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재편’ 걸려 있어 정당 간 셈법 복잡하게 엇갈려

한동안 잠복해 있던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론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헌특위와 4대강특위 ‘빅딜설’, 그리고 현 정권의 실질적 2인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여권 일각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개헌 행보로 되살아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 전체가 요동칠 기미다. 특히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여야 의원 세 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에 여야 의원 186명이 대거 참여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정치권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정기국회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현 정부 임기 중 마지막 남은 개헌 가능 시기라는 이견이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개헌의 중심에 ‘권력구조 재편’이 자리잡고 있어 여야 각 진영의 대권주자들 사이에는 복잡한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여야의 대립-갈등 구조 탓에 논의 착수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개헌-4대강 특위 빅딜설’은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두 주역인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빅딜 추진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개헌론의 불씨는 지펴진 상태라는 데 큰 이견은 없다. 한나라당은 개헌에 대한 내부 합의를 좀처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역시 박 원내대표 외에 손학규 대표가 현 시점에서의 ‘개헌논의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한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등 핵심 지도부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개헌 동력이 살아날지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정치권 개헌 찬반론 재점화…탄력 받을까? 여권에서는 친이계 핵심인 이 특임장관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의 강한 반발과 친이계 일각의 회의론으로 내부 격론이 휩싸일 전망이다. 이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내 개헌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여야가 합의하면 일정상 금년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특정인,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은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며 “개헌을 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국민 헌법이 돼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물론 친박계는 내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개헌특위가 가동되면 개헌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에서 대선을 불과 2년 앞둔 현 시점에서 개헌은 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최고위원 역시 “세종시 변경 실패 같은 우를 또다시 범함으로써 현 정권은 물론 당의 존립 기반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의중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개헌을 정치 선진화의 과제로 꼽았고, ‘대통령의 특명’을 수행하고 있는 이 장관이 직접적인 개헌 행보에 나선 만큼 강력한 개헌 의지가 있지 않느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월 14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서 지지받지 못하는 개헌 추진은 어렵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개헌 자체가 ‘공허한 테마’로 남을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자칫 ‘블랙홀’이 될지도 모를 개헌론이, 이 대통령이 집권후반기 들어 집중하고 있는 친서민, 공정사회 과제를 집어삼키고, 분열-갈등을 낳을 경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 후퇴’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개헌론에서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도 이런 판단과 무관치 않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10월 15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해 (성사)된 전례가 없고,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사는 오히려 역풍을 일으킬 것”이라며 “개헌 문제는 국회나 정치권에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는 게 맞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자율적 개헌론을 주장한 바 있다.

홍준표 “대통령 개헌추진은 역풍 일으킬 것” 이어 홍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대다수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니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 가자는 생각인데, 이를 대통령과 교감 아래 한다면 역풍이 불 것이므로 정치권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른바 ‘빅딜설’로 촉발된 여권발(發) 개헌 논의를 놓고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다. 박 원내대표가 개헌의 불씨를 계속 살려가려는 흐름 속에 손 대표를 비롯한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등 ‘빅3’가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여권의 정략적 카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계론이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10월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빅딜론’에 대해 “두 가지는 분리대응 해야 하며, (여권이) 4대강을 양보했으니 우리도 양보해 개헌하자는 것은 정략적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바로 개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 특위에서 한번 논의해 보자고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위 구성을 위해선 당내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는 현 단계에서 개헌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여권 내 분열상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손 대표부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만 충실해도 권력집중을 해소할 수 있다”며 “공연히 실정을 호도하고 정권 연장 술책으로 개헌을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헌론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도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 개헌 논의에 대해 “여권의 불순한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당내 대표적 개헌 찬성론자로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낙연 사무총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어떤 회의체에서도 논의의 첫 뚜껑을 열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여야 간, 각 정당 내 합의가 없는 한 개헌이 이뤄질 수 없는 만큼 18대 국회 임기 내, 특히 연내 개헌은 매우 어려워졌다”고 회의론을 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러한 박 원내대표의 ‘개헌 행보’를 놓고 견제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차기 관리형 당 대표를 내다보고 있는 박 원내대표가 개헌 문제를 고리로 이재오 장관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의 막후 조율을 통해 정국을 주도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4대강과 개헌 문제를 거래하는 빅딜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4대강 반대에 대한 진정성을 흐려놓을 수 있다”며 “박 원내대표의 전략적 모호성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 불씨 살리려는 박지원에 민주당 내 경계론 확산 그러나 개헌특위 구성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엄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2일 이후 개헌론을 둘러싼 민주당 내 찬반 논란도 격화될 조짐이다. 대표적인 개헌 찬성론자인 강봉균 의원은 “국감이 마무리되면 당내 개헌론자들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라며 특위 구성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개헌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가 10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에 공론화하자는 입장을 피력해 정치권의 개헌 공론화 작업이 일단 11월 11일에 열릴 G20 정상회의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G20 회의가 끝난 뒤 특위를 구성, 거기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게 좋다”고 밝혔고, 김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G20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당내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최근 개헌 회의론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자 공론화 시기를 G20 회의 이후로 제시하는 등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개헌의 불씨를 살려가겠다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이재오 장관 역시 “G20 장상회의는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도약 기회이므로 여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지금은 G20 회의에 전념해야 할 때며 모든 정치적 사안은 G20 회의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G20 회의 이후로 개헌 공론화를 미루자는 제안은 일단 개헌 회의론 확산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여야 간 물밑대화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나라당 안에서는 의총 논의를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왔으며, 민주당 역시 ‘연내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 당장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먼저 한나라당 당론을 만들어 오라”며 요구하며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 개헌론을 강하게 비판했던 친박계 서병수 의원은 “공론화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본다”며 “만약 개헌 협상을 하려 한다면 사전에 최소한 당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특위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개헌 회의론자들은 우선 특위가 모든 것을 논의하는 ‘오픈형’으로 가져갈 경우 대권주자들은 권력구조가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어 특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개헌 범위와 관련해 대권 주자간 암묵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과연 그런 방식이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그런 절차를 거치기에는 개헌을 논의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개헌특위 구성의 또 한 가지 걸림돌은 개헌 ‘블랙홀론’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여야에서 함께 경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섣불리 개헌특위를 받아들이면 개헌이 다른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4대강 반대 동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여당 안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개헌을 공론화하면 세종시 블랙홀처럼 ‘개헌 블랙홀’이 모든 현안을 흡수해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회의론이 많은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G20 이후 개헌 공론화’ 제안이 결국은 절차를 밟아 개헌 논의 중단을 선언하는 ‘출구전략’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회의론에 대해 개헌론자들은 G20 이후 여야 지도부간 물밑조율을 통해 개헌 동력을 살려갈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대통령제 유지를 매개로 권력분산을 꾀하는 형태에서 교집합을 찾으면 대권주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개헌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의 한 친이계 의원은 “여전히 개헌은 당위의 명제이고, 18대 국회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제를 고리로 개헌논의가 폭발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G20 정상회의 이후 정치권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