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가 시위, 국내로 확산…“투기자본·수수료문제 등 시민들의 불만 폭발”

뉴욕 월가에서 불과 수 십 명이 모여 금융자본의 탐욕과 사회 양극화를 규탄했던 시위가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월가 시위는 미국 투자은행들이 대규모 수익을 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시민들은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어지자, 양극화와 불평등에 분노한 시민들이 일으킨 집회다. 그들은 “우리는 1%의 탐욕과 부패에 맞서는 99%의 시민들”이라고 외쳤다. 양극화 현상으로 분노한 것은 미국 시민들뿐만이 아니었다. 월가 시위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됐고, 국내에도 착륙했다. 금융소비자협회,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15일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여의도를 점령하라 -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라는 피켓을 들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국내에서 열린 이 집회는 금융자본의 탐욕과 사회양극화 문제가 비단 미국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론스타 사건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투기자본의 문제 ▲KIKO·저축은행 사태로 대변되는 금융피해자 문제 ▲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 대란부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정점에 금융의 탐욕과 금융정책의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금융자본은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하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지지 않으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해자 양산하는 금융을 규제해야” 금융소비자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여의도 점령 집회’를 통해 “탐욕에 물든 금융자본을 규제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그들은 저축은행ㆍKIKOㆍ금융기관 해직자 등 금융으로부터 직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구제를 호소했다. 얼마 전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은 불안감에 시달려야만 했다. 특히 예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열심히 모아둔 돈을 한 순간에 버리게 된 셈이다.

영업정지 후 저축은행장들의 비리와 불법대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시민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금융권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그들은 “99% 다수의 시민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금융의 탐욕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많은 금융 피해자들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지나친 학자금 이자 부담에 고통 받는 대학생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1차 집회 후 2, 3차 집회를 추가로 진행하기도 했다. 학자금 이자 부담에 고통 받는 학생들과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피해자들이 그 대상이었다. 특히 론스타의 ‘프리미엄 경영권’에 대한 비난은 외환은행 노동조합까지 합류하면서 시민단체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의 유회원 대표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 받은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 한 론스타에 ‘초과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단체와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당국의 매각 명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는 곧 과거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곧 금융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위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면 당사자의 처분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라며 금융위의 강제매각 명령을 촉구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매매 가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주당 1만4520원에 계약됐던 외환은행 주식의 가격을 지난 7월 협상을 연장하면서 1만3390원으로 낮췄다”며 “그러나 현재 외환은행의 주가는 7000원대에 머무른다”고 전했다. 계약대로 외환은행 매각이 이뤄질 경우 90%가 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론스타가 챙겨가게 되고, 막대한 국부유출이 발생한다는 것이 금융노조 측의 설명이다. 그는 “론스타 지분의 분산매각을 포함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통해 다시는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의 폐해가 없도록 확실히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하는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외환은행 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의 불만, 수수료 문제로 확산 저축은행과 론스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불만은 금융권의 수수료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음식업중앙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유소업계와 유흥업계까지 번지면서 전 산업계로 확산됐다. 이와 더불어 은행의 수수료 문제도 불거졌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각 은행별로 수수료가 100가지가 넘는다”며 “은행들은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이에 대한 투쟁이 확산되자 카드사와 은행들은 일제히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주요 4개 은행들은 송금 및 ATM 수수료를 평균 38% 정도 낮췄다. 은행들은 차상위계층과 소외계층의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ATM으로 현금 인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30~50% 가량 인하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ATM으로 현금 인출 시 지불해야 했던 기존 600~1000원의 수수료를 500원으로 인하하고 5만원 이하 소액 인출 시에는 250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10만원 이하 송금 시 받았던 500원의 창구송금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10만원 이하 타행 송금 시 수수료도 600원으로 인하했다.

기업은행은 영업시간 외 ATM 수수료 할증을 전면 폐지했다. 기업은행의 이번 방침으로 고객이 ATM을 통해 영업시간 이후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기존 500원이던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수수료 인하에 동참했다. 하나은행은 ATM을 이용한 자행이체 수수료 600원을 영업시간 외에도 면제하기로 했다. ATM에서 2회 연속 현금을 인출하면 기존 수수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같은 경우 수수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들은 차상위계층과 소외계층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들도 일제히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2.0~2.1%)을 대형할인점 수준(1.6~1.8%)으로 인하하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억2000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업협회 “비판 받아들인다…체계 개선할 것” 국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확산되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업협회들이 “금융권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회 공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권이 수익성과 건전성 위주의 경영에 치중한 나머지 서민층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수료 인하 부분에 대해 그는 “이미 은행들이 공식 발표한 바와 같이 ATM 이용 수수료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것”이라면서도 “은행들이 일률적으로 인하하면 자칫 공정거래법상 담합이 될 수 있어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어, “은행대출의 연체이자율도 인하하고 하한선을 폐지해 고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시에도 고객이 현행보다 더 높은 해지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은행권은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목표액을 2012년도에는 1조5000억 수준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도 사회공헌활동 사업 예산을 금년보다 50%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업협회장들이 직접 나서 금융소비자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금융 권리가 어떻게 보호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문제와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보호,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등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