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인하에 소비자 ‘미흡’·이통사 ‘불만’…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놓친 꼴

그간 논란을 빚어온 통신비 인하안이 2일 드디어 공개됐다. 많은 언론들을 통해 알려진 가입비 인하와 휴대폰을 제조사에서 직접 사서 쓸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음성과 데이터통신 등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변경해 쓸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 등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통신비 인하안을 놓고 다시금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인하안에 대해 “기본료 인하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체감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동통신사는 수익을 이유로 기본료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만 난처해지는 상황이다. 기본료 인하,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놓친 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료다. 이통사의 기본료 수익이 상당한 편인데다 국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지불해야 하는 것이 기본료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최저 한 달에 1만2000원 상당의 기본료를 이동통신사에 내야 했다. 스마트폰의 경우는 더욱 심했다. 음성과 데이터, 문자가 묶여있는 정액 요금제는 기본료가 3만5000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요금제로 이동통신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마어마하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기본료 매출은 약 8조70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매출액은 지난 2009년에 비해 6498억 원 증가한 수치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연간 실적보고서에서 기본료 매출이 증가한 것에 대해 “가입자가 증가했고 기본료가 높은 고가형 정액제 가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이통사의 매출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인하안에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지만 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도, 소비자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통사는 이동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수익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기본료 1000원 인하가 ‘체감할 수 있는 인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KT-LG유플러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통신요금제 인가 사업자가 아닌 KT와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인하안을 놓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의 뜻을 따라갈 의사를 내비추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수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LG유플러스다. 업계 후발주자인 점과 더불어 4세대 이동통신망인 LTE를 다음 달부터 상용화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LTE에 총 1조7000억 원 규모, 창사 최대의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또한 매출에서 기본료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이통3사의 무선 매출 중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SK텔레콤과 KT가 36.1%였으나 LG유플러스는 49%로 나타나 기본료에 대한 타격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통신시장의 경우 이통3사의 점유율은 정체되어 있고 매출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LTE에 창사최대 규모로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 떨어진다면 후발업체들은 따라갈 힘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LG유플러스의 매출에서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업계 후발주자다 보니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본형 정액요금제에 타 사 보다 무료통화를 조금 더 제공해 기본형 요금제에 가입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기본료를 내릴 경우 수익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KT 도 수익감소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KT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은 일반 유선망 사업과는 달리 투자비가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기본료 등의 인하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면은 있지만 이통사로서는 4세대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가격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정부가 시장경쟁체제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두기업을 통해 일방적으로 요금인하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정책을 정해놓고 민간기업보고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며 "자본시장에서 이런 구조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며 한숨지었다. 소비자들, “1000원 인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소비자들은 기본료 1000원 인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태스크포스팀이 3달에 걸쳐 내놓은 방안이 고작 1000원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방안을 발표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5월23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거부로 발표가 연기된 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서 기본료 인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결과는 ‘용두사미’에 불과했다”며 “기본료 1000원 인하된 것에 대해 이통서비스 가입자 5000만 명 중 통신요금이 내려갔다고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료 인하는 사업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기본료 인하요구는 통신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경우에 따라 사업기반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막대한 수익을 얻어온 이통사의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며 “해외경쟁력 제고, 국가기간사업이라는 핑계를 들어 기업의 설비투자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킴을 당연시 하는 행동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은 “자동차 기름 값도 눈곱만큼 내리고 생색을 내더니 통신요금도 기본료 1000원 인하로 국민을 약올렸다”며 “이것이 IT 강국의 선도적 조치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다른 한 네티즌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안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방통위와 현 정권은 결국 대기업의 편을 들었다. 총선과 대선 때 여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료 1000원 인하에 대한 문제제기는 방통위에서도 나왔다. 방통위 양문석 상임위원은 2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제대로 된 요금 인하 방안은 무색해지고 결국 1000원 짜리 인하로 결론이 났다〃면서 〃욕먹는 게 두려워서 ＇1000원짜리 방통위＇를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양 위원은 또 방통위가 사업자들에게 요금 인하를 사실상 강제했고 자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1000원 인하안이 결정됐다고 주장하며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 구조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들의 지적에도 인하안을 발표한 방통위는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방통위 황철증 통신정책국장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부분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국민에게 제시할 만 한 수준은 됐다고 판단한다”며 “단순하게 1000원 인하라고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달라.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연간 10만 원 이상의 인하폭을 가져온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기본료 인하 정치권의 강압은 없었나? 한편 통신비 인하에 대해 정부가 너무 정치권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원래 5월23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인하안이 정치권의 반발로 연기됐으며 기본료 1000원 인하도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 보니 생색내기 수준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안과 관련 “방통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기본료 인하를 요구했는데 인하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요금인하를 요구했지만 정액요금제에 무료 문자메시지 건수를 늘리는 수준에 불과했고, 가입비 폐지 요구 역시 제한적으로만 인하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압력에 대해 방통위는 정치권 압력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통위 황철증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인하 부분이 추가된 것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통신요금은 이해관계자가 참 많은데 ＇어느 한 곳의 의견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경제상황, 가계부담 증가, 물가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모듈형 요금제와 블랙리스트제도의 파급력은? 통신비 인하 태스크포스팀은 기본료 1000원 인하안 이외에도 선택·자율형 요금제 출시와 휴대폰을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제도를 통신비 인하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들 방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선택·자율형 요금제의 경우 SK텔레콤은 W조절요금제를, KT는 DIY 요금제, 맞춤조절 요금제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 자신의 정액요금제 한도 내에서 음성통화, 데이터, 문자량을 소비자가 설계해 쓰는 요금제다. 하지만 홍보 부족이나 직접 요금을 설계하기 귀찮아 하는 가입자가 많아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선택·자율형 요금제가 뒷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블랙리스트의 경우는 이통사에서 휴대폰 판매가 보편화돼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중고 휴대폰이나 수입 휴대폰에 대한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이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휴대폰 유통 문제에 방통위가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블랙리스트제도에 대해 방통위 황철증 통신정책국장은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용자가 자유롭게 휴대폰을 조달하는 일종의 퍼블릭 스페이스가 있어야 하며 공급이 가능한 휴대폰이 많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다양한 휴대폰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상황을 만들고자 고민 중이다”며 올해 안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