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배려하는데 우리는…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개최된 서울모터쇼를 비롯한 세계 주요 모터쇼의 화두는 친환경, 고연비 자동차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는 자동차 메이커의 생존을 위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그 동안 큰 배기량, 큰 차를 대변하던 미국 브랜드들도 자동차의 몸집을 줄이고 고연비로 무장하기 위해 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다. 고급 프리미엄을 자랑하는 각종 스포츠카도 이제는 고연비와 저이산화탄소라는 숙제를 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이처럼 각 지역, 각 브랜드의 장점이 부각된 친환경 차종을 필두로 경쟁이 유발되면서 세계 시장의 각축전이 한창이다. 유럽의 경우 클린디젤 자동차를 중심으로 디젤 하이브리드 차가 부각됐고 일본은 쓰나미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역시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를 기반으로 전기 차에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미국은 그 동안 방향을 못 잡고 어려움에 처했으나 최근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를 중심으로 전기 차, 연료전지 차 등 각종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은 전기 차에서 아직 어느 업체도 주도권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자동차의 향방은 친환경 자동차로 가고 있다. 모든 브랜드가 가중치는 다를지언정 전기 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벌써 개발을 끝내고 양산 모델이 나오기 시작한 브랜드도 있고 이미 시장에 시범 모델을 내놓고 소비자 특성을 수년 째 확인하는 브랜드도 있다. 전기 차는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 고연비와 무공해를 지향하는 차종인 만큼 현재 부각되는 단점만 제거한다면 자동차 역사를 탈바꿈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녔다. 물론 기존 차의 2.5~3배에 이르는 가격과 배터리 내구성, 충전 시간 및 한 번 충전해 달릴 수 있는 거리의 한계, 그리고 충전 인프라(기반시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개발 속도와 시장 상황에 따라 생각 외로 시장 활성화가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각 국가 및 브랜드는 전기 차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문제는 중국 등 다른 주도 국가와 비교되는 한국의 준비 상황이다. 이미 3년 전부터 전기 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준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그때로부터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대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손놓고 있는 지금 같은 상태가 2, 3년만 계속되면 미래의 전기 차 시장은 중국에게 주도권 빼앗기기 쉬워. 정신 차릴 때다 현 시점에서 보면 한국 전기 차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없다. 우선 전기 차의 핵심인 배터리의 경우 가장 부각되고 있는 종류인 리튬계열 배터리는 한국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기반으로 전기 차 자체를 잘 부각시키고 있는지가 문제다.

우리가 구별해 사용하고 있는 고속 전기 차의 경우, 양산 모델 출시 시기를 내년쯤으로 내다볼 정도로 집중도가 떨어진다. 당장은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해 투자를 하지 않거나 우물거리는 사이 중국 등 다른 주도 국가는 시장에 다양한 전기차를 내놓으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각 부서의 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동안 말만 많던 전기 차 활성화에 대해선 그나마 최근 환경부가 전기 차 시범단지를 선정하면서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전기 차 물량이 너무 적으면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예산 증액을 통한 확실한 시장 형성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해도 의미가 없는 만큼 적절한 예산 분배는 중요한 시작점임을 인지해야 한다. 둘째로 정부 각 부서의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는 물론이고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각종 자동차 관련 기관이 있으나 체계적인 시너지 효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아래 한국의 전기 차 실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2~3년 이내에 우리의 전기 차 실태는 이웃 중국 등보다 훨씬 뒤쳐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도층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립해 주기를 촉구한다. 셋째로 최근 대통령이 강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도 냉정하게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엄밀히 얘기하면 자동차 분야는 가장 수직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그 만큼 열악한 하청 기업이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 무엇을 검토하고 지원해야 할지 의지를 가져야 한다. 특히 전기 차 분야는 각 시스템별로 노하우를 가진 중소기업이 많고 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도 국내 중소기업 중 전기 차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 많은 만큼 정확한 옥석을 가려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 물론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그동안 저속 전기 차 기업으로 부각되던 CT&T도 관리업종으로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국내 시장의 지원 제도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어떤 기업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모든 먹을거리를 해외에서 찾아야 하는 상태에서는 전기 차 시장 형성이 불가능하다. 아직 전기 차 시장은 확실하게 마련돼 있지 않고, 각국 정부가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원 없이는 전기 차에 대한 꿈을 갖기 힘들다. 진정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한다. 넷째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이다. 아직 국내 시장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대대적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설명도 부족하고 설득력은 더욱 미미하다. 국민적 입장에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사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 차가 출시되더라도 자신이 손해 보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게 바로 소비자다. 그래서 긍정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더욱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이 따로 노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수년 간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국민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해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그 효과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전기 차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의 투자는 미래의 먹을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이다. 기술적 자립과 특허 보유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의 수년이 우리에게 기회 또는 위기를 안겨주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향후 수년 이내에 결정될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한국이 주도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