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종 OS 만든다지만 ‘위피’ 실패에 대한 지적도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국내에까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칭 IT 강국이라고 했지만 정작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입지는 빈약하기 때문이다. 버블닷컴 붕괴와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 혁명 이후 IT 산업은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성공가도를 달렸다. 구글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 IT업체들 중 손꼽히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들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을 확산시키는데 급급했으며 개발자들은 천시 당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활성화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글은 지난 15일 휴대폰 제조업체인 모토로라를 125억 달러, 한화 13조5125억 원에 인수했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까닭은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IT업체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기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아직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이기 때문에 패권을 잡으려는 각 업체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힘겨루기는 특허권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애플의 경우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을 유럽에서 판매금지 시켜달라는 소송을 걸어, 며칠 동안 갤럭시탭 10.1 판매를 못하게도 했다. MS의 경우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윈도우 OS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만의 휴대폰 제조사 HTC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 대 당 5달러씩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했고 삼성전자에게는 대당 15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S가 특허 로열티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은 대략 1조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굴지의 휴대폰 제조사 노키아를 MS가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전 세계 모바일 기기 시장은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킨 애플과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 그리고 노키아-MS 연합전선의 3파전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업체, “발 등에 불 떨어졌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내 IT 대기업들의 경우 소프트웨어 중심이라기 보단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의 경우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다 운영체제(OS)를 개발하기도 했지만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 생태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시장조사업체 컴스코어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국내 스마트폰 OS의 점유율은 안드로이드(구글)가 57.5%, iOS(애플)가 25.5%, 윈도우모바일7(MS)이 14.1%다. 세 곳을 합쳐 97.1%에 달한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토종 OS 바다를 개발했지만 2% 미만의 점유율로 아직은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바다 OS 기반의 새 스마트폰을 출시해 시장 공략에 나서는 한편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구글은 애플처럼 폐쇄적인 전략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폐쇄적 전략으로 돌아선다면 안드로이드에만 목을 매고 있던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입지는 순식간에 좁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안드로이드 진영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볼 때 호재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국내 업계도 장기적으로 OS에 대한 투자나 연구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토종 OS 만들어 생태계 구축 구글 발 태풍에 국내 업체들이 곤욕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IT업체들과 함께 토종 OS를 만들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마저도 개발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들과 함께 토종 OS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것이 이유다. 지식경제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역할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빈약한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토종 OS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하반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모바일과 웹 기반의 OS 개발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정부의 계획은 구글 발 태풍과 더불어 전 세계 IT업체들 사이의 전 방위적인 특허권 분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IT업체들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김 실장은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의 iOS 는 전 세계 몇십억이 이용하고 있지만 국내 OS는 이 같은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아 고전 중”이라며 “삼성도 자체 개발한 바다 OS를 개방형으로 바꿀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생태계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이번 계획은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 3차 프로젝트에 포함될 예정이며 IT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종 OS, 새로운 상생 모델 나올 수 있다” 현재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새로운 IT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은 자신들의 OS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국내 IT 업체들은 아직 생태계 기반이 미약한 상황이다. 정부와 대기업이 나서 생태계 조성에 나설 경우 제조에 기반 한 국내 IT 기업들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은 특허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애플과 같이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국내의 대기업들은 이미 제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해 기기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업계관계자는 〃내부 여력이 있는 삼성전자는 자체 OS를 개발하고 클라우드 전략도 추진 중이지만 당장 생존이 급한 기업에 이는 그림의 떡〃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독점을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모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민 혈세로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꼴” 하지만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토종 OS 개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소프트웨어 시장 자체가 너무도 열악하다는 평이다. IT 산업 생태계가 조명을 받은 최근에서야 대기업들 사이에서 상생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그간 대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카피하는 경우도 상당수였으며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버린 일도 많기 때문에 생태계 조성을 한다 해서 과연 중소기업들이 이에 참여할 것이냐는 반응도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대기업들에 OS개발을 위한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개발자는 “토종 OS를 개발한다고 해서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정부가 무턱대고 대기업들과 함께 OS를 개발한다는 것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당장 되지도 않은 OS개발에 들어갈 비용과 무작정 진행하려는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하는 개발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한 개발자는 “삼성의 경우 토종 OS를 개발하던 티맥스의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중소기업들이 국내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생태계 구축에 뛰어들지는 의문이 든다”며 “말로는 생태계 구축이라 해놓고 대기업들에게만 올인하는 전략은 중소기업들에게 오히려 안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IT 산업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은 빠른 순발력과 창의성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하는 정부가 주도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IT 산업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자조론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막국내 IT 기업들의 시장진입에 적극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혁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앱 개발자는 “애플과 구글의 성장동력은 막강한 자본력 이전에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성이었다”며 “정부가 주도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이미 구시대적 틀을 벗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떠오르는 위피 망령 구글 발 태풍에 정부가 토종 OS를 만들겠다는 ‘묘안’을 내놨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의 실패를 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피는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 규격으로 컴퓨터의 OS처럼 여러 앱을 구동하거나 다운받을 때 사용되는 플랫폼이다. 위피 이전에 이동통신사들이 각기 다른 무선 응용 프로그램 규격을 채택, 사용함에 따라 콘텐츠 호환이 어려웠다. 소비자들도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무선 플랫폼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2년 5월 국내 기술로 만든 무선 인터넷 플랫폼이다. 효율성 증대의 목적으로 정부는 지난 2005년 위피의 의무화를 강제했다. 또한 구 정보통신부는 2007년 ▲차세대 위피 규격 개발 ▲위피 콘텐츠 호환성 제고 ▲위피 콘텐츠 제작보급 활성화 ▲위피 해외 진출 강화 ▲민간 중심의 위피 추진주체의 확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피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기술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의무화를 강제했던 위피는 국내 기술을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급변하는 모바일 시장에서 위피 의무화로 인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아이폰이 그 단적인 예다. 아이폰을 필두로한 스마트폰 혁명 속에서 위피가 글로벌 무선 통신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고 새롭게 발전하는 혁신의 유입, 소통을 막는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한 위피의 의무화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위피에만 목을 매 결국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부조직이 개편됐고 위피 정책을 주도하던 정보통신부는 방송위원회와 통합되면서 이 발전 전략이 공중에 떠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2008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던 위피 논란에 결국 정부는 지난 2009년 위피 의무화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토종 OS 방안을 보면 실패로 끝난 위피의 망령이 떠올려진다”며 “창의성이 생명인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시장에서 관이 주도하는 방침은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위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직후 급격히 나온 정책이 토종 OS인데 너무 급조해 만든 정책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위피 실패에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부,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한편 정부는 토종 OS 개발 이외에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구글 발 태풍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다. IT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국가정보화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23일 지식경제부 6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실-국장, 과장급 간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지경부-행안부 IT·소프트웨어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양 부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발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기술 중심 평가체계 강화 등 20가지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발주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정보화 사업 이후의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