격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5월 25일 열린 국가원로회의에서 “북한을 무조건 두둔한다고 될 일이 아니므로 국제사회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남북, 한반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는 게 목표이다. 편법으로 그때그때 (대응)해서는 이 같은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이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는 게 필요하며, 또 우리는 그만한 힘이 있다”면서 “한미 공조도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안보에 관한 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생각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북한이 강성대국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2012년에 대한민국이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초청받는 입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보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등의 당부를 통해 이른바 ‘남남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 이슈에서만큼은 국론이 분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국민들의 안보의식 제고와 국민통합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