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체계 등 이륜차 운전면허 개선 서두르자

국내 이륜차 제도는 아직 후진적이다. 시장 규모는 이미 1997년 IMF 이전에 비해 약 30% 수준인 9만대 수준으로 축소되어 이륜차산업 자체가 고사위기이다. 이륜차 산업의 위축과 더불어 이륜차 문화도 매우 후진적이다. 아직 제대로 된 이륜차 문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선진형으로 구축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제도적 기반으로 보면 사용신고제, 보험제도, 정비제도, 검사제도, 폐차제도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경우가 없다. 언론매체도 부정적 일색이다. 그러다보니 이륜차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일만한 기회도 거의 없고 부정적인 시각이 자연스럽게 커지다 보니 산업과 문화가 고사위기라는 것이다. 이륜차를 위한 인프라나 시설 등의 업그레이드는 요원하고 오직 단속만 많아졌다. 이륜차 동호인이나 관련 단체들도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를 못하고 있다. 마음은 급하나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친환경 이륜차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시장을 키우고 이륜차를 활성화해 이동수단의 중요한 수단임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중 이륜차 면허제도의 개선은 더욱 절실하다. 선진국과 달리 이륜차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고 제도적 기반도 되어 있지 않다. 일반 자동차와 이륜차가 한 도로에서 공존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우선 이륜차 면허제도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도로에서의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사례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경찰청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이륜차 면허 취득절차에 대한 개선 연구를 진행해 왔다. 국내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 등을 참조하면 개선에 대한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치사율의 경우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대비 약 1.7배에 이른다. 특히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기기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차량단독 사고의 유형이 전체 교통사고 대비 약 2배에 이른다. 지난 해 이륜자동차의 배기량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차종의 1만대 당 발생건수가 약 98.9건인데 반해, 이륜차는 약 78.1건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0cc 미만의 경형 이륜자동차 1만대 당 발생건수는 약 295.9건으로, 전체 차종이나 이륜차 전체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또한 운전면허 소지형태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도 치사율면에서 보면 약 1.3배 높다. 이륜차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차종에 비해 높고, 특히 기기 조작 미숙으로 인한 차량단독사고가 전체 차종에 비해 약 2배 가량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륜차의 구조·운행방법 등이 사륜차와는 확연히 달라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서 단속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 단속보다는 면허 취득 시에 엄격한 검증 및 시험을 실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험요소 즉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 이륜차 면허취득을 위한 개선방향은 다음다. 우선 2010년에 의원 발의안으로 추진되던 이륜자동차 면허체계 개편, 즉 원동기의 개념을 “50cc이하”로 축소하면서, 이륜면허의 체계를 2종에서 3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재차 추진하는 것이다. 즉 50cc이하인 원동기와 50cc~125cc이하의 보통이륜, 125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륜차 기능코스 개편 등 현안 수두룩 이 경우 원동기의 의미가 축소되면서, 사륜면허 소지자의 이륜차 운전가능 범위는 50cc이하로 축소된다. 이륜차의 기술발전이 활성화되면서 예전과 달리 이륜차의 동력성능이 뛰어나고 배기량에 따른 세분화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다. 두 번째로 기능시험 코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보통이륜·대형이륜 면허에 대해 4개의 단절식 코스에서 대형기능 시험장 연결식 코스인 13개의 코스를 활용, 주행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기존의 굴절코스 등 4개 코스에서 십자로, 경사로, 긴급정지코스, 주차방법 등 13개의 다양한 연결식 코스 방법을 만들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이륜차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륜차 운전 미숙 등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로 시험장 교통안전교육 1시간 동안 이륜차에 특화된 별도의 교육교재인 시청각 동영상 자료 등을 개발해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륜차는 분명히 일반 자동차와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 오직 두 바퀴에 의존하는 만큼 제대로 된 이륜차 교육은 당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은 오랜 시행으로 이미 안전 운행이 운전자 몸에 밴 상태라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면허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교육이나 시험을 대폭 줄여 실시 중에 있어서 간소화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임 만큼 이륜차 면허취득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비난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공로를 운행하는 운전자 측면에서 판단하면 간소화와 필수 안전운행 조건은 결부시킬 수 없는 사안이다. 안전이라는 전제조건에서 어떤 이유로도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륜차 운전면허 제도 개선과 함께 이륜차의 긍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여러 사례가 등장하였으면 한다. 더불어 이륜차 산업이 활성화되어 국내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의 한 몫을 담당했으면 한다. 하루속히 경찰청은 상기한 개선방법을 참조해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바란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