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금융·부동산·교육·고용 분야 등 중점…당·정·청 적극 지원사격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친서민 정책이 하나 둘 구체화되는 등, 집권 후반기 ‘친(親)서민 구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친서민 정책은 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의 혼란기에도 ‘중도실용주의와 친서민’ 카드를 꺼냈었다는 점에서 ‘2차 친서민 드라이브’인 셈이다. 지난해 6월부터 본격화됐던 1기 서민정책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외되는 서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대부분 시장 기능이 해결 못하는 서민 문제를 정부가 보완해주는 데 집중됐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집 없는 서민에게 입지 좋고 싼 주택을 제공하고(보금자리주택) ▶저신용자에게도 소액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며(미소금융) ▶서민 가정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에 갚게 하는(든든학자금) 정책이었다. 따라서 2기 친서민 정책 중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출범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유예 등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번 친서민 구상의 특징은 주로 산업·금융·부동산·교육·고용 등 중소 상공인 및 일반 서민들에게 밀접한 분야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서민·중소기업’ 대 ‘대기업’의 대립구도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친서민 정책을 하나로 관통하는 철학은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자’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우파의 가치철학인 ‘파이 키우기’와 관련해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소기업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수술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대기업은 최첨단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주력하고 중소기업의 독자적 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대기업·금융사 압박해 중소기업·서민 돕게 이 대통령의 이와 같은 구상에는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서민경제에도 활력이 돌 뿐 아니라 ‘강소기업’이 많은 선진국처럼 기초산업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지론이 깔려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인식 변화의 도화선이 된 배경은 지난 6·2 지방선거 패배였다고 한다.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는 상황에서 받아든 ‘완패 성적표’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책상엔 각종 패인 분석 보고서가 쌓였다. 선거 직후 정무수석실은 “경제지표가 좋아질수록, 대기업이 몇 조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할수록, 서민들은 ‘그들만의 잔치’에 더 열을 받았다”는 보고를 올렸다고 한다. 홍보·민정 라인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이 오히려 서민층의 소외감을 키웠다” “금융위기 때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에 비용 부담을 전가했다”는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7월 22일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무담보 소액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시장에 위치한 ‘포스코 미소금융 지점’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형 금융기관들의 ‘고리 대출’ 관행을 비판하는 한편, 대기업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을 갖고 미소금융 제도의 착근과 발전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이날 대출을 신청하러 온 한 여성을 맞아 서류까지 들춰보면서 꼼꼼히 상담을 해주는 등 ‘일일 대출상담사’ 역할을 자임했다. 이 대통령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승유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옷가게를 운영한다는 정모(42.여) 씨를 상담하던 중 정 씨의 대출 관련 서류에서 모 캐피탈 회사의 대출 기록을 발견하고 배석자들에게 이자율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자율이 40~50%라는 답변을 듣자 “사채(이자)하고 똑같지 않느냐”면서 “이 사람들이 구두 팔아 40% 넘는 이자를 어떻게 갚느냐. 일수 이자보다 더 비싸게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큰 재벌에서 일수 이자 받듯 이렇게 받는 것은 사회정의상 안 맞지 않느냐”면서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 캐피탈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 내가 현장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하는 캐피탈이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나쁘다고 본다”면서 “(은행) 대출 못 받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옆에 있던 정준양 포스코 회장을 보면서 “(미소금융이) 대기업이 하는 일 중에 작은 일이어서 소홀히 할 수 있지만 애정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며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식만 하면 미소금융이 참 잘 될 것이며 대기업들도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대통령이 중산층·서민층과의 소통과 지원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들도 앞장서 미소금융을 더 열심히 하겠다”며 “미소금융이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찬 장소인 칼국수집까지 이동하면서 시장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눴으며, 특히 상인들과 사진을 찍거나 만두와 수박을 사서 맛을 보기도 했다. 하반기 국정 운영 친서민 정책에 집중 상인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직접) 와줘서 감사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오찬장까지 200ｍ 거리를 이동하는 데 40분이 걸린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 수혜자 3명을 포함한 시장 상인들과 콩국수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재래시장의 주차장·화장실 확대 설치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 갖는 민생 현장 방문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민생 챙기기를 본격화하고 나선 행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하반기 국정 운영의 초점은 친서민 정책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가 끝난 뒤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을 비롯한 수행 참모들에게 “서민을 위한다는 일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라”고 지시해 이 같은 행보를 기정사실화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해 원청-하청 업체 간 납품 단가 문제를 비롯한 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으며, 서비스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 완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그리고 금융 정책 역시 거시경제 지표의 호전이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 운영에도 반영되도록 하는 기조를 강화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미소금융에 이어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출시하는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낮추도록 하는 데 우선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 산하 또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일반 서민을 상대로 상식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서민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정무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부동산 정책 역시 서민을 위한 주택 가격 안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 “정부 정책은 도움 필요한 사람들 위해 있는 것” 그리고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데에도,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및 거래 정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 정책은 도움 없이도 잘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진 역시,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계층의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경우 국민 다수가 등을 돌릴 것이라는 보고서를 이 대통령에게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정체 현상을 보이는 주택 거래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 분야의 경우 든든학자금제(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에 대해 제기된 각종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는 동시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는 학원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까지 각 지방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고용 분야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강조하는 이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분야로서, 이 대통령은 집행 기능을 가진 각 지자체가 전시성 사업보다 실제 서민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고, 청와대와 정부도 이를 평가해 예산 배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자체별로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정해 이를 제출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연말에 평가하여 다음해 예산 배분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장 심각한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증대, 중소기업 취직 대졸자에 대한 혜택 제공, 학력 간 임금 격차 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에 이어 친서민 정책 기조를 강화한 데는 6.2 지방선거 패인에 대한 분석이 크게 작용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40%대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부자 정권’, ‘불통(不通) 정권’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린 보고서를 읽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서민과 중산층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보금자리주택·미소금융·든든학자금 등 친서민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이 같은 노력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는 결론인 셈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정무수석실은 “경제성장률과 수출액 등이 몇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거나 대기업이 수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등의 소식은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위화감만 부채질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리기에 이른다. 아울러 민정·홍보·경제 라인도 “경제 회복의 과실이 대기업·부자에게만 돌아가고 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사회 곳곳에 팽배하다”, “계층 간 불만과 대립이 심화된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했다”, “주택 가격 안정을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올렸다. 이 같은 참모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보면, 이 대통령의 진의가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관계 부처의 정책 실무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됐다.

