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재정위기 재점검 계기 마련 평가받아

이대엽 전 성남시장 등 잇따른 전직 시장들이 각종 비리로 인해 구속되는 바람에 청렴성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40대 젊은 시장이자 인권변호사 및 재야출신 시장으로 취임 초부터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새삼 화제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성남시 재정의 시속한 분석을 통해 재정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던 이 시장은, 전국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재점검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그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고 현재의 갈등이 그간의 잘못된 관행 또는 관습들을 타파하고자 하는 일련의 협의과정에서 발생했었지만,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성남시는 그동안의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으로 거듭날 것으로 이 시장은 굳게 믿고 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자주 산책로로 이용하는 탄천변을 따라 도보로 출근한다. 땀으로 흠뻑 젖은 이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진정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시장으로 회자(膾炙)되고 있을 정도다. 또한 이 시장은 민원을 찾아갈 때도 걷는 걸 좋아한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시민들은 시장의 색다른 행보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역대 성남시장들과는 확연히 다르고 친근해질 수밖에 없는 이 시장의 낮은 자세에 시민이 주인임을 새삼 느끼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 후한 점수를 주는 까닭이다. 뿐만 아니다. 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보편적 나눔복지를 실현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으로 지역경제를 살려 시민 모두가 잘 살고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그야말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시장의 바람이다. 그렇다면 이 시장의 민선5기 남은 3년 간의 시정목표는 무엇일까.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기 위해 시민소통과 참여, 건전한 지방재정, 도시재생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소통과 참여 우선 이 시장이 9층에 있는 시장실을 2층으로 이전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제왕적 시장실이 아닌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의 취지다. 여기에 9층에 있던 시장실을 개조해 일반도서 9,243권과 각종 잡지 및 신문을 구비한 열람실(어린이실, 카페공간, 일반열람실)을 만들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담소방과 모임방을 갖춘 하늘 북(book)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시작부터 눈길을 끌었다. 또한 2009년 12월에 개관한 성남시 종합홍보관에 하늘극장 등 9개의 전시코너를 갖추고 청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종합적이고 다양한 성남시를 보여주기 위한 시설로 자리매김하였고, 지난 3월부터는 초등학생들에게 입체감 있게 성남지역을 알려주는 견학공간으로 거듭났다. 이 홍보관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의 협조를 받아 ‘Made in 성남’이라는 코너를 설치해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81㎡(약 24평)의 전시실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7일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청 4층 체력단련실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했던 체력단련실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하루 124명 가량의 시민들이 찾을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여기에 ‘시정모니터’를 통해 성남시의 각종 시책과 제도에 대해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좋은 제도는 활성화하고 문제점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지역발전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시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38개 주민자치센터의 주말·야간 개방과 부서장의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건전한 지방재정 이 시장이 취임한 후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를 꼽는다면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이다.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취임 전인 지난 해까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로, 특히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을 연차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했고, 2010년도에 갚아야할 청사부지 대금 등 법적 부담금 1,365억원 등 단기성 부채 6,765억원이 존재했고, 시급히 필요한 재원으로는 부채 1,365억원, 판교특별회계전출금 100억원, 기타 필수경비 306억원 등 총 1,771억원이었으나 가용재원은 지방세수입과 도비보조금을 합해 121억원에 불과해 취임초 열악한 재정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일단 발등의 불을 끄기 전, 시민들에게 상황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 선언>을 했으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 시장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파장은 예상보다 커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당사자인 성남시민들은 부자동네를 거지동네로 만들었다며 이재명 시장을 원망하기까지 했다. 이 시장은 그 시기를 견뎌내는 것이 마치 한 달이 일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소 잃기 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지방재정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마련돼 다소 위안이 됐다고 이 시장은 회고하고 있다. 예산 확보 노력 지난 1년 동안 재원 확보를 위해 5천만원이상 사업을 연기·축소·취소하여 36억원, 경상경비 294억원, 4개 출연기관 예산 120억원, 불요불급한 각종 축제·체육행사 취소, 공무원 해외연수 등 기 편성된 예산 1,207억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에 재편성함으로써 긴박한 재정위기에 대응했다. 또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호화청사라는 지탄과 함께 비효율 에너지 청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 청사를 매각하고 대체 청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권도 일부 확보했다. 그동안 개발자치주권을 주장해 온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로부터 도시지원시설용지 145,075㎡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아 고부가가치 산업인 최첨단 의료바이오산업을 유치하고, 이주용 임대주택부지 79,574㎡를 조성원가 60%에 인수하여 2,140호 지어 장기적으로 일반분양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일반분양아파트 부지 98,500㎡(1,385호)를 확보했다. 또한 위례신도시 조성으로 당초 남한산성유원지 입구까지만 순환도로 확장하기로 했던 것을 국도 3호선까지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인근지역 교통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위례신도시내 공영차고지 13,800㎡를 추가 확보해 총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 시장은 시민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은 주택경기 악화로 일시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기금 조기지원, 기반시설 부담금 지원 확대, 임대주택 방식전환,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이 가능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당신도시를 비롯해 기존시가지 공동주택 중 20년 이상이 된 리모델링을 위해 수직증축 2개층 허용, 건축기준 완화 적용 등을 포함하여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리모델링 기금설치 및 취·등록세 감면 등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ㆍ복지ㆍ문화 여기에 보편적 나눔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을 활성화하고 함께 꿈꾸는 세상 위 드림 스타트 마을을 확대하는 한편, 오색빛깔 무지개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시립의료원 설립과 무한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꿈을 여는 평등교육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문화예술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사랑방 문화클럽을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하천(탄천)을 만들고, 계절에 따라 바뀌는 아름다운 공원 조성, 맹산·판교생태학습원 운영을 통해 청정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재난재해 및 각종 위해로부터 시민안전 보호를 강조하고 나섰다.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위험구역 정비 및 재난취약시설 정비·점검과, 재난종합상황실의 연중 무휴 24시간 공백 없는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만이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며 이 시장의 시민 사랑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