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할 일 없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구제는 자랑할 일 아니라는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만 4000여 명이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무기계약직(기간 제한이 없는 계약직)이라니 완전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보다는 훨씬 신세가 좋아지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뒤 서울시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하는 등 이래저래 공무원은 행복하겠다. 그 동안은 ‘비정규직’이라고 뭉뚱그려져 언급돼 왔지만 요즘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 앞으로는 비정규직 앞에서도 신분표시 수식어가 붙을 것 같다. ‘기다리기만 하면 신세가 좋아질’ 공공부문의 A급 비정규직, ‘투쟁하면 잘 될지도 모르는’ 대기업의 B급 비정규직, 나머지는 영원히 고통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중소기업의 최하천민 C급 비정규직 등으로…. 공공부문의 A급 비정규직, 대기업의 B급 비정규직, 나머지 영영 구제못받을 천민 비정규직으로? 각 대선 후보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박근해, 안철수), 비정규직 쓰는 기업에 대한 처벌(문재인), 임기 내 비정규직 100만 명 구제(손학규),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 확립(김두관, 정세균) 등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 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규제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형편이 좋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는 어차피 비정규직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그냥 법만 바꾸면 되므로 정말 쉽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느니 차라리 문을 닫겠다”며 강력 반발할 것이고, 또 정부에서 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는다고 해도 조 단위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칫 정신줄 놓고 있다가는 C급 비정규직들은 공공부문-대기업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탈출 공중전’을 구경이나 할 판이다. 후보들은 아주 구체적인 실천플랜 내놓고 심판 받아라 현재 나온 공약 중에서는 손학규 후보의 “임기 중 비정규직 10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으며 이를 위해 한 사람 당 50만 원 등 정규직 전환 보조금으로 6조원을 쓸 계획”이라는 게 가장 구체적인 것 같다. 모든 후보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그 실천을 압박할 수 있다. 물론 반값 등록금처럼 공약을 해놓고는 일단 대통령이 되면 “공약이 아니었다”고 입을 닦는 경우가 생기니 문제이긴 하다. 그러니 선거법 등을 개정해 공약을 어긴 대통령을 국민이 응징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든 뭐든, 국민의 힘을 모으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