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화가 우선, 자동차·교통·관광과 융복합 이뤄야

곧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선다.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기원하며, 이를 도약의 기점으로 삼는다. 특히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기반으로 신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매진할 것이다. 이들의 시작이 바로 새로운 정책부서 신설이다. 최근 인수위원회 업무 핵심이 정부조직 통폐합과 정책조율이다. 그러나 새 정부마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게 바로 부서의 통폐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서 통폐합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를 통폐합해 과학기술분야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자동차ㆍ교통 분야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 경제의 기틀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다. 약 10%에 이르는 고용과 수출의 기반을 이룰 정도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자동차 메이커 하나는 지상에서 나무 하나로 보여도 그 뿌리는 다른 나무와 공유할 만큼 촘촘히 연결돼 있다. 1~3차 협력사 등 관련 기업과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함께 생각하면 국민 열 명 중 서너 명이 자동차·교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관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관리,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연구개발, 환경부는 자동차 소음진동과 이산화탄소·배기가스 등 환경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교통정책과 관리는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기관도 일부 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각각의 역할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중복돼 사각지대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반목과 질시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부서간 알력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한편, 작년 외국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으면서 관광분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넘어 경제 흑자의 일등 공신이 되고 있다. 특히 한류 문화의 세계화와 더불어 주요 먹거리가 됐다. 기본적으로 관광의 세 요소는 관광객과 관광지, 그리고 이 두 요소를 연결하는 관광 매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 즉 관광 매체 핵심인 운송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관광에서 운송과 숙박기능은 장소와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며, 이 기능은 항공 육상 해상이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이 관광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관광과 교통을 중요한 매개체로 여기고 정부부서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통합적인 부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맞아 교통부 산하에 관광국을 두고 관광정책을 입안했다. 당시 시너지 효과와 달리 현재 관광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흡수돼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관광분야는 자동차와 교통분야가 어울린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내실화된 자동차ㆍ교통 분야와 융합한다면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로 나뉘어진 교통 담당역할을 통합할 부서를 구성하기를 제안한다, 아울러 녹색성장위원회와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부서를 겨통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정부에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소비자(국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구 설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기존 한국소비자원 기능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신차, 중고차, 튜닝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토해양부, 한국소비자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대표적 모델이다. 따라서 기존 한국소비자원 등에 권고 이상의 권한을 주거나 선진형 소비자기구를 구축해 애로사항을 풀어줘야 한다. 에코드라이브 전담 위원회 설치 필요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에 이르는 국내 에너지 수급 체계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약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료절약, 이산화탄소 저감, 교통사고 감소의 일석삼조 효과를 가진 친환경 경제운전(에코드라이브)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전담 위원회 신설(예를 들면 대통령 직속)을 제안한다. 앞서 언급한 가칭 ‘교통관광부’와 연계해도 좋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초로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 송도에 유치한 국제기구 등을 통해 세계 환경문제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에코드라이브는 선진 20여 개국에서 활성화된 운동인 만큼 연료 낭비문화를 지속적으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소비자와 직결된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 후진적인 중고차, 이륜차, 정비, 튜닝 및 모터스포츠, 리사이클링 분야를 선진형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신뢰와 믿음, 그리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새 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후대에게 자랑스런 자동차문화를 물려주길 바란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정부부처의 융합이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