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G20 재무회의에서 ‘한국 중재안’ 관철시키며 성공 발판 마련

‘환율 전쟁터’로 변질될 것으로 우려됐던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월 23일 경주에서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환율과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등 핵심 의제에 극적인 타협을 이루면서 휴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G20 회원국들은 10월 23일 발표한 코뮈니케에서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경상수지 관리 목표를 정하고,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로 이행하며, 경쟁적인 통화절하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무역전쟁까지 우려됐던 최근 상황은 일단락됐으며, G20이 세계경제 협력의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으로 자리매김하고 한국도 의장국으로서 큰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 경주 회의는 오는 11월11, 12일 열리는 서울 G20정상회의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서울 G20 정상회의는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주회의에 직접 참석해 “여러분이 합의를 못하면 돌아갈 비행기가 가동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농담까지 던지며 주요 의제에 합의할 것을 재촉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경주 G20 재무회의, ‘환율전쟁’ 안 되도록 예방” 이렇듯 이번 경주회의에서 극적인 타협에 이른 것은 중국이 환율을 양보하고 미국과 유럽이 IMF 쿼터 개혁에서 한발 물러서는 빅딜을 이룬 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파국만은 막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강대국 간 이익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현실적인 대안 또는 묘안을 제시하며 설득하는 등 이른바 ‘환율 전쟁’ 해결의 돌파구를 극적으로 마련한 배경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인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사실 한국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조 개혁만 이뤄내면 성공이라는 시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난달 초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사이의 환율 갈등이 불거지면서 서울 정상회의의 쟁점은 환율 문제가 돼야 한다는 세계적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환율 문제 때문에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가 퇴색하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대책을 세우라”며 중재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당시 환율 논란의 중심에 있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환율’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채 문제를 해결하는 묘수를 짜내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사공 위원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독려했다. MB, 9월초 긴급회의 소집해 ‘중재안’ 마련 지시 G20 정상회의 준비위 측은 고민 끝에 ‘프레임워크’(협력체계) 강화와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환율과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중재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 중재안을 들고 9월 중순 미국을 방문, 래리 서머스 국가경제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구한 끝에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독려 속에 중국의 경제부처 인사들과도 직-간접 접촉을 수없이 반복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경주 G20 재무회의 개막 직전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환율 갈등 해결을 위해 ▲시장 결정 환율제 ▲통화 절하 자제 ▲경상수지 규모의 지속가능 수준 관리를 이행하자는 한국 측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주요 국가들에 합의를 촉구하는 서신을 돌림으로써 막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는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G20 정상회의 준비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10월 24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중재안을 갖고 접촉을 해보니 다른 나라들의 반발이 약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경상수지 목표를 4%로 하는 구체적 수치까지는 합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면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분야에 가장 전문가는 대통령일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큰 나라간 갈등이 벌어졌을 때 한국이 지적인 능력을 발휘해 능동적으로 중재할 것이라고 기대를 안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국의 중재안에 대해 미국 정부는 “큰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만족해했으며, 특히 라엘 브레이너드 미 재무 차관은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중심축(pivotal)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G20준비위 측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만약 경주 G20회의에서 환율 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 G20 정상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었으며, 더구나 이번 G20회의부터 새로 채택된 금융 안전망 구축과 개발 의제가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는 데에도 막후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참모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가 발족하자 “기존 주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있는 밥상만 차려 주는 것’에는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며 “기존 주제 외에 서울회의에서 시작할 수 있는 주제를 빨리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G20에 속하지 않는 많은 나라가 공감할 주제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참모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후진국 개발이라는 의제를 새롭게 채택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미국 등 주요 회원국들은 선진국들에 추가 재정 부담이 든다는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 안전망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소 거부하는 분위기여서 사공 위원장은 서머스 미 국가경제위원장을 6차례나 만나 설득을 거듭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자 이 대통령이 주요 회원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섰으며, 이 시기에 발생한 그리스발 금융 위기는 한국 측 입장에 호재가 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공 위원장 등을 불러 “현재 상황이 모멘텀이다. 