청와대 참모 ‘친서민·소통 강화’ 기조로 전격 개편 따라서 이 대통령이 11개월 만에 ‘친서민·소통 강화’를 기조로 하여 청와대 참모진을 전격 개편한 데에도 이런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의 가장 큰 의미는 여권이 패배한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대국민 소통 기능을 대폭 보강해 국민 통합을 도모키로 한 데 있다. 이와 함께, 핵심 국정 기조인 ‘친(親)서민 중도실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했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 집권 후반기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국정 과제를 관리하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잇따라 친서민 발언을 내놓음으로써 관가와 기업과 시장에 “상생이 필요하다”는 ‘사인’을 주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대기업의 경우 규제 완화 등 기업 여건 호전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 덕분에 경제위기 속에서도 성과를 본 만큼 사회의 근간인 서민·중소기업과도 과실을 나눴으면 한다는 의중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서민을 위한 정부’를 강조하고 나서자, 여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운찬 총리 역시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결식아동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을 잇따라 찾았다. 그리고 서민정책특위를 발족한 한나라당도 ‘대기업당’, ‘부자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서민 정책을 준비해 7.28 재보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압승할 수 있었다. 특히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피부에 와 닿는 서민 정책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홍준표 최고위원은 금융구조개선특위를 설치해 서민 위주의 금융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며 “서민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친박계인 서병수 최고위원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 등에 간섭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고,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서 친서민 정책을 실천할 적임자를 중용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은 다음 달 예고된 정기 세제 개편은 물론 청년 고용 대책, 물가 안정 방안 등에도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작업도 추진되며, 특히 최근 경제 현안으로 떠오른 대·중소기업 간 납품 단가 문제의 해법을 찾는 방안이 모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전경련·중기청·기업호민관실 등과 함께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9만5000개에 달하는 업체의 하도급 실태 조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납품 단가 및 기술 탈취 문제 등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하도급과 관련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7월 2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도개선안 마련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납품 단가 조정제도 실효성 보완 ▲기술 탈취 및 유용 방지 ▲원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공정위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상조업·다단계 등 서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제품·유료방송·전력·철강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의 카르텔을 적극 바로잡고, 시장경제 작동을 근원적으로 해치는 담합은 행정적 제재와 함께 개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우유·생수·아이스크림·아이폰·디지털카메라·비타민제·유류·담배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주요국과 가격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하반기 친서민 정책 줄줄이 모습 드러내 이와 함께, 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성장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는 데 정책적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 성장이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실업을 줄임으로써 경제 성장의 열매를 기업과 서민들이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 핵심 인사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7월 28일 한 특강에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친서민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온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 위원장이 “NHN은 6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반면에 SK텔레콤은 12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직원은 4500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뒤 “비율로 따지면 6만 명은 돼야 한다”고 특정 기업을 꼭 집어 거론하면서까지 일자리를 강조한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친서민 대책의 종합판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한 상황이고, 이르면 8월 중순쯤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친서민 대책 가운데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대책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작 정책의 수혜자인 서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도 고민의 대상으로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모토로 도입한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는 친서민 대책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최근 정부는 가입 자격을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로 낮춰 지원 대상이 종전 1만8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벗어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급여를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임시·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골목 슈퍼의 현대화를 도와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를 육성하는 작업도 한창이다. 정부는 올해 2000개를 육성하는 게 목표다.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해선 내년을 목표로 농지연금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런 흐름에 비춰 내년에도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날 공산이 크다. 다른 부처의 경우 감액이 속출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은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대책은 추석을 앞둔 9월 초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예년의 명절 물가 대책과는 달리,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구조적 물가 안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요금 가격 정보 공개를 늘리고, 공공요금의 경우 생산성 제고를 전제로 일정 기간 적용될 가격상한을 미리 정하는 ‘중기(中期) 요금협의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달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지만, 취약층에게는 추가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친서민 구상’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에 줄줄이 모습을 드러낼 주요 정책에서 ‘친서민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