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줄이고 조세정책 기본계획 수립해야”…‘MB 노믹스’와 선 그어

내년 대선에서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정책의 단면이 드러나 관심을 끌고 있다. 내년 12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을 앞두고 9월 19일부터 시작된 18대 국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축적해온 경제분야 연구 성과물을 의욕적으로 펼쳐 보이는 등, 연일 자신의 경제관을 선보이면서 감세와 토목사업으로 대표되는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와의 차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9월 16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CNB뉴스 기자와 만나 국감 활동 방향과 관련해 “제가 생각한 경제 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미 드러났다. 박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국감에서 제시할 정책에 대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짚을 예정이며, 여기에는 고용·복지·조세·외환·재정 같은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그리스 부도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였던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 기재위에 거시경제 측면에서 챙겨야 할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의 경제자문역으로 알려진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박 전 대표가 고용에 관심이 많다”면서 “고용이야말로 국민 행복의 기본으로, 국민이 자아를 실현하는 데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도 고용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정 건전성과 외환시장 불안 여부 등은 경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라면서 “박 전 대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경제의 안정성”이라고 덧붙였다.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중요” 실제로 박 전 대표는 9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과 복지”라며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설계해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이 잘 작동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했고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며 “고용은 고용, 복지는 복지대로 따로 가는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자활은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수급제도, 직업훈련 및 취업 성장 패키지 등 3개 축”이라며 “근로빈곤층이 이를 통해 자활, 자립하려면 3개 축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전 대표는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조치를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며 “근로장려세제가 자활유도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초생활수급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지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자리를 구해 근로장려세제를 받게 되면 수급자 혜택이 사라지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에서 중요한 것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라며 고용노동부의 ‘취업패키지’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연계를 주문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전 대표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취업패키지와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연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수급제의 연계와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도 2~3년간 이행급여를 지급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답변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9월 20일 국회 기재위 세제분야 국정감사 질의에서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과 세입증대가 균형있게 이뤄져야 하며, 세출구조조정의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과세 감면·SOC 축소로 복지재정 확충 박 전 대표는 “복지 확충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인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 절약과 세입 증대부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나 해외 각국의 재정건전화 성공 사례를 보면 세출구조조정과 세입증가는 6대 4의 비중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답변에서 “재량경비를 줄여야 하는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제 예산쪽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대표적인 게 SOC분야”라며 “불요불급한 도로 등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복지·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의 세출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SOC 투자도 관 주도 당시처럼 개발단계에서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복지확충 재원에 있어서 60%의 세출구조조정과 40%의 세입증가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인정받은 모형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6대 4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 SOC 투자 축소를 언급한 것을 놓고 현 정부의 대표적 SOC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따라서 박 전 대표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하려면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재정지출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데 비해 조세정책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등, 중장기적 조세정책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표는 세입증대에 언급하면서 “기존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한 축소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3년 정도 시범시행한 후 국세기본법 등에 이를 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SOC 투자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