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부품 개발 및 수출, 고용창출 등 시너지 기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튜닝제도 개선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본격적인 자동차 튜닝제도 개선은 아마도 수십 년 만에 처음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 만큼 국내 자동차 튜닝제도는 불모지였고 부정적인 시각이 대세였다. 튜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다보니 자동차 구조변경 제도 자체가 ‘허가를 위한 법’이 아니라 ‘불허를 위한 법’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 동안의 자동차 튜닝산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나마 지하경제에 속해 드러내놓고 활동도 못했다. ‘자동차 튜닝 용어’에 대한 정의도 긍정적인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사용해 폭주족에게나 어울리는 배기음이나 흉측스런 외모로 대변되기도 했다. 자동차 튜닝은 극한에 대한 기술을 의미하며, 신기술을 확보하고 차량의 성능을 높이는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산업으로 육성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은 약 35~40조원, 일본은 약 15~20조원에 이르는 매머드 급 산업 분야이다. 물론 최근에는 친환경 고연비 튜닝으로 바뀌면서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략 수천 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불모지 산업이었다. 물론 책임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인식부족이었다. 긍정적인 부분을 망각하고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켜 단속과 억제에만 치중했다. 그나마 수년 동안 필요성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설득도 하며, 주변 환경을 조성해 이제야 발표를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많은 자료 제공을 통해 필자의 연구가 대부분 그대로 발표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는 기존 경미한 구조변경제도를 확대해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분야를 활성화한다는 측면과 단순 튜닝부품의 경우 인증제를 통해 보급 활성화를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산하단체에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를 두어 역할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이다. 충분히 의미가 있고 환영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측면에서 향후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긍정적으로 구조변경제도를 확대해 활성화를 기한다고 했으니 제대로 해야 한다. 소비자 측면에서 구조변경 서류나 절차, 기간 등 모든 부분을 제공해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춰야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흉내만 낸다면 무늬만 튜닝시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마인드가 열려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당연히 안전, 배기가스, 소음 등 법규를 벗어난 일탈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튜닝이 아닌 불법 부착물이나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너무나 까다로워 운신의 폭이 좁다. 예를 들면 차량 내 좌석 이동이나 제거 등 어느 하나 허가가 불가능하다. 과연 해외 선진 사례와 비교해 왜 필요한 지 고민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교묘하게 구성된 자동차 제도 및 문화가 현존하고 있기도 하다. 11인승 4열식 승합차의 경우도 어렵게 만든 구조인데, 정식으로 허가가 나서 운영이 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11명이 탑승해 운행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 앉기도 불편하고 구조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차종의 경우 넓게 사용하기 위해 1열을 제거하고 운행하는 차종이 많아 근본적으로 좌석 제거 등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나 기본적인 ‘자동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만큼 근본적인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참조해 우리 것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튜닝제도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5가지 제안 셋째로 튜닝부품 인증은 활성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7년 전 지식경제부(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당영역을 가져온 국토교통부가 부품 자기인증제에 대한 대처가 소홀해 답보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제대로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한 부품 각각에 대하여 인증기준과 시험방법이 필요하고 준비도 요구되는 만큼 제대로 잘 구축하여야 한다. 올 후반기까지 한두 품목을 우선 구축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구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토교통부가 자기인증제를 시행하는 만큼 단순 튜닝부품의 경우 인증방법에 한계가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역할을 분담해 경쟁체제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국내의 경우 새로운 산업 도출과 고용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영역인 만큼 자동차 관련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역할을 분담해 선의의 경쟁 및 시너지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역량이나 역할이 되지도 못하면서 욕심만 부린다면 모든 피해를 국민이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 국민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만큼 더욱 고민하고 철저하게 정책입안이나 시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산하 단체로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를 만들 예정인데 형식적인 구성원으로 채우지 말고 제대로 자문해줄 수 있고 선진형으로 갈 수 있는 인재로 구성해 실절적인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튜닝교육이나 업체 자정 기능을 위한 방법이나 프로그램 구성 등 할 일이 많은 만큼 예전의 자리보전을 위한 산하 협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섯째 출고 이전의 자동차 튜닝은 메이커 중심의 대기업 산업이나 애프터마켓은 중소 전문기업 양성이 가능한 산업 분야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시행한다는 구조변경제도나 인증제는 더욱 중소기업 중심이 가능한 산업이다. 아직 국내 자동차 산업은 대기업 메이커 중심이 강하고 독과점은 물론 수직 구조의 체계가 일반적이어서 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 튜닝분야가 이러한 중소 전문 기업 양성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이 드디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제대로 구축해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해 신기술 확보는 물론 고부가가치 부품 개발 및 수출, 고용창출 등 다양한 부가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더불어 건전한 선진형 자동차 튜닝문화도 태동되기를 바란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