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무너지면 증시 무너지는 경험을 일본에서 배워야

최근 글로벌 금융 및 증권시장이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과 유로존 재정 위기,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대형 투자은행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의 악재가 겹치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실망감이 지속적으로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조금 멀리 돌이켜보자면 유사 이래 가치를 지닌 모든 자산은 끊임없이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때때로 부침이 있었지만 길게 보면 줄곧 우상향했다. 이 가치를 지표화 할 수 있는 증시가 자산의 미래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환원하는 기능을 하면서부터 자산의 가치상승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가치상승은 일종의 인플레이션이고 경제의 역사는 곧 인플레이션의 역사이기도 하다. 자산가치의 상승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경제주체 간의 치열한 경쟁을 야기했다. 인류사에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전쟁 역시 더 많은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의 극단적인 예로 해석되기도 한다. 결국 이 경쟁의 승자는 노략과 전승 노획물을 부의 축적수단으로 이용했고, 패자는 빼앗긴 자산을 다시 만들고 복구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냈다. 그렇게 역사는 반복하면서 자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수천 년 전 헬레니즘을 통해 서양 정신문명의 원류가 된 그리스의 경제적 추락과, 대항해시대를 열며 상업혁명의 주역이 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유로존은 다시 패자의 입장으로 몰리고 있다. 자신들을 구제해주어야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정치지도자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트로이카를 위시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과 긴축요구를 받고 있는 딱한 상황이다. 이는 총칼만 들지 않았지 거의 살벌한 경제전쟁이다. 주식이 오르길 바라기 이전에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 자산 가치의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이 없길 바라야 이러한 국제 경제 상황은 한 국가의 자산가치의 꾸준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보유한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아닌 국가 재정의 균형임을 뜻한다. 이는 곧 탄탄한 교환 가치를 가진 국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자각과 교훈을 일깨워 준다.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역시 글로벌 금융 위기를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4년간 재정적자가 그 이전 4년보다 훨씬 빠르다는 우려인데, 그간 매년 10조 안팎의 재정적자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덕분이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 그간 버팀목을 해주던 무역수지 흑자규모의 축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보다 균형 잡힌 국가 재정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실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보유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막연하게 기대하기보다는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버블의 폭발과 엄청난 국가부채로 20년 넘게 여전히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일본이 우리의 반면교사다. - 민병돈 유진투자증권 본점영업부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