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국내에서 인정여부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액 달라져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의 화두는 친환경차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차종은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일 것이다. 물론 지역별로 추구하는 친환경차가 다르기도 하지만 상기한 두 차종이 주종인 것은 사실이다. 물론 아직은 일반 가솔린차 대비 가격이 고가여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고 대국민 홍보도 부족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하이브리드차는 디젤하이브리드차와 가솔린 하이브리드차로 나눌 수 있으나 아직 가솔린 하이브리드차가 주종이다. 일반 가솔린차 대비 가솔린 하이브리차는 적용되는 시스템에 따라 약 10~20% 가격이 높아 소비자들이 부담하기에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확실한 홍보를 통해 고유가로 인한 보상대비만 적절하다면 판매에 지장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더욱이 국내의 경우 친환경차 기준을 통과해 인정을 받으면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약 300여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어 개인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분명한 것은 최근의 흐름상 대국민 하이브리드차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어서 올해 후반기에는 더욱 거센 하이브리드차 열풍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고성능 두 차종의 국산 하이브리드차가 출시되는 데 따라 수입 하이브리드차와의 대결을 펼치면서 더욱 인기를 끌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최근 전기차 열풍이 가세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은 전기차의 가격, 인프라 등 각종 단점이 너무 많아 완전한 양산화에는 10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단점 중 가장 큰 문제인 일반차 대비 2.5배에서 3배에 이르는 구입가격에 대한 지원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양산형 전기차에 대해 약 700만원에서 1500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구입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충전 인프라도 함께 구축되면서 기존의 단점을 하나하나 없애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뒤지지 않게 전기차의 개발을 시작했지만 2~3년 머뭇거리는 사이 타국이 앞서 가고 있다. 정부나 각 기업이 전기차 개발에 서두르지 않자, 벌써부터 다른 나라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미래형 전기차는 아직 시장 형성은 돼있지 않으나 원천기술 확보나 국제 기준 등 다양한 요소에서 장래에 선점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차종이다. 또 한가지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이다. 전기차의 치명적 한계를 당장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이브리드차의 친환경 한계를 극복하면서 전기차의 장점을 취합하는 것이다. 주로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를 활용하되, 장거리 운행에는 엔진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외 메이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하이브리드차에 300여만원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공공기관 등의 구입을 위해 저속 전기차는 500여만원, 고속 전기차의 경우 1700~1900여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결정했다. 그러나 아직 일반 소비자를 위한 전기차 지원금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친환경차는 아직 고가인 만큼 구입을 위해서는 지원금 결정이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의 경우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 결정 금액이 국산과 수입 친환경차 구입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정부에서는 일반인 대상 전기차의 경우 일반차와의 차액의 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기준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반 가솔린차가 약 2000만원이고 동급의 전기차가 5000만원일 경우 차액인 3000만원의 반인 1500만원 가량을 지원할 수 있다. 아직 완전한 기준은 아니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다. 물론 용량과 크기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둘째로 친환경차의 세분화를 생각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각각을 어떤 영역에 둘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생각해보게 된다. 당연히 친환경성은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로 가면서 높아지게 된다. 고민되는 항목일 것이다. 또한 인정받는 기준이 중요해지고 세분화되면서 친환경성에 따라 나눠질 것이다. 셋째로 최근 개발-출고되는 차종이 기술적으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융합(Convergence)화＇이다. 브랜드마다 독자 기술을 통해 차종을 개발하면서 고유명사를 붙이게 되고, 친환경성은 더욱 강조된다. 그러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편적 타당성을 가진 판단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각 브랜드에서 정의하는 용어나 기술적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최근 국내에서 발표한 GM의 시보레 볼트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이 차량은 GM의 최고 기술이 집약된 차종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우수하다. 미국 시장에서 받는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4400만원 정도, 미국 정부에서 전기차로 인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금액은 약 800만원 정도이다. 작년 말부터 미국 6개 도시에서 판매되기 시작, 올해 말에는 미국 전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 차종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유는 하이브리드차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기차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초기의 약 80Km는 오직 전기모터로 달리다가 그 이상 갈 경우에는 내장된 소형 엔진의 힘으로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면서 지속적으로 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GM에서는 이 차량을 ‘주행 유효거리를 늘린 전기차’라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전기차 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난 번 국내에서 시승을 한 이유도 국내 반응 통해 국내 시판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정부에서 이 차량을 전기차로 인정하고, 앞서 추측한 차액의 과반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비용을 받는다면 당연히 GM측은 수입 판매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금액이 높아 판매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건은 전기차로의 인정과 지원액수다. 우선 국내에서 전기차로 인정받기 전에 시보레 볼트가 어떠한 분류에 속하는 지 가늠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하이브리드차의 정의는 동력원을 두 가지 이상 사용하는 차종을 말한다. 오직 배터리로만 구동되어 움직이는 ‘순수 전기차’만을 전기차로 간주된다. 즉 다시 말하면 차량 내부에 기존의 엔진 등을 조금이라도 이용할 경우 완전한 전기차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보레 볼트를 굳이 구분하면 무엇이 될까?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중간 단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하이브리드와 달리 엔진과 모터의 힘을 직접 바퀴에 전달하지 않으며, 엔진은 전기를 만들어 모터를 돌리는데 사용하므로 하이브리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80Km를 달리다가 간혹 엔진이 가동되므로 기존 하이브리드차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배기가스가 적게 나오는 우수한 차종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엔진의 힘을 어떻게 이용하건 엔진이 가동시 배출가스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한 종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중간 단계인 차종이다. 약 20년전 초기 하이브리드차가 시험적으로 연구될 때 이미 하이브리드차는 엔진과 모터가 병용되어 바퀴에 직접 힘이 전달되는 ‘병렬형 하이브리드(Parallel Hybrid)’와 엔진이 전기를 만들어 배터리에 공급하고 이 힘으로 바퀴를 돌리는 ‘직렬형 하이브리드(Series Hybrid)’로 구분되어 연구됐다. 따라서 시보레 볼트는 직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해 전기차의 정점인 배터리를 별도로 보강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한 종류라는 것이다. 물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쪽인지 전기차 쪽인지는 달라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결정하는 시각이다. 정부가 해당 차량을 완전한 전기차라고 판단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엔진이 가미된 하이브리드차라고 생각할지가 문제다. 물론 고민은 될 것이다. 분명히 중간단계인 만큼 300여만원과 1500만원의 중간 금액인 약 600~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국산차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만큼, 출시 후 지원을 받을 때까지 지연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당연히 고민되는 부분이다. 물론 상기 언급한 부분은 아직 고려 대상은 아니다. 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앞으로의 고민 사항을 통해 추후 방향을 가늠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