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일자리 가능한가?…문재인-김두관-손학규 선언문과 큰 차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대선 출마선언문을 발표했다. 잘 만든 선언문이지만, 결정적 문제점도 발견된다. 재벌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 대선을 앞두고 여태까지 야당 주자들이 여러 출마선언문을 냈지만, ‘간결도’에서 박 전 위원장의 것이 단연 발군이라고 할 수 있다. 장황하게 세부 공약 내용을 언급하기 보다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라는 세 가지 핵심을 정확히 집어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일반 국민이 듣기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선언문만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언문은 없었던 것 같다. 반면 문재인-손학규-김두관 등 야당 주자들의 선언문은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데서도 여당과 야당의 ‘실력 차이’는 드러나는 것 같다. 핵심을 정확히 집어내 요점만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문장력, 카피 작성 능력 등에서의 차이다. 박 전 위원장의 출마선언문은 요점 정리가 잘 됐다는 점에서는 칭찬할만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점에 부닥친다. 재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출마선언문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은 3번, 손학규 상임고문은 2번, 김두관 경남지사는 무려 10번이나 ‘재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재벌이 아니라 하다못해 '대기업'이란 표현도 문재인 3번, 손학규 3번, 김두관 1번 등장하지만, 박 전 위원장은 대기업이란 단어조차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각 당의 경제민주화 차이, 결국 노동-재벌 문제에서 갈린다? 현재 경제민주화가 전국민의 관심사가 돼 있지만, 그 각론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사이에 적잖은 차이가 있다. 각 당의 위치를 볼 수 있는 요소다. 그러나 입장이 어쨌건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면서 재벌(대기업)을 빼먹을 수는 없다. 양극화 문제의 출발점과 종결점이 바로 재벌이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말했지만, 그 모두가 재벌 문제와 관련된다. ‘국가보다도 더 힘이 세진’ 재벌이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에 온힘을 다해 저항한다면 정권은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첫 걸음은 도대체 재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출발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박 전 위원장의 출마선언문에는 재벌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작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참여할 때부터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지만, 처음서부터 경제 전문가들은 “노동 문제에서 입장이 갈릴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노동 문제에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릴 것이란 전망이었다. 노동-노조란 단어의 등장 횟수를 봐도 문재인 출마선언문 3번, 손학규 7번, 김두관 2번에 비해 역시 박 전 위원장의 선언문에서는 노동 또는 노조란 단어를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박 전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재벌, 노동, 노조에 대한 문제제기 또는 관심 없이 경제민주화가 과연 가능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