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성장률 전망…대기업과 서민경제의 괴리는 여전할듯

한국이 2010년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을 성공적으로 맡으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게다가 기준금리가 2.25%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2011년에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 배추 파동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서민 물가에 직격탄을 날렸고 휘발유 값도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설 조짐을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수치로만 보면 한국의 2011년 경제전망은 전체적으로 밝은 편이다. 한국은행은 201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고 3분기 경제상승률도 5%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감안한다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연말에 발생한 롯데마트의 5000원짜리 ‘통큰 치킨’ 소동 역시 물가 상승과 날로 어려워지는 살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가 가격 덤핑(?)으로 소규모 동네 가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상을 국민들은 잘 알면서, 또한 한 푼이라도 값싼 상품에 대한 갈망 역시 높아져가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통큰 치킨 사태 당시 네티즌들은 “우리는 5000원짜리 치킨을 못 먹게 됐다고 분노하고 있는데,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섰고 경제성장률도 4%대를 훌쩍 넘어섰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훨훨 나는 대기업과 날로 쪼그라드는 서민 살림 사이에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는 양극화 현상을 부각시켰다. 새해에는 이런 현상이 개선될까, 아니면 더욱 악화일로를 향해 달려갈까?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새해 경제 전망을 토대로 내년 한국 경제를 짚어본다. 이하 글에서 작년은 2010년, 올해는 2011년이다. 경제성장률, 5%(정부)냐 4%(민간경제연구소)냐 먼저 경제 성장률이다. 정부는 5% 안팎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민간연구소들은 4% 초반으로 전망치를 훨씬 낮게 잡았다.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보인 반면 민간연구소들은 세계 경제의 성장 부진이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이어지면서 수출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4%대 성장률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은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 △내수 증가세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재고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판단 등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대외여건이 악화하면 한국 경제가 갑작스레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 입장에서는 올해 세계경제의 전망 또한 중요한 관심사다. 정부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작년보다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유럽 재정위기, 선진국의 부동산ㆍ고용 시장 부진 등 하방 위험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기 호전, 유럽연합의 정책 대응, 신흥국 경제 호조 등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제 유가는 올해 연평균 배럴당 85달러 안팎으로, 100달러 수준을 넘지 않아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다. 반면, 달러 약세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및 세계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비철금속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기상 악화로 국제 곡물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1년 주가 강세 따라 민간소비 늘지만 늘어나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내수 확대의 발목 잡을 가능성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는 양적 공급 확대로 인한 달러 유동성의 증가, 투자심리 개선 등에 따라 당분간 약세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회복이 가시화하면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약세 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투자 역시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즉 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재고가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성장에 기여할 것이란 예상이다.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내수 회복에 따라 수입도 덩달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원만한 회복과 내수 증가세를 바탕으로 연간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건 악화 시 다소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민간 소비는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 전년 대비 4% 초중반대의 증가가 예상됐다. 주가 등 자산 가격 상승이 소비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비 제약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설비 투자는 대내외 수요의 회복, 금융 시장의 안정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전년 대비 7% 안팎 증가가 예상됐다. 건설 투자는 주택 건설의 개선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고, 고용은 민간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개선 추세가 이어지면서 취업자가 28만 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 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고용률이 58.8%로 올라가고 실업률은 3.5% 안팎으로 작년보다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한다면 아직 일자리가 30만∼40만 개 부족해 고용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59% 후반)으로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수출은 10%, 수입은 15% 정도 늘면서 경상수지가 160억 달러 흑자를 내 한국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년 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연간 3%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2010년의 낮은 물가 수준에 따른 기저 효과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1년 물가는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GDP 성장률은 2006년 5.2%에서 2007년 5.1%로 하락한 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2.3%로 급감했다. 2009년에는 0.2%에 그치면서 가까스로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이어 2010년에는 수출 호조세와 기저 효과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반등했다. 긍정적인 정부의 예상과 비교한다면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전체적으로 더 ‘겸손’한 편이다. 한은은 우선 올해 성장률이 4.5%를 기록하면서 작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성장률이 상반기에 3.8%를 기록한 뒤 하반기에 5.0%로 상승하는 전저후고(前低後高)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는 26만 명 증가하면서 작년 증가폭 33만 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또 민간소비 성장률은 작년 4.2%에서 올해 4.1%로 소폭 둔화되고, 수출 증가율은 16.1%에서 9.6%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24.3%에서 내년 6.5%로 줄어들며, 건설 투자는 1.4%를 기록하면서 올해 -1.5%에서 소폭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한은은 관측했다. 경상수지는 1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작년의 290억 달러보다 110억 달러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올해의 2.9%보다 높아지면서 2008년 4.7%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경제성장 전망치를 4.2%로 전망하며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종전 전망치(4.4%)를 하향 수정했다. 이처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국책·민간연구소도 경제전망치를 잇따라 내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5월만 해도 한국의 2011년 경제성장률을 4.7%로 내다봤지만 11월18일 이를 4.3%로 낮췄다. IMF(국제통화기금)도 기존 5%에서 지난 9월 4.5%로 0.5%포인트를 내렸다. 이는 세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기 회복이 더딘 것이 주요 원인이다. 미국의 주택값-고용 회복이 부진하고, 유럽 각국의 반복되는 재정위기가 2011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IMF는 내년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4%에서 2.2%로 낮췄다. OECD도 미국과 유럽의 내년 성장률을 각각 2.2%와 1.7%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의 이런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흥국 중심의 경제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 투자은행(IB)의 시각은 더 어둡다. 미국의 투자은행 BOA메릴린치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 4.6%에서 3.6%로 지난 9월 낮췄으며 일본 노무라증권도 최근 전망치를 4%에서 3.5%로 내렸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한국의 수출과 내수 모두가 둔화될 것이라면서 올해 성장률을 3.5%로 예상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금융경제연구실장은 “2010년 6% 성장에 이은 2011년 4%대 경제성장률은 한국 경기가 확장국면에 들어섬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KDI도 같은 시각이다. 특히 민간소비가 민간소득과 비슷한 4%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설비투자도 8% 이상 증가하는 등 내수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 데 비중을 뒀다. 증권가에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정책이 미국의 소비와 고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자산가격 상승, 고용여건 개선 등을 통해 소비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고용·소비 회복은 한국 수출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실제로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성장 전망이 밝아진 만큼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며 2011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