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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 칼럼]전기차 보급은 시대적 과제

내년 BMW 진출 채비, 국내시장 인프라 점검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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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41호 박현준⁄ 2013.08.26 11:35:31

친환경 자동차 중 대표적 모델인 전기자동차 보급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공서나 지자체 일부에 보급돼 일반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더욱이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워낙 단점도 많아 상징적인 친환경차로만 인식이 돼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확실한 변화가 일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메이커도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민간 보급형 모델을 출시하거나 서두르고 있다. 아직까지 보급시기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무언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차 관련 작전 세력도 서서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향후의 움직임을 빨리 포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전기차에 대한 냉철하고 확실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솔직히 지난 정부 5년은 전기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전기차는 분명 기존 내연기관차와 확연하게 다르고 제조단계도 차이가 있으나 메이커 중심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중소 전문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고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 만큼 현재 전기차 관련 전문 중소기업은 불만이 많았다. 이밖에 국민적 인식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심지어 친환경차라는 전체적인 이미지 확보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급기야 전기차에 소모되는 전기에너지 사용이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부채질한다는 환경론자의 공격을 받는 형국도 만들어졌다. 근거도 희박한 논리에 휘둘려 보급이 제대로 안 된 전기차 위상을 깎아내렸다. 전기차는 분명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단점도 있으나 특유의 장점이 많다. 차량 자체가 완전 무공해이고 차량용 연료 대비 전기에너지의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급 중소기업 키워야 또한 향후 진행되는 탄소세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스러운 장점도 있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신하기보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가진 이동수단이 하나 더 추가돼 풍부함을 더하고 도심지나 단거리용 등 틈새를 찾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특화된 영역이 중요하다. 향후 거세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국제 환경 규제에 이산화탄소나 연비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기차는 전체적인 조건을 맞추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1가구 2차량 시대에 두 번째 차량은 전기차라는 공식을 이룬다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용 전기차 보급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성과를 냈다. 아직 2백 대에 못 미치나 지원 자체가 3배에 이를 정도로 응모자가 많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 후반기 출시되는 국산 전기차 두 종을 포함해 모두 세 종이 경합하는 단계에서 정부가 1500만원 지원, 제주도가 800만원, 그리고 세제혜택으로 300만원 정도가 지원돼 일반인 입장에서는 2000만원 미만으로 구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충전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잘 구성돼 운행하기에도 가장 적절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의 열성적인 보급 노력과 제주도라는 특수성, 메이커의 적극적인 보급노력 등 다양한 장점으로 좋은 첫 단추가 채워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내년에는 BMW i3 등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전기차가 국내에 판매된다. 몇 가지 수입 모델이 추가되면서 확실한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다. 내년에는 훨씬 높은 보조금을 확보해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 아울러 대도시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조건인 충전 인프라의 확보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가 더욱 좋은 보조금을 내 걸어 소비자의 입맛을 끌어들이는 역할이 필요하다. 역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운행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제주도 전기차 보급 성과 주목 대도시에서 1차선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도심지 특별 주차조건을 준다든지, 세수는 확보하면서 비용은 들지 않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전기차 소유자 입장에서도 전기차가 필요하게끔 운행상의 인센티브를 확보해줘야 한다. 또한 국민적 홍보와 캠페인도 중요하다. 아직 전기차 필요성이 약한 만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보급과 흐름을 만들어 전체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세제 부분도 탄소세나 환경세 분야가 강화되는 만큼 전기차의 필요성과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아울러 전기차 중견 전문기업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개념의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메이커의 역할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다른 만큼 실질적인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만큼 현재의 전기차 흐름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우리의 전기차 등 친환경차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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