유럽에 문제가 있어 (금융 안전망을) 필요로 할 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유럽 문제가 아시아로까지 파급되면 당장 (금융 안전망이) 필요할 수 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11월에 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G20 준비위 측은 “11월 정상회의 성과로 삼아야 좋을 것 같은데 미리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은 “한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G20정상회의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이익만을 위해서 G20정상회의를 하면 누가 따라오겠느냐”며 “전 세계에서 공감대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 지금 공감대가 잡혔을 때 터뜨리라”고 지시했다. 금융안전망-개발 의제 진전…IMF 지분조정도 주도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시간이 지난 뒤 “대단한 일을 했다. 예전에 사전 대출제를 하자고 할 때마다 반대가 많아 못했는데 한국의 체어맨십(의장국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고 G20 준비위 측은 전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G20정상회의는 돈을 내는 ‘도너 컨트리(donor country)’만 모인 게 아니다. 이머징 이코노미(신흥국)도 있다”면서 “저개발국 국가 사람들 모아서 사진 찍고 그냥 보내는 것보다 저개발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지시하는 등 개발 의제에 대해서도 역시 처음부터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G20 준비위 측이 개발을 위한 구체적 의제로 보건-무역 등을 건의하자 다소 못마땅해 하면서 “수요자 위주로 가는 게 좋으니 개도국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도국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한 뒤 ‘성장 잠재력 확충 지원’을 개발 의제의 핵심 주제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G20 준비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을 더 어려운 길을 가면서 실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IMF의 신흥국 지분율 상승폭을 당초보다 큰 6% 이상으로 합의한 점 역시 이 대통령의 막후 역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G20 준비위 측은 설명했다. 지난달 초까지 IMF 지분 구조조정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G20 준비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대통령이 나서 스트로스-칸 IMF 총재를 직접 설득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G20 준비위로부터 “대통령께 부담을 드려 죄송하지만 정상급에서 나서야 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스트로스-칸 총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거듭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스트로스-칸 총재에게 IMF 구조개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 G20 체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설득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참모들은 전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이번 경주 G20회의가 끝난 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합의를 안 해주면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말한 게 효과가 있었다”는 농담까지 하면서 이 대통령의 열의를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G20 경주회의를 바탕으로 10월 27일부터 참가국 정상과 연쇄 전화 통화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G20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 가운데 지난달 이후 해외 출장 때 양자회담을 했거나 양자회담이 예정된 정상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과 전화 통화를 통해 직접 준비 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 베트남서 G20 대비 ‘워밍업 외교’ 이날 첫 전화통화 대상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이콥 주마 대통령으로서 이 대통령은 주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남아공은 IMF(국제통화기금) 개혁 및 개발 작업반 공동의장으로서 좋은 역할을 해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울 G20에서 개발의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며 “향후 다년간 지속될 액션 플랜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정상회의에서 주마 대통령이 고견을 기업인들과 나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비즈니스 정상회의는 다음 파리에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G20 안에서 큰 역할과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보호주의를 저지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 자유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DDA(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주마 대통령은 “이번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G20과 관련된 성과를 낸 데 대해 감사하다”고 사례한 뒤 “개발 의제가 매우 중요하다. G8 밖에 있는 나라에서 회의를 열고 의제가 집중되는 부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마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갖고 G20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지진해일 피해 등을 당한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전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속히 정상을 되찾기를 기원하며 우리 정부도 가능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10월 28∼30일 베트남에서 열린 ‘아세안(ASEAN)+3’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서울 G20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G20정상회의 참가국 중 이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나라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그리고 올해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공식 회원국이 되는 미국, 러시아, 아세안의 인도와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등 10여 개국이나 됐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배경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열흘(11월 1일 기준) 앞으로 다가온 서울 G20정상회의 의장의 역할을 돋보이게